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을 대상으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정비사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주민 제안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정비사업을 소개했다. 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단지 개발사업의 잔여지나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넓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부산에는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없다. 시는 예산확보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구·군이 입안을 결정하고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을 시와 구·군이 수립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상지에 대해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용역과 정비계획 입안 용역을 시와 구·군이 추진해 주민의 초기 용역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와 구·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전담으로 정비계획 절차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향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통합심의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약 20개월로,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보다 약 10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지자체 지원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참여형 관리지역 사업모델과 추진 계획에 관해 각각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1 09:47:53[파이낸셜뉴스]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공약 남발에 실망한 부산 지역사회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시는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고, 시민은 침체된 지역의 회복을, 기업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입장은 달라도 “지금이 부산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10대 핵심 공약을 포함한 3대 분야 32개 사업, 총 149조 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전달했다.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문제도 지역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국민동의청원에서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시는 이들 과제가 지역 현안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지역의 핵심 과제 다섯 가지를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 지역 거점항공사 설립, 주요 공공기관 본사 이전, 해양수산부와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부울경메가시티의 본격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명확한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이행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특별법이 통과된 가덕도신공항은 아직 착공되지 않아, 2029년 개항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공의료 분야도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침례병원의 건강보험공단 제2병원 전환과 부산 전역을 아우르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주장했다. 인력 확충, 돌봄 통합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 등이 포함됐으며, 통합의료원 체계와 시 내부 공공의료정책 전담 부서 신설도 제안됐다. 부산 경제계의 요구도 뚜렷하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대선 후보들에게 24개의 공약 과제를 전달하며, 수도권 중심 구조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 첨단 산업 육성,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산업은행 본점과 HMM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립 등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산업 고도화 못지않게, 기업 규제 완화 또한 시급하다”며 “현장 수용성이 낮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실효성 중심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대부분의 공약은 이전 선거에서도 반복돼 왔던 것들이다. 이번에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상당수 과제가 예산, 입법, 중앙정부 승인 등 복합적 절차를 수반하는 만큼 단기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내 건 공약 중 재탕이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들도 있다. 이는 어쨌든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면 선거가 끝난 뒤 새정부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5-02 16:19:46부산시가 청년층 부담 완화와 세대별 맞춤 주거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층 타 지역 유출, 출산율 저조, 인구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공공임대 8500호, 민간임대 1500호 등 모두 1만호를 공급하고 이후 매년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대료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모두가 수요 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의 확장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장밀착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과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정액 지원한다. 시는 30년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만6000호 재정비를 추진하고 해운대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20년 이상 지난 시범 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한다. 끝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330만5785㎡(100만평)를 조성한다.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 중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계획 중인 노유자시설에,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일원의 집단취락지구 및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2 18:28:56[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청년층 부담 완화와 세대별 맞춤 주거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층 타지역 유출, 출산율 저조, 인구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 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공공임대 8500호, 민간 임대 1500호 등 모두 1만호를 공급하고, 이후 매년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대료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모두가 수요 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의 확장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장밀착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정액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2년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피해자 버팀목대출을 실행한 사람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제공한다. 시는 30년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만6000호 재정비를 추진하고 해운대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20년 이상 지난 시범 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한다. 끝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330만5785㎡(100만평)을 조성한다.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 중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계획 중인 노유자시설에,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일원의 집단취락지구 및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주거 정책을 이날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과 건축·주거 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공개했다. 박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거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2 09:18:53부산시는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에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입안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 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구·군에서 이를 수락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인가 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을 통합 심의하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비구역당 3억원씩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해 특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비계획 입안 용역추진 때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23 18:27:2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에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입안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 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구·군에서 이를 수락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인가 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을 통합 심의하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비구역당 3억원씩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해 특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비계획 입안 용역추진 때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23 09:40:1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인테리어 부문(사무공간) 본상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하노버에 위치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립적인 디자인 기관인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에서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이다.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콘셉트,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총 9개 부문에서 72개국으로부터 접수된 약 1만 1000여개의 출품작이 경쟁을 벌여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132명의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수상작이 선정됐다.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24층에 자리잡은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는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된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핵심 업무공간이다. 시원한 전망과 함께 독립된 업무공간, 폰부스, 회의실, 이벤트라운지, 미니바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업무공간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시가 사업추진에 앞서 구글, 네이버 등 워케이션 경험 글로벌 대기업에게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반영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개소 이후 시스템 정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 돼 이용객 1200여명을 돌파했다. 이용객 대부분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 소속으로 20~30대 정보 통신 기술(ICT) 분야가 가장 많고 부산 지사 설립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 관계자는 “부산 워케이션 센터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효율적인 실내 업무공간 배치로 일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사용자들의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돼있다”라며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거점센터를 조성·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선정은 브랜드가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브랜드 시대에 워케이션 도시 부산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도시의 풍경을 만드는 데 공공의 나침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요즘, 시는 정책 수립의 초기부터 공간기획을 고민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민간과의 협력을 넓혀 보다 다채로운 부산을 만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공간이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라고 말했다. 센터의 공간기획 및 디자인을 맡은 헤이드 건축사사무소와 건축가 정슬아 교수도 “인구감소 지역에 생활 인구 유치로 생기를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워케이션도시 부산 브랜드 창출에 기여하게 돼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06 09:47:53부산시가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도시 건축·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0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2030 부산 건축·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혁신방안의 3대 핵심 분야로 세계로 향하는 부산다운 건축,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건축·도시디자인 활성화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9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디자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는 건축물 디자인을 제안하면 건축물 높이제한과 아파트 동 간 거리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또 특별건축구역을 공모해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 설계 등으로 창의성이 인정되면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할 때도 디자인 특화 사전 컨설팅과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등 공공기여형 개발사업의 디자인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 3종 모두 패스트트랙 및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부산도시공사는 선도적으로 창의적 디자인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건립함으로써 민간 공동주택의 디자인 혁신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런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가 정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연간 지역 내 총생산이 8500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를 위해 부산형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시내 경관유형별 39개 지역에 입체적인 3D 도시 건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해운대구, 북구 화명동, 강서구 가덕도에 대해 국제 설계공모로 미래상을 먼저 제시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과감한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가로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과 입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기준을 강화한다. 부산형 공공디자인 개발을 확산하고, 디자인 특화거리도 조성 매년 3곳씩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 디자이너를 위촉해 도시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도시디자인 정책을 총괄기획하고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이날 오전 세계적인 건축사인 MVRDV 위니 마스, 독일 하펜시티 항만공사 사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박 시장은 "2030년까지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을 통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시민들에게 자부심 넘치는 도시, 세계인에게는 매력 넘치는 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20 18:26:32[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도시 건축·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0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2030 부산 건축·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혁신방안의 3대 핵심 분야로 세계로 향하는 부산다운 건축,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건축·도시디자인 활성화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9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디자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는 건축물 디자인을 제안하면 건축물 높이 제한과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특별건축구역을 공모해 세계적 건축가의 기획 설계 등으로 창의성이 인정되면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할 때도 디자인 특화 사전 컨설팅과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등 공공기여형 개발사업의 디자인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 3종 모두 패스트트랙 및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부산도시공사는 선도적으로 창의적 디자인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건립함으로써 민간 공동주택의 디자인 혁신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런 혁신적 건축디자인 제안제도가 정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연간 지역 내 총생산이 8500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를 위해 부산형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시내 경관유형별 39개 지역에 입체적인 3D 도시 건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해운대구, 북구 화명동, 강서구 가덕도에 대해 국제 설계공모로 미래상을 먼저 제시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과감한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가로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과 입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기준을 강화한다. 부산형 공공디자인 개발을 확산하고, 디자인 특화거리도 조성 매년 3곳씩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 디자이너를 위촉해 도시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도시디자인 정책을 총괄기획하고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이날 오전 세계적인 건축사인 MVRDV 위니 마스, 독일 하펜시티 항만공사 사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박 시장은 “2030년까지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을 통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시민들에게 자부심 넘치는 도시, 세계인에게는 매력 넘치는 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20 13:50:16부산시가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하기 위한 야심찬 전략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5월 31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지역 청년, 기업체,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인구 유출 방지방안'을 주제로 '제3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청년인구 현황분석과 지역 청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일상의 행복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고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을 위한 자리였다.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뤄가는 청년지(G)대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이 유출되는 도시에서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청년의 자긍심과 성장 잠재력 강화 △교육혁신으로 청년유입 극대화 △좋은 일자리 창출 △생애 첫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 만족도 향상 △청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족·문화·복지 △청년 참여·권리 확대와 연결 등을 위해 15개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10대 대표 과제도 선정해 연평균 2735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먼저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500명의 청년을 선발하고 각자에게 2년간 총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성장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정착해 성공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멘토단'도 구성해 후배 청년들에게 '부산에서도 가능하다'는 믿음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선취업 후학습' 계약학과를 시범 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 교육자유특구 추진 등 예비청년(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올해 3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취업·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대학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지역 5개 대학 이상이 세방화(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청년 역량 강화는 물론 선제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대학교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론과 실습을 반복하는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을 10개 대학 3000명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정보기술(IT),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내외 우수기업을 매년 30개사 4조원 규모의 투자를 꾸준히 유치하고 총 30개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2차 이전하도록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 30%에서 40%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기술창업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예비창업부터 판로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커피, 수제맥주 등 소상공인 창업과 접목한 청년특화 서비스 산업과 청년 지역가치 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를 집중 육성한다.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선정하여 근무환경 개선,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등 청년이 행복하게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대학 재학 시기부터 기업과 약정한 교육 수료 후 채용과 연계하는 청년-기업 간 인재양성·채용 연계 분야(트랙)를 최대 50개 목표로 추진한다.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모두 갖춘 산단도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를 최대 4만개 창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첨단산단 조성, 노후산단 대개조 등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단·녹산 등 기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출퇴근용 전기차 임차비를 지원하는 '청춘기쁨카', 하단에서 녹산산단 등에 출퇴근하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유전기차 이용요금 지원 등을 신설한다. 독립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거비용 경감,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매입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을 올해 4519호에서 2030년 3만4801호로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등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하도록 '부산형 청년세대 특별공급' 기준을 마련해 공공 분양주택에 최대한 많은 물량이 청년에게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정비로 증가하는 세대 물량에 대해 '토지임대부 반값 분양주택제도' 도입을 검토해 청년세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바라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때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되 부산시로 전입신고를 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위치, 입주 시기부터 각종 주거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주거상담이 가능한 '부산청년주거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영아기 아이를 양육하는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 부부를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활용 영유아 영어교육 확대, 어린이집 내 원어민 생활 보조교사 지원, 영어교육 거점센터 운영 등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해 영어 사교육비가 없는 도시를 만든다. 청년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차질 없이 개관하고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여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 거주 청년 1000명에게 1인당 20만원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청년문화 패스' 사업과 부산 특화체험형 프로그램인 '청년지(G)대 액티비티' 사업을 신설하여 일과 삶 그리고 쉼의 균형을 갖춘 청년 문화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주일 또는 한 달 살아보기 관광모델도 개발해 부산에 오면 언제든지 즐기며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장기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취업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위닛(We Knit) 캠퍼스' 운영 등 청년의 마음치유에서 일상적 행복까지 세심하게 챙겨나간다. 일선 구·군과 청년정책 연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전반에 실질적인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시 위원회에 청년이 10% 이상 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 관련 위원회에는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부산청년주간'은 올해 정부와 합동으로 열어 이전보다 훨씬 규모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청년들이 부산에 보여 청년의 끼와 창의성을 발휘하고 공감하는 대한민국 청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청년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청년지원 영역이 일자리를 넘어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해 조례상의 청년 연령 상한을 현재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 "논의된 부산형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의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5-31 18: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