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2022년 부산지법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법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20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범행 소식을 접한 울산지법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이 민법 제217조 제1항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서 일본에 토지를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생활방해의 금지를 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판단해봤을 때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햇수로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해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재판 직후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지법 입구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친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버젓이 존재하는 국제협약 준수에 대한 의무를 두고 부산지법은 이 의무를 저버려도 좋다고 판결했다. 역사는 사법부의 이 선고를 길이 기억하며 평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이 민법 제217조 제1항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서 일본에 토지를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생활방해의 금지를 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판단해봤을 때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햇수로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해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재판 직후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지법 입구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친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버젓이 존재하는 국제협약 준수에 대한 의무를 두고 부산지법은 이 의무를 저버려도 좋다고 판결했다. 역사는 사법부의 이 선고를 길이 기억하며 평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부산금융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경연)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금융특구 설치 제안과 함께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경연은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은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공기업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마련은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특구제도를 창설하는 정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부경연은 먼저 현재 문현지구만 지정돼 있는 금융중심지를 북항재개발 지역까지 넓혀 '문현-북항지구'를 하나의 금융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0만㎡ 규모의 문현지구는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북항지구(약 153만㎡)는 해양·선박금융 연계 기능을 집중시키고 민간 금융기관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또 부산금융특구에는 규제와 조세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특구에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유를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유지역으로 설정해 금융과 외환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특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중심지법은 금융중심지 지정 후 발전을 위한 조치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으로는 특화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례 적용기간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경연은 "전국 단위 또는 복수 금융중심지에 대해 동일한 규제 및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부산에 한정해 특구를 지정,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공기업 부산이전이 완료돼 부산금융중심지 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부산금융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금융특구 설치 제안과 함께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경연은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은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공기업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마련은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특구제도를 창설하는 정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경연은 먼저 현재 문현지구만 지정돼 있는 금융중심지를 북항재개발 지역까지 넓혀 '문현-북항지구'를 하나의 금융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0만㎡ 규모의 문현지구는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북항지구(약 153만㎡)는 해양·선박금융 연계 기능을 집중시키고 민간 금융기관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또 부산금융특구에는 규제와 조세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특구에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유를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유지역으로 설정해 금융과 외환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특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중심지법은 금융중심지 지정 후 발전을 위한 조치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으로는 특화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례 적용기간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경연은 "전국 단위 또는 복수 금융중심지에 대해 동일한 규제 및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부산에 한정해 특구를 지정,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공기업 부산이전이 완료돼 부산금융중심지 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도심에서 유흥업소 두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업주가 1심에서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 서면에 있는 한 호텔 건물 2개 층에서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해왔다. 2016년도 실제 매출액이 71억원에 달했는데도 현금 매출 56억원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4억9000여만원을 비롯 총 14억8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247억4000여만원의 매출을 누락, 5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A씨는 조세 회피를 위해 지인이나 종업원을 주점 사업자나 임차인으로 내세우고 현금 매출액이 기재된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유흥업소는 2018년 한해 매출이 12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유치를 담당하는 영업사장과 여종업원 출퇴근 관리 등 직원만 35명 안팎에 이르고 확보한 여종업원도 100여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금 매출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4년여에 걸쳐 약 247억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해 5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시켰다"며 "다만 포탈세액이 5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유춘자씨 별세, 이윤직(부산지법 부장판사)· 만직(자영업)· 영직씨 모친상 = 16일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53)620-4647. (끝)

▲유춘자씨 별세· 이윤직(부산지법 부장판사) 만직(자영업) 영직씨 모친상=16일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53)620-4647

대법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에 황한식(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부산지방법원장에 이광만(55·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황한식 부산고법원장은 1958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재판과 법원 행정에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녀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이광만 부산지법원장은 1962년 부산 출생으로 동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다.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소유했으며, 관리자로서 덕목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혁신적 기술이 나오면 반드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바일 혁신 기법으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뚫어라." 글로벌 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First-Class 경제신문' 부산파이낸셜뉴스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 협회) 부산·경남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동남권 최초 중소기업인 조찬 포럼 '부산 굿모닝 CEO학습'이 10회째를 맞으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적 기술 나오면 창조적 파괴 수반" 22일 오전 7시 부산 부전동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선택(모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파도 위에서의 생존전략) '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부산 굿모닝 CEO학습'에는 부산·울산·경남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200여명 이상이 참석해 임시 자리를 따로 만들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행사에는 주제 강의를 맡은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을 비롯해 최기의 부산파이낸셜뉴스 사장, 김영일 메인비즈협회 부산·경남연합회 회장, 김진형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홍성호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 이영희 IBK기업은행 부산지역 본부장, 코트라 황중하 동남권 지원단장, 이동욱 신한금융투자 영남영업본부장 등 부산·경남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 냈다. 이날 주제 강연에 나선 강 법원장은 "항상 혁신적 기술이 나오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고 강조하며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모바일, SNS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강 법원장은 "다양한 모바일 앱의 개발로 결국 미래는 PC와 키보드가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이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카톡기계, 전화기, 검색기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자동차 자유주행, 전세계 기사검색, 구글보이스와 애버노트 등의 앱을 활용한 자료검색 및 수집, 사진·동영상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강 법원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앱 뿐 아니라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워드나 한글을 사용하더라도 매뉴얼을 읽어본 사람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의 프로그램 활용도는 크게 차이 난다"며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탐구심, 열정을 기본 무기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모바일 분야에서 전문가인 '파워유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3분 스피치 진행자로 나선 신한금융투자 이동욱 본부장은 저금리 기조를 보이고 있는 현재 자본시장 동향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설명했다. ■성공 노하우 전수의 장(場) 자리매김 이 본부장은 "금리는 한번 떨어지면 외부적인 큰 충격이 없는 이상 쉽게 올라가지 않으며 금융시장의 성장 자체가 멈췄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전통적인 금리 공식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자연이 금리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연에 앞서 지난 강의에서 미소의 달인(케이원스틸(주) 김정수 대표), 경청의 달인((주)에스코 신선영 대표), 호응의 달인((주)표주산업 오동철 대표)으로 선정된 CEO들에게 기념품도 전달됐다. '제11회 부산 굿모닝 CEO학습'은 오는 9월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