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연내 확정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해양강국으로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HMM 본사와 관련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동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오전 제3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 '해수부·HMM·해양 공공기관 부산 동시이전 촉구 결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결의안 내용은 해수부의 해양수산 산업 등 고유사무의 복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 포함,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 이행 등이다. 또 부산 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해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세제·입지 등 특례를 제공할 것과 부산시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이전기관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 등도 담겼다.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수준의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한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려면 정책, 산업,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의 해양 행정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8만 8000여척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부산항 배후지에 있어야 할 해사위험물검사원이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어항이 없는 서울 금천구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위치해 있는 점 등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그리스 정부가 해양 관련 부처를 항만도시인 피레우스로 이전해 해양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방향이다. 바다, 해양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부산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가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대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해수부와 각 공공기관 등의 부산 이전 사항에 대해 후속 입법과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연내 확정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해양강국으로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HMM 본사와 관련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동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오전 제3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 ‘해수부·HMM·해양 공공기관 부산 동시이전 촉구 결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결의안 내용은 해수부의 해양수산 산업 등 고유사무의 복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 포함,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설립 이행 등이다. 또 부산 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해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세제·입지 등 특례를 제공할 것과 부산시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이전기관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 등도 담겼다.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수준의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한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려면 정책, 산업,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의 해양 행정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8만 8000여척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부산항 배후지에 있어야 할 해사위험물검사원이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어항이 없는 서울 금천구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위치해 있는 점 등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그리스 정부가 해양 관련 부처를 항만도시인 피레우스로 이전해 해양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방향이다. 바다, 해양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부산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가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대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해수부와 각 공공기관 등의 부산 이전 사항에 대해 후속 입법과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3일간 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과 부산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예산액인 17조 442억원보다 3.3%(5664억원) 늘어난 17조 6106억원이다.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사업, 공백 없는 복지·돌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사업, 시민 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또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액 5조 3351억원보다 3.2%(1699억원) 증가한 5조 5050억원이다. 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학습 지원사업, 인공지능(AI) 기반 늘봄·교수학습 환경 조성,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사업 등에 추가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이 기간 시와 교육청에서 요구한 추가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임말숙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에 대해선 적극 반영할 것이다. 단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히 편성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안을 엄격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1)은 낙후된 사직야구장을 대체할 방안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에 해변 야구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야구 도시 부산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북항 야구장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은 평균 관중 수 1만 1천 명, 팬 충성도 1위를 자랑하는 야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985년 개장한 사직야구장의 노후화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부산시가 발표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이 지난 3월 중앙투자심사에서 국비 확보 문제로 반려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 확정이나 민간 투자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존 계획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역 기업인이 북항 야구장 건설에 2천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최동원 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 또한 북항 해변 야구장 건립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항 야구장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부산시가 입지 타당성, 경제성, 운영 전략을 포함한 조성 계획 수립 검토에 착수하고, 북항 야구장 건립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제329회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4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는 예산안 3건을 비롯해 조례안 43건, 동의안 12건, 승인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부산시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3.3% 늘어난 5664억원 규모다. 또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3.2% 늘어난 1699억원 규모다. 추경안과 함께 이번 회기에는 부산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 기업형 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 우수식품 인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회기 첫날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박형준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329회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4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는 예산안 3건을 비롯해 조례안 43건, 동의안 12건, 승인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부산시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3.3% 늘어난 5664억원 규모다. 또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3.2% 늘어난 1699억원 규모다. 추경안과 함께 이번 회기에는 부산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 기업형 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 우수식품 인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회기 첫날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박형준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10명의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는 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나선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 끝으로 오는 19일 2차 본회의가 열려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과 추경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12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부산시의회가 부산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형 협치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꾸렸다. 이들 3개 기관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부산시의회·부산교육청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기관 간 원활한 소통에 나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분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각종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시의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부산시, 부산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김태효 시의원(해운대3·국민의힘)이 대표의원을 맡고 시 이경덕 기획관, 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 송우현(동래2·국민의힘) 시의원이 기관별 간사를 맡았다. 이들은 앞으로 부산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누고 정책의 공동 방향을 모색한다. 또 각종 협력과제를 발굴해 공동 추진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부산형 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정책의 전 과정에서 협의를 이끌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 출범은 단순히 기관 간 협의체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가장 가깝게 전달하고 상호 조율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협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책협의회가 기관 간 행정 효율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청도 교육정책이 지역사회 전반에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시와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2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별 활동과 함께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시간이 마련돼 사상·하단선 지반침하 및 가덕신공항 지연 등의 문제가 다뤄진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조례안 39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4건, 규칙안 1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총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박중묵(동래1) ‘교육감 정치적 중립 필요…교육감선거 제도개편 촉구’ △이종진(북구3) ‘부산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방향성 재설정 필요’ △성창용(사하3) ‘수리조선소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 관련 사전 예방계획 마련 촉구’ △조상진(남구1) ‘부산형 대중교통 정책 기반 강화 촉구’ △송우현(동래2) ‘사직야구장 재건축 표류…시의 책임있는 전략 수립·시행 촉구’ △김광명(남구4) ‘시 지정 관광지, 균형성 있는 개발 촉구’ △서국보(동래3) ‘부산 발달장애인 시설 턱없이 부족…가족 지원 등 처우개선 촉구’ △이준호(금정2·이하 국민의힘) ‘장사시설 대란…해양장 선제도입 고려 촉구’ △문영미(국힘 비례) ‘부암고가교 조속 철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촉구’ △김창석(사상2) ‘반복되는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임 필요’ △박종철(기장1) ‘온실가스 감출 위한 3가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언’ △정태숙(남구2·이하 국민의힘) ‘문현고가로, 기능 저하된 노후 인프라…조속 철거 필요’ 등이 지적됐다. 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관 안건 심사와 함께 현장방문 등 위원회별 활동을 이어간다. 이어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시간이 마련돼 전원석(사하2·민주)·신정철(해운대1·국힘)·박희용(부산진1·국힘)·박종철 등 4명의 의원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먼저 전 의원은 사상·하단선 공사 추진사항과 노선 기지창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등 문제를 질의한 뒤 가덕신공항 개항 지연에 대한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이어 신 의원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대상으로 부산교육의 난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정책 추진 방안과 민선 6대 교육감의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박희용 의원은 시 관광마이스국의 생태관광 관련 사업과 시의 생태관광 역할에 대해 물은 뒤 시의 장애인·보호자 치유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박종철 의원은 사상·하단선 공사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반복되는 지반침하에 대한 시의 안전관리방안을 점검한 뒤 시의 빈집 대책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물을 계획이다. 이후 내달 1일 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총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회기가 마무리된다. 다음 회기인 제329회 정례회는 내달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 운영된 지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시점에 운영 방식을 개편할 시기가 왔다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업체에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업체가 운영하던 지역별 노선과 운행 계획에 대한 권리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제도다. 최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제11차 정기포럼’이 열린 자리에서 이승우 시의원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대중교통 중심도시 정책의 선진 사례와 부산의 과제’를 주제로 민·관·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그간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용객 증대 방안을 강구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민승 일신여객 대표가 ‘싱가포르의 대중교통 중심 정책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 대표는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민간 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대중교통 모델을 설명하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등 인프라 조성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승우 의원은 “현재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현 준공영제는 서비스 질 저하 및 운영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업체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버스회사들의 방만 경영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현 민간업체 중심의 시내버스 구조를 재편하고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 또 시민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투명한 재정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계획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피드백도 적극 반영해 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큰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성현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올해도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동백패스 확대, 환승센터 구축 등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26일 부산시가 요구한 ‘2025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이번 추경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2%(3612억원) 늘어난 17조 442억원이다.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내수 진작, 기업 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시민 안전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올해 첫 추경안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말숙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예산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히 편성돼야 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하는 등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