[파이낸셜뉴스]  "(병들이) 부사관 알기를 되게 쉽게 알아요. 그냥 대놓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왜 합니까?' (라고 말해요.) (병 월급과) 50만원도 차이 안 나는데 더 이상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군 병장이 받는 월급이 올해보다 20%나 늘어, 150만원이 된다. 그런데 초급 '간부' 하사가 받는 기본급은 전보다 3% 오른 193만원이다. 병사들 월급은 오르는 반면 부사관들의 처우는 개선되지를 않고 있다 보니, 군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원율도 크게 떨어지면서 급기야 하사의 수가 상사보다 적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 4.9대 1이었던 부사관 경쟁률은 지난해에 1.8대 1로 줄었다. 이 중에서도 특전 부사관 지원율은 2022년 8.3대 1에서 올해는 2.6대 1로 급락했다. 지난해 전역을 선택한 육군 중사 출신 A씨는 더딘 처우 개선과 과도한 잡무에 시달리며 자신처럼 중도 하차하는 부사관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년 전 피라미드였던 부사관 계급별 정원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부대에서 군 운영에 필요한 하사 수는 4만 5천700명으로, 실제 인력은 72%에 해당하는 3만 2천900명에 불과했다. 2년 전 하사 수가 중사 수보다 적어졌는데, 올해 처음으로 상사수보다도 적어진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 부사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750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으로 높였는데 내년 1천300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예산 동결로 무산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400조원의 국가채무를 늘린 것을 언급하면서 재정 운용이 어려워졌지만,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쓸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쓸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재정투자 3조2000억원 증액과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극복 현금성 지원 지양, 병장 월급 205만원 지급 등 주요 내년 예산안에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가채무 급증으로 1076조원이 됐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반드시 해야할 일에 투입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하고,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 도입,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연간 30만원 배달비 지원 등을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R&D 예산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에 대한 재정 역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000만원으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면서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서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겨우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안보포럼(SDF)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급간부 지원율 매년 하락세 뚜렷, 중간 간부 이탈 심각...총체적 난국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학군장교와 3사관학교, 부사관 등 초급간부 지원율이 매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면서 5~10년 차 중간 간부의 이탈이 심각하다며 군의 허리가 잘리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이 더 이상 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잦은 이사, 홀대받고 후진적인 군대 문화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애국페이 강조로는 안 되며 MZ세대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갖고 기성세대가 더 노력하고 신뢰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학군장교(ROTC)는 2018년 3.4대 1에서 작년 1.9대 1, 3사관학교는 2018년 6.1대 1에서 작년 2.5대 1, 그리고 부사관의 경우 2018년 4.0대 1에서 작년 2.6대 1로 경쟁률이 급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김근태 국방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구절벽, 군 병력 규모 축소 불가피...안보태세 영향 심각 김민석 SDF 이사장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우리 군 병력 규모 축소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수 감소를 넘어 군 작전 수행 능력과 전반적인 안보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부 사기 저하 문제는 군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놓인 간부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군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인구절벽과 간부 사기 저하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군과 안보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서 비판과 지적이 쏟아졌다. ■희망 없는 K-군대, 부사관은 집사 아니다..이탈 막을 수 없다 비판 지금과 같은 구조와 인식하에선 부사관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래 예비역 육군 상사는 ‘병 봉급 200만원 시대 초중급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과 관련한 토론에서, 현재 부사관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군인인지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건지, 일은 지휘관이 시키니 하는데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처럼 대한다”며 “전투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대를 잘 관리해줄 집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장교는 역보직이 없지만 부사관은 부소대장을 하다 해당 소대 분대장으로 보직이 바뀌기도 하고 주임원사 임기가 끝나고 행정보급관을 하고 부소대장을 하는 원사도 있다”며 “사단장 임기 끝나고 여단장을 하는 장교는 없다. 대대장 임무 수행하는데 중대장 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장교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사관 후배들이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는데 무슨 자긍심이 생기고 군생활을 하고 싶겠느냐”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데, 내년 당장 월급을 2배 올려줄 게 아니라면 방법은 없다”면서 “이미 전역을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유튜브 ‘캡틴 김상호’를 운영하는 김상호 예비역 대위는 "현재 우리 군에 대해 장교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머리수만 채우는 조직이 돼버렸다"며 “희망이 없는 K-군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이냐, 지휘관들이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고 있느냐”며 “국가와 국민이 군에 관심이 없다고 하기 전에 군인들이 싸울 생각이 없는데 무슨 호소력이 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처우가 부족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군인으로서 할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지 장관과 장군, 결정권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민간인력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필수...가용 자원 총동원해야 이날 ‘인구절벽 시대 병력 자원 감소 문제점 해소 방안’과 관련해선 군이 첨단 전력을 도입하더라도 현실의 전쟁에서는 수적 우위가 여전히 중요하므로 예비역과 민간인력 활용과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수적이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처장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도응조 박사는 발표에서 "한국은 인구 저하로 가용 병력 부족을 우려하며 첨단 과학기술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선을 택했지만, 전투 병력의 수적 열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 박사는 "일부에서는 드론만 집중 편성한 새 부대를 만들어 작전하면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을 보면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가용 전투력을 통합하는 것이 변함없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며 첨단 전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현역은 반드시 전투부대에 편성하는 구조를 이루고, 과감하게 예비역과 민간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노령층에 대한 활용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령층은 경계·후방 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무인 장비를 보유해도 여전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무인 자산이 많아도 완전한 수준의 자율화가 달성되기 어렵고, 여전히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은 인구 감소와 간부 지원율 하락 추세 속에서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군을 잉여가 아닌 주요 전력 요소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 국방비 약 59조원 중 예비전력 275만명에 대한 예산은 0.4% 정도인 2346억원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 변화가 어려운 만큼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은퇴 후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돕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카드 소지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1인당 300만∼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의 경우 지금까진 전역을 앞둔 5년 이상 중·장기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5년 미만으로 복무한 장교, 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복귀를 앞두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지원 대상이 된 단기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민감 개인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1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병장 월급 인상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포함하면 병장 기준 월 최대 165만원의 봉급을 받는 셈이다. 상병은 100만원, 일병은 80만원, 이병은 64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 병 봉급은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2025년엔 55만원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수당이 장교와 부사관 모두 전년대비 33% 인상돼 각각 1200만원, 1000만원이 된다.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군 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2월~3월)부터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한다.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장병에 적합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한다. 또한 장병들이 필요할 경우는 자산관리 등 경제생활 관련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한다. 국방부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의·식·주 등 생활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간부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지난 5년간 스스로 교정을 떠나 자퇴한 생도는 5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전반기 수도권 대학의 ROTC는 여대 3곳을 포함한 6곳 외에는 전부 미달사태를 보였다. 이미 문 닫은 학군단도 있다. 선발된 후에도 중도 포기하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추세라면 1~2년 안에 지원자 수가 정원에도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에서 기본교육, 보급과 정비, 행정, 부대관리 등의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부사관도 부족해 강군 육성에 경고등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도,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비율 높아 군대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인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배출하는 젊은 장교의 '인재풀' 자체가 얇아지는 간접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46명, 올해 9월 기준 141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년별로는 지난 5년간 누적으로 1학년이 176명, 2학년이 72명, 3학년이 226명, 4학년이 71명 자퇴해 1학년과 3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많았다. 3학년 자퇴자가 많은 것은 육군3사관학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 입학과 동시에 3학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육군3사관학교를 제외하면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송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은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스스로 군문을 나서는 생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의 핵심 중추 초급 장교와 부사관 부족, 우려과 경고 거듭나와 올 전국 대학에 설치된 108개 학군단(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에서 전반기 ROTC 후보생 모집 결과, 평균 1.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79개 대학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 21일까지 22일간 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나서 약 100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최종 선발시 2026년 임관목표(육군 약 3000명)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은 선발된 인원 모두가 임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우 ROTC중앙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상 이상의 충격적 결과로 복무기간 단축, 사관생도 수준의 처우 개선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소대장 자릿수 채우기식 모집으로는 창끝부대 전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정기국회에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현실화된 ROTC, 학사장교나 사관학교 지원율이 크게 떨어진 현상에 대해 우선 병사에 비해 긴 복무 기간,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사관 지원도 줄어 중사는 3000명, 하사는 8000명이 부족하다고 알려졌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은 군의 핵심 중추다. 이들이 없으면 우수한 전력을 갖춰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장교, 부사관의 사기가 떨어진 부대는 오합지졸로 전락할 수 있다. 이같이 초급 간부도 채울 수 없는 군대를 놓고 강군 육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우려와 경고가 거듭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올해보다 25만원 오른 1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내년엔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병장 월급이 165만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상병 월급은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올해 3조4843억원에서 내년 4조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97억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과 맞물려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고려해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병무청의 핵심가치로 '공정'을 꼽고 "청년들의 병역이행 과정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병역 이행 편익은 최대화하고, 병역을 마친 사람을 예우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병무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제기된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구절벽에 따른 국방자원 감소 우려와 관련, 대안으로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병사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바 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부터 26개월을 유지해왔으나, 2003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24개월로 줄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와 관련한 국익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를 앞두고 국격을 높인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청장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와 관련해선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선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 때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계층이 동참했다. 한 '사이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던 기존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2019년 12월 국회가 개정한 병역법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앞서 병무청 대체역심사위는 올 4월 △병무청에 대체역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 장소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시설이 구비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선 "교육부·국방부와 협업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고소 대상이 기관이어서 대학은 총장이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국방부·교육부가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인 데 대해선 "내년까진 입대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전체 입대 인원 수는 똑같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초급 간부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금전만능주의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사관·장교는 봉급 수준이 공무원과 연동되기 때문에 군인만 별도로 올리는 데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전북 익산의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선 교관·교육생 등 여러 직책의 장·단기 복무 중사 및 하사 등 부사관들이 참석해 이 장관에게 최근 병사 월급 인상과 맞물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포함해 근무 환경의 애로사항을 직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초급간부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내 의무"라며 "저도 여러분도 군을 택한 것이니 10년 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을 향후 초급간부 정책 수립과 관련 부처협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의 부사관학교 방문은 2011년 김관진 장관 이후 12년만"이라며 "초급 간부들의 상황을 챙겨야 한다는 상황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사관들은 향후 병사 월급 추가 인상에 따라 부사관과 병사 간 소득에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야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또 직업으로 군인을 택해 병사보다 더 오랜 시간 군에 복무해야 하는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져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군 관계자는 부사관들이 최전방 근무 수당, 군 관사 부족 및 노후화, 부사관 인력 충원 실태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부사관들은 일선에서 병사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바도 장관에게 전달했다. 특히 두발 규제의 경우 병사와 간부 간에 차등을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는 부사관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을 올리고, 하사 호봉 승급액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사 호봉의 경우 1·2호봉의 차이가 몇만원 수준이어서 이를 인상해야만 실질적인 봉급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올해 1월 입대한 병사는 봉급과 정부 지원금을 더해 월평균 121만5689원, 1월 임관한 하사 1호봉은 군인연금 기여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외한 세후 월평균 230만7650원을 받는다. 표면적으론 1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중식을 제외한 식비와 숙소 사용, 관리비 등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초급간부 입장에서 실제 차이는 더 줄어든다. 이러한 격차는 정부의 공약대로 2025년 병장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이 실현되면 큰폭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