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과 함께 21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토론회, 궐기대회와는 다른 형태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됐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모의재판에선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참여해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했다.  시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해양 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국회 입법 활동을 해 왔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은 "그동안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며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후 최초로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대법원으로부터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 공감까지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실현되는 날까지 시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부산시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비롯해 전재수·곽규택·민홍철·조승환·주진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원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선 부산연구원 허윤수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22대 국회의 해사법원설치 입법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대표를 좌장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을 놓고 참가자들과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는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김해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성수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시와 박 대표 등은 토론회에 앞서 각각 해사법원 부산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도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9월 2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사중재 등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 에메랄드홀에서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해양대 해사법RIS사업단,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3대 해양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주제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중국 대련해사대학 법학원의 장위첸 부원장이 '중국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제도와 현황'을 발표하고, 도쿄 머스그레이브 컨설팅 질리언 머스그레이브 변호사가 '해상 클레임에 대한 영국의 중재 및 조정 절차'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 심상도 박사가 '아태해사중재와 런던해사중재의 절차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국해양대 김인유 교수를 좌장으로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최재원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한 유튜버가 법원 앞에서 법적 분쟁 중인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50대 유튜버 A씨가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1시께 숨졌다. A씨와 B씨는 각각 8800여 명과 45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였다. 이들은 약 3년 전부터 온라인상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으며 명예훼손으로 서로 수십 건의 고소를 한 상태였다. 이날 A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출석 차 법원을 방문했다. B씨는 참가인으로 법원을 방문하며 이 모습을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했다. A씨는 해당 방송을 보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 차량으로 도주하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게시판에 심경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경주경찰청과 공조해 범행 발생 약 1시간 40분만인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8일 마트에서 흉기로 사용할 식칼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부산 연제경찰서로 연행돼 수사 중이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애인이 나온 영상을 보며 외모를 비하하는 등 서로 간의 비방이 심했으며 이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남성이 칼로 사람을 찌르고 도주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칼에 찔린 A씨(5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께 숨졌다. 흉기를 휘두른 B씨(50대)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상호 비난 등으로 A씨와 법적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가 경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 지출비용과 관련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1심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별도의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5월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EXPO)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을 방문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공동대표는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 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국회 입법 단계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향후 그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부산시는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와 공동으로 5일 오후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의 '조속한 해사법원 설립' △싱가포르 노스스탠더드 피앤아이 클럽의 심상도 박사의 'P&I Claims from Korea' △싱가포르 노스스탠더드 피앤아이 클럽의 엘리자베스 버치 변호사의 'Introduction to the English Admiralty Court' △중국 다롄 해사대학 법학원 진완홍 교수의 "중국 해사법원과 해사소송제도"가 발표됐다. 이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의 주재로 박재율·박인호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안정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 강병균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 김용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장, 이정표 부산대학교 법전원 전 원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지난 21일 오후 5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수상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즈음해 가족 간의 사랑이야말로 날로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열어오고 있다. 올해 12회째를 맞아 열띤 호응 속에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440명의 부산지역 초등학생이 각자 행복했던 가족과의 추억을 되새겨 손수 그려낸 그림을 출품했다. 심사에서는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눠 각각 대상작 1점, 최우수작 2점, 우수작 3점이 선정돼 조은서(녹산초등학교 3학년), 지은서(연미초등학교 5학년)가 대상을, 김근우(녹산초등학교 1학년), 백채은(교대부설초등학교 1학년), 이지우(초읍초등학교 4학년), 배수연(초읍초등학교 6학년)이 최우수상을, 윤세진(남문초등학교 1학년), 김주연(명덕초등학교 2학년), 서지윤(정원초등학교 3학년), 차소윤(명호초등학교 4학년), 이다교(녹산초등학교 5학년), 김서영(연미초등학교 5학년)이 우수상을 각 수상했다. 수상작은 지난 2주간 부산법원종합청사 복도에 전시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특선작과 함께 앞으로 1년간 부산가정법원 곳곳에 전시될 예정이다. 박 법원장은 공모전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가족이 우리 사회의 기초이자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 꿈과 열망을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상식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일일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연쇄살인범 권재찬,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잔혹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21일 모두 중형을 내렸다. 살해한 남편의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덜미를 잡힌 이은해와 조현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감형을 기대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권재찬은 1심 법원이 사형을 언도했으나 2심에선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한 여성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선 징역 1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선 검찰이 들이민 성폭햄 혐의가 증거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보험금 노려 남편 살해...이은해, 무기징역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이번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중년 남녀를 이틀 사이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겐 원심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살인까지 기획했는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우발적이야" 주장했지만...징역 20년‘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걷어찬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이씨의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은 있었지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성폭행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