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비자단체들이 부산시 제1금고 선정에 있어 '지방은행'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내년도 시금고 선정에 있어 시중은행 또는 국책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마땅히 시금고로 선정돼야 지역 자금의 수도권 등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부산녹색소비자연대와 부산YWCA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1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금고 선정에 있어 지방은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지방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먼저 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면 해당 예산이 지역 내에 머물 수 있다는 이유다. 해당 자금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자원으로 활용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경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이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과 특성을 가장 이해하기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자체의 지지에 따른 지방은행의 성장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로 돌아올 것이란 주장이다. 기본적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지역기업과 더 원활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데 적임 기관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창식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현재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부산에 집중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오롯이 추진할 수 있을까"라며 "지방소멸 시대, 부산의 미래와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향토은행이 시 제1금고로 선정되길 강력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부산시는 제1금고 경쟁입찰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여기에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가세했다. 선정 심사 및 발표는 내달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11 18:39:30부산시가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한 배점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완화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 사안을 놓고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94%대로 10번 금고 유치 시도에 최소 9번은 선정되는 모양새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금고 지정을 코앞에 두고 주요 항목 배점을 바꾸기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안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등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 절대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 면에서 우세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5가지 꼽았다.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의 차등배점이다. 부산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감원 등의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을 인정받은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돼있으나 차등배점 평가와 함께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커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으로, 시중은행이 전국 각 지역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고 업무관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됨을 지적했다. 단순 정량평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 실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배점도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탓에 유리한 조달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배점은 2점으로 낮으나, 시금고 지정 특성상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시에 거대규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지난해 금융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시금고 후보사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를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대표는 "금융은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 지역 내에 선순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합당하다"며 "배점 기준 자체가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다. 지금 와서 평가 배점을 새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지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26 18:30:51[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한 배점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자금 역외 유출 정도를 완화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 사안을 놓고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94%대로 10번 금고 유치 시도에 최소 9번은 선정되는 모양새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금고 지정을 코앞에 두고 주요 항목 배점을 바꾸기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안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등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 절대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면에서 우세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5가지 꼽았다.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의 차등배점이다. 부산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감원 등의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을 인정받은 경우 만점 처리 가능하다 돼 있으나 차등배점 평가와 함께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커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으로, 시중은행이 전국 각 지역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고 업무관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됨을 지적했다. 단순 정량 평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만큼 이바지했는지 실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배점도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탓에 유리한 조달 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항목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배점은 2점으로 낮으나, 시금고 지정 특성상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시에 거대 규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실적으로, 지난해 금융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시금고 후보사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를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대표는 “금융은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 지역 내에 선순환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합당하다”며 “배점 기준 자체가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다. 지금 와서 평가 배점을 새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지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26 11:53:3415조6000억원 규모의 연간 예산을 관리할 '부산시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수주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부산시는 10일 시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향후 선정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23일 금고 지정 설명회를 열고 8월 9일까지 서류열람 절차를 거쳐 8월 14일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전성, 부산시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지역 재투자 실적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금고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금고로 선정되는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4년간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은 15조6998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체 70%가량인 일반회계와 19개 기금을 1금고가 관리한다. 나머지 30%가량인 14개 특별회계 예산을 2금고가 맡는다. 부산시 1금고로 지정되면 9000억원 안팎의 평균 잔액을 예치할 수 있다. 그 외 홍보 등 부가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금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부산은행이 제1금고, 국민은행이 제2금고를 각각 맡고 있다. 이번엔 하나은행 등이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이 24년째 지켜온 부산시 1금고를 놓고 경쟁입찰이 붙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0년 옛 한빛은행과의 경쟁 끝에 1금고를 차지한 뒤 그동안 단독입찰로 24년간 지켜온 부산은행의 '수성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2013년부터 12년째 2금고를 지켜온 국민은행이 1금고에도 도전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조례 개정으로 4년 전부터 금융기관이 부산시 1금고와 2금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 기여와 시민 편의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01억원, 모두 505억원을 출연하며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부산신보에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20억원을 출연해 1금고 도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리와 막강한 자금력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2금고 수성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도 부산신보에 지난해 116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올해 1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2금고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2013년부터 2금고 자리를 국민은행에 연거푸 내준 농협은행 또한 이를 만회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 부산시 2금고를 놓고 3파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7-10 18:37:58부산시는 22일 시청에서 부산지역 140개의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다음달 2일부터 부산지역 140개 새마을금고는 부산은행을 포함한 13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취급하게 된다.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시중 금융기관이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시가 일반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편 부산지역 140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16조8554억원, 200만명이 거래하고 있다. 금융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이다. 권병석 기자
2021-02-22 19:45:0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4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예치 운영할 교육청 금고로 부산은행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 9월과 10월 2차례 공고한 금고지정 신청에는 부산은행이 단독 참가했다. 이어 지난 1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의·평가한 결과, 부산은행을 교육청 금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의 이용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등을 평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금고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고지정심의위원을 추천받아 평가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4조6000억원 이상을 부산은행에 예치해 운영한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청 금고를 운영해 오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0-11-16 09:57:29부산시교육청은 4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예치·운영할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부산시교육청 금고지정 신청 공고' 계획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교육금고를 운영해온 부산은행 금고 약정 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7일 금고지정 신청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9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이어 11월 중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과반수 외부인사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항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제안서 평가점수는 5개 항목(18개 세부항목) 총 100점이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새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교육청 금고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은 4조8000억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병석 기자
2020-10-05 18:38:59[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이번에도 부산시 부금고 탈환에 실패했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10시부터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금고에 부산은행, 제2금고에는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부산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과 내부방침을 통해 경쟁 방법을 채택하고 차기 시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공모한 결과, 제1금고 부문에는 부산은행, 제2금고 부문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각각 참가했다. 부산시의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18개 기금을,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15개를 취급한다. 이들 3개 은행에 대해 이날 부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결과, 일반회계와 기금을 담당할 제1금고에는 단독 신청한 부산은행을, 특별회계를 담당할 제2금고에는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국민은행을 심의 의결했다. 부산시는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에는 시의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가해 은행들의 금고 신청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의·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대출·예금 금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기여, 시와 협력사업, 지역재투자 실적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다음달 중으로 부산시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시금고를 맡게 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0-09-16 19:20:27부산시 예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를 선정할 때 주금고와 부금고를 교차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산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민단체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19일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분권 차원,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은행을 부산시민이 지켜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시민연대는 "지금은 지방의 시대이며 지역이 주인이 되는 시기"라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 살리기에 서울에 있는 본사 시중은행의 자금력으로 지역은행을 죽인다면 결국 지방 살리기와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시 금고 지정의 협력사업비 경쟁은 소모적인 출혈경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협력사업비를 앞세운 시중은행이 자치단체 공략에 나설 경우 자치단체들 금고는 시중은행이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시민연대는 "지방은행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은 생각지 않고 협력사업비로 시중은행과 경쟁하라는 것은 지방은행에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돈의 논리로만 경쟁한다면 지역은행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그 피해는 지역상공인 및 부산시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번 공고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8조 2항은 지역은행과 자금력이 몇 배 더 큰 시중은행을 무한경쟁시키는 조항으로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부산시의회의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는 경쟁을 통해 재정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은행은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규칙으로 운영되던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을 상향시켜 만든 이번 조례안은 2개 이상 금융기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금고 지정 방법과 평가항목 기준을 규정했다.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금융기관 교차지원 등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핵심은 주·부금고를 교차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주금고는 부산시 한 해 예산 13조원 가운데 70%를, 부금고는 특별회계를 포함해 30%가량을 맡아 관리한다. 현재 BNK부산은행이 주금고로, KB국민은행이 부금고로 지정돼 있다.부산시는 2021년부터 4년간 지자체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내년 말 선정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에 맞춰 몇몇 시중은행은 벌써부터 금고 유치를 위해 부산지역 조직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은 "과거 규칙대로 하면 주금고를 한 번 맡은 은행은 다음에도 계속 지정될 수 있다"며 "그런 제한을 풀고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그는 "협력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지방은행이 해왔던 부분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안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하려면 결국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낼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전국 6개 지방은행 노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 때 지방은행 입장을 배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지방은행 노사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출연금(협력사업비)을 무기로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출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다시피 하는 현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금리나 협력사업비로 시중은행과 경쟁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2016년 주금고로 지정될 때 222억원을, 국민은행은 75억원을 협력사업비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9-03-19 17:49:25부산시 예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를 선정할 때 주금고와 부금고를 교차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산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민단체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19일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분권 차원,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은행을 부산시민이 지켜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연대는 "지금은 지방의 시대이며 지역이 주인이 되는 시기"라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살리기에 서울에 있는 본사 시중은행의 자금력으로 지역은행을 죽인다면 결국 지방살리기와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시 금고 지정의 협력사업비 경쟁은 소모적인 출혈경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협력사업비를 앞세운 시중은행이 자치단체 공략에 나설 경우 자치단체들 금고는 시중은행이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연대는 "지방은행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은 생각지 않고 협력사업비로 시중은행과 경쟁하라는 것은 지방은행에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돈의 논리로만 경쟁한다면 지역은행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그 피해는 지역상공인 및 부산시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고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8조 2항은 지역은행과 자금력이 몇배 더 큰 시중은행을 무한경쟁시키는 조항으로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의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는 경쟁을 통해 재정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은행은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칙으로 운영되던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을 상향시켜 만든 이번 조례안은 2개 이상 금융기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금고 지정방법과 평가항목 기준을 규정했다.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금융기관 교차 지원 등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핵심은 주·부금고를 교차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금고는 부산시 한 해 예산 13조원 가운데 70%를, 부금고는 특별회계를 포함해 30%가량을 맡아 관리한다. 현재 BNK부산은행이 주금고로, KB국민은행이 부금고로 지정돼 있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4년간 지자체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내년 말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금고와 부금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었지만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 시금고 선정때부터 교차 지원을 할 수 있어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에 맞춰 몇몇 시중은행은 벌써부터 금고 유치를 위해 부산지역 조직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은 "과거 규칙대로 하면 주금고를 한 번 맡은 은행은 다음에도 계속 지정될 수 있다"며 "그런 제한을 풀고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지방은행이 해왔던 부분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안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하려면 결국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낼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전국 6개 지방은행 노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 때 지방은행 입장을 배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노사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출연금(협력사업비)을 무기로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출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다시피 하는 현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금리나 협력사업비로 시중은행과 경쟁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2016년 주금고로 지정될 때 222억원을, 국민은행은 75억원을 협력사업비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9-03-19 1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