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향후 계획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꼽으며 이같이 공개했다. 국가보훈 분야 성과, 부 승격 등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보훈부 내에는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혁신과가 신설됐다. 보훈부는 또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평생 건강을 돕는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024~2027년)에 착수했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 일류보훈 실현 등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발표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또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해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서울시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 서울시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영웅청년주택을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7가구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 제대군인 특화주택이다. 서울 지역 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이다.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보증금은 200만원, 월세는 28만~29만원 수준이다. 10월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할 수 있다.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 간 정보를 교류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등 일상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영웅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 위치한 LH 소유 유휴공간에 11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기능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 유공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들은 뒤 지난 2022년 3월 개소한 센터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군인들의 일상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전담센터다. 센터에서는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을 하고 있다.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300여 건의 종합상담과 청년 부상 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최종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청년에 대해선 패소 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협력해 더 많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비대상이거나 상이등급심사 등외판정자 등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1300명)과 7월(700여 명) 두 차례 문자를 발송했고 10월 3차 문자 발송 예정이다. 문자 발송 후 실제로 지난해 392건이던 상담이 올해 1~8월에만 652건으로 급증했다. 이 외에도 시는 서울 거주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부상 제대군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청년 영웅들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 서울시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영웅청년주택을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7가구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 제대군인 특화주택이다. 서울 지역 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이다.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보증금은 200만원, 월세는 28만~29만원 수준이다. 10월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할 수 있다.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 간 정보를 교류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등 일상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영웅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 위치한 LH 소유 유휴공간에 11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기능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 유공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들은 뒤 지난 2022년 3월 개소한 센터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군인들의 일상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전담센터다. 센터에서는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을 하고 있다.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300여 건의 종합상담과 청년 부상 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최종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청년에 대해선 패소 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협력해 더 많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비대상이거나 상이등급심사 등외판정자 등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1300명)과 7월(700여 명) 두 차례 문자를 발송했고 10월 3차 문자 발송 예정이다. 문자 발송 후 실제로 지난해 392건이던 상담이 올해 1~8월에만 652건으로 급증했다. 이 외에도 시는 서울 거주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부상 제대군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청년 영웅들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한국해비타트와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6·6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세훈 시장과 가수 션을 비롯해 약 1500여명의 시민은 백범광장에서 시작해 석호정까지 남산 북측순환로를 왕복으로 오가며 현충일 날짜와 같은 총 6.6㎞를 걸었다.  이번 행사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으로 참가비 전액인 약 6600만원(참가자 1500명 및 기부자 700명)을 한국해비타트에 기부,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기부 행사는 온라인에서도 함께 진행했다. 걷기로 기부를 실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인 ‘빅워크’에서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을 상징하는 7억2700만 보를 목표로 기부를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6월 5일 현재 약 1만6000명이 참여해 목표 달성치를 157% 초과한 약 11억 걸음 기부를 달성했다. 걸음수 목표 달성으로 한국씨티은행은 2024 주거취약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2억5000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6·6걷기 참여 및 주거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꾸준히 보훈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보훈수당 5종 중 3종의 지급액을 인상했으며, 보훈수당 지급대상 또한 1만7010명 확대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3월에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청년들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국가유공자들의 집을 수리하고, 도움을 드리는 고귀한 발걸음이었다”며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국가유공자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기조로 보훈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19일 부 승격 후 첫해인 2024년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보훈부는 올해 주요 추진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책임 보훈부는 올해도 '모두의 보훈' 이라는 모토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하고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 개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24.3월),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로이 지정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전국적으로 약 920개, 시·군·구별 약 4개소 수준으로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한다. (상이군경 7급 +2%p, 6·25전몰 신규승계자녀수당 +12.5%p) 이와 함께,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걸림돌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 배제하여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생활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하여 전면 개편하고, 생계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하는 등 생활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보강한다. ■적과 싸운 군인, 부상 여부 관계없이 보훈 혜택 제공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유공자 인정과 심사를 추진한다. 전사·순직하셨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한 보훈을 계속 충실히 하면서, 용감히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시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수색·매복·경계·범인검거·화재진압 등의 직무를 수행 등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군 의무복무자, 복무기간 국민연금 산정기간 포함 추진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2023년 대비 10% 인상한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 : Men In Uniform, 제복근무자)통합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기복무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복근무자 존중·예우 캠페인을 연중 이어간다. 특히,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 올해 7월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랜드마크)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3D) 디지털 영상구조물(디지털미디어월)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이 조성된디.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이 착공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합니다.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서는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하고,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영웅의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생 대상으로 ‘나라사랑 지도력(리더십)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콘텐츠 개발·보급을 역점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제안·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한다. ■미래보훈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체계 혁신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국립묘지에도 실사 수준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여 유족·참배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하여 조직·정책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첫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라며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엔 군 복무 시절 부상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예비역들이 근무 중이다. 전시에 준하는 사태로 부상을 입었거나 유실지뢰 피해를 입는 등 트라우마를 간직한 군인들이다. 군 복무 중 심한 부상을 입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5일 상담센터의 이주은 운영실장과 이한 주임을 만나 부상장병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상담센터의 직장 동료인 이주은 운영실장(31)은 해병대 중위로 복무하던 2019년 8월 경기 김포 한강 하구에서 갈대 제거작업 중 지뢰가 폭발해 왼발을 잃었다. 지뢰 폭발로 몸에서 떨어져 나간 발을 보았을 때 들었던 감정은 막막함이었다. 앞으로 평생을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상담센터는 청년 부상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법률지원과 심리·재활 프로그램, 취업연계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에는 이주은씨의 경험이 녹아 있다고 한다. 부당 당시 해병 측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부상장병에 대한 지원 인프라는 열악했다고 한다. 상시 전시상황도 아니었기에 이주은씨가 주변에 수소문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이주은씨는 "사고 직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받으려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나와 같이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국가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전역과 함께 이주은씨는 서울시와 함께 상담센터를 설립해 부상제대군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부상제대 군인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 이주은씨는 "우리 사회 어딘가엔 국가를 위해 헌신해 얻은 상처와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한씨(33)는 주변 소리에 민감하다. 스테인리스 집기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쿵' 하는 소리에 온몸을 흠칫한다. 고깃집에서 연탄불이 '타탁타닥' 하는 소리에도 온몸이 욱신거린다고 한다. 길을 걷다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몸을 움츠리게 된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바뀌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 인천 연평도 해병대 부대. 당시 일병이었던 이한씨는 훈련 중에 동료 병사들과 함께 바닥에 누워 쉬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색 물체가 해를 가렸다. 북한에서 쏘아 올린 포탄이었다. '쾅' 소리와 함께 이명이 느껴졌고 눈을 떠보니 몸이 공중에 떠 있었다. 왼쪽 다리를 잃은 맞선임, 팔 한쪽이 날아간 선임이 눈에 들어왔다. '연평도 포격전'의 기억이다. 양쪽 광대뼈와 무릎, 사타구니가 욱신거렸다. 포탄의 파편이 박힌 탓이다. 환부는 아프기보단 뜨거웠다. 살고 싶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포탄 탓에 '쿵. 쿵. 쿵' 흔들리는 지면 사이를 이한씨는 포복했다. 겨우 도랑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는 명치에 파편이 박힌 후임이 누워 있었다. 이한씨는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곧 단념했다. 계속해서 날아드는 파편에 몸을 세울 수가 없었다. 숨이 멎어가는 후임에게 옆에서 "살 수 있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1차 폭격이 멈췄다. 이한씨가 도착한 의무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피로 흥건해진 바닥은 군화 바닥과 만나 '철벅철벅' 하는 소리를 냈다.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달궈진 핀셋으로 생살을 찢은 후에야 이한씨의 사타구니에서 포탄 조각을 빼낼 수 있었다. 이한씨는 2012년 2월, 만기 전역하며 자취를 시작했다. 매일 밤 불안감이 밀려왔다. 보다 못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한씨와 동거하며 불안함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나이가 서른살에 가까워지니 결혼 등의 이유로 친구들은 더 이상 이한씨 곁에 있을 수 없게 됐다. 이한씨는 다시 혼자가 됐고, 그날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불안과 공포는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졌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힘들게 됐다. 2년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다행히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경제활동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한씨의 의지에 의해 이뤄졌다. 사회도 국가도 그 어느 누구도 이한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지 않았다. 이한씨는 "지난 10년간 혼자서 그날의 기억을 버텨온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누군가와 이 같은 아픔을 공유했더라면 건강한 청춘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 암호명 '폭풍 224'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격화됐다. 정규 교전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사실상 3년1개월(1129일)간이지만 현재까지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1950년 4월 14일 6·25전쟁 발발 불과 두 달여 전에 군사원호법을 제정하고 원호제도의 도입을 시행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제도의 효시다. ■전후 빈약했던 보훈, 진통 속 개념 정립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과정과 광복 후 좌우 이념대립에 의해 크고 작은 분쟁,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으면서 공비토벌, 베트남전 참전으로 군경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유족 등 많은 보훈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빈약한 국가재정과 전후 복구사업이 시급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미흡하다는 표현조차 무색했다. 상이군경들은 생계유지 방편으로 임의단체 등을 조직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정부기관에 지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 단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국가의 재정상태 취약 등으로 미비했던 제도의 시행은 수많은 역사적 진통 속에 보훈의 개념이 정립되고 이젠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의 위상에 걸맞을 정도로 의미 있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10월 편찬 발간한 보훈 60년사에 따르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독립·호국·민주로 분류되며 1962년 15만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공무수행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2019년에 87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1년 초 기준 84만여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인 독립, 6·25, 4·19민주유공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6·25 참전자는 2018년 6월 10만7407명→2020년 6월 8만2992명→2022년 6월 5만8626명의 급감소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6·25 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은 90세에 도달했다. 최근 10년간 제대 군인을 제외한 실제 보훈대상 인원의 실질 인구감소율은 31.3%에 달한다. 보훈대상자 실제 총인원은 2020년 61만명에서 2027년경엔 유족이 보훈대상자 본인 수를 추월하며 2060년경엔 4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 이번 윤석열 정부는 보훈 관련 국정과제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실현, 두 가지로 채택해 '보훈'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보훈 예산(일반회계)은 1990년 3774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 증가해 2007년에는 2조705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보훈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수유리 광복군 17위 국립묘지 이장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의 헌신을 되새겼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광주요양병원 등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했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등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사선을 넘나들며 조국을 수호한 6·25 참전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정전 70주년인 올해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공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월 23일 국가보훈처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등록심사 제도를 개선, 기준 완화 등으로 제2연평해전으로 서해수호 중 부상당한 장병 중 47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훈처는 앞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중 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 등 총 101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 중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해 19명(100%)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보훈 패러다임을 바꾼다. 지난 6월 5일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2022년 기준 보훈 조직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청에 21개 보훈지청으로 확대되었고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0개의 국립묘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보훈처의 일반 현황은 본부 1실 5국 4관, 17과 7담당관, 3팀의 39개 조직으로 본부 300여명과 소속기관 1100여명을 포함해 총 140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3대 전략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5대 중점과제로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70여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국립묘지처럼 국민들이 365일 즐겨 찾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현충원, 용산호국보훈공원,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호국역사 로드를 조성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류보훈 문화로 자리 잡아야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류보훈이 국내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성 있게 추진되려면 사실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일류보훈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성격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류보훈의 길은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일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가와 우리 사회는 6·25전쟁을 겪고도 지난 2010년 북한 기습 공격으로 침몰·전사한 천안함 46용사, 그들에게 충직하게 소임을 다한 군인이라는 성격규정을 주저했을 뿐 아니라 음모론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모습에 현장에서 임무를 다했던 군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서해수호기념의 날에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 55명의 명단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들의 소임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성격을 부여했다. 일류보훈은 제대로 된 성격규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순간이었다는 평가다. 북의 도발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도 새정부가 출범한 2022년이 돼서야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이란 이름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승전이라고 성격규정을 공식화했다. 이 두 사건의 올바른 성격규정에 약 20년이 소요됐다고 반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보훈의 길을 가는 과정엔 국민통합과 국가의 번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훈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기억되고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또 우리나라는 6·25전쟁 당시 22개 유엔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희생으로 기사회생한 만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보훈외교도 펼쳐야 한다. 보훈 60년사에 담겼듯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독립과 호국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애국의 뿌리이며,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자유민주주의로 부활하였음을 잊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 분 한 분을 역사에 새겨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 암호명 '폭풍 224'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격화됐다. 정규 교전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사실상 3년1개월(1129일) 간이지만, 현재까지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1950년 4월 14일 6·25 전쟁 발발 불과 두 달여 전에 군사원호법을 제정하고 원호제도의 도입을 시행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제도의 효시다.  ■전후 빈약했던 보훈, 진통 속 개념 정립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과정과 광복 후 좌우 이념대립에 의해 크고 작은 분쟁,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비토벌, 월남전 참전으로 군경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유족 등 많은 보훈 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빈약한 국가재정과 전후 복구 사업이 시급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미흡하다는 표현조차 무색했다. 상이군경들은 생계유지 방편으로 임의단체 등을 조직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정부기관에 지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 단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국가의 재정상태 취약 등으로 미비했던 제도의 시행은 수많은 역사적 진통 속에 보훈의 개념이 정립되고 이젠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의 위상에 걸맞을 정도로 의미 있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10월 편찬 발간한 보훈 60년사에 따르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독립·호국·민주로 분류되며 1962년 15만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공무수행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2019년에 87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1년 초 기준 84만여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인 독립, 6·25, 4·19민주유공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6·25 참전자는 2018년 6월, 10만7407명→2020년 6월, 8만2992명→2022년 6월 5만8626명의 급감소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6·25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0세에 도달했다. 최근 10년간 제대 군인을 제외한 실제 보훈 대상 인원의 실질 인구감소율은 31.3%에 달한다. 보훈대상자 실제 총인원은 2020년 61만명에서 2060년경엔 4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 이번 윤석열 정부는 보훈 관련 국정과제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실현으로 두 가지로 채택해 ‘보훈’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보훈 예산(일반회계)은 1990년 3774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 증가해 2007년도에는 2조705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보훈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수유리 광복군 17위 국립묘지 이장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의 헌신을 되새겼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광주요양병원 등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했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등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사선을 넘나들며 조국을 수호한 6·25 참전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정전 70주년인 올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공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월 23일 국가보훈처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등록심사 제도를 개선, 기준 완화 등으로 제2연평해전으로 서해수호 중 부상당한 장병 중 47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훈처는 앞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중 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 등 총 101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중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해 19명(100%)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보훈 패러다임을 바꾼다. 지난 6월 5일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2022년 기준 보훈 조직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청에 21개 보훈 지청으로 확대되었고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0개의 국립묘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보훈처의 일반 현황은 본부 1실 5국 4관, 17과 7담당관, 3팀의 39개 조직으로 본부 300여명과 소속기관 1100여명을 포함해 총 140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3대 전략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5대 중점과제로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70여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국립묘지처럼 국민들이 365일 즐겨 찾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현충원, 용산호국보훈공원,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호국역사 로드를 조성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류보훈 문화로 자리 잡아야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류보훈이 국내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성 있게 추진되려면 사실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일류보훈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성격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류보훈의 길은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일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가와 우리 사회는 6·25전쟁을 겪고도 지난 2010년 북한 기습 공격으로 침몰·전사한 천안함 46용사, 그들에게 충직하게 소임을 다한 군인이라는 성격규정을 주저했을 뿐 아니라 음모론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모습에 현장에서 임무를 다했던 군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서해수호기념의 날에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 55명의 명단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들의 소임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성격을 부여했다. 일류보훈은 제대로 된 성격규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순간이었다는 평가다. 북의 도발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도 새정부가 출범한 2022년이 돼서야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이란 이름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승전이라고 성격규정을 공식화했다. 이 두 사건의 올바른 성격규정에 약 20년이 소요됐다고 반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보훈의 길을 가는 과정엔 국민통합과 국가의 번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훈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기억되고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또 우리나라는 6·25전쟁 당시 22개 유엔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희생으로 기사회생한 만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보훈외교도 펼쳐야 한다. 보훈 60년사에 담겼듯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독립과 호국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애국의 뿌리이며,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자유민주주의로 부활하였음을 잊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 분 한 분을 역사에 새겨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엔 군 복무시절 부상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예비역들이 근무중이다. 전시에 준하는 사태로 부상을 입었거나 유실 지뢰 피해를 입는 등 트라우마를 간직한 군인들이다. 군 복무중 심한 부상을 입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5일 상담센터의 이주은 운영실장과 이한 주임을 만나 부상 장병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재초작업중 밟은 지뢰에 발목 잃어" 상담 센터의 직장 동료인 이주은 운영실장(31)은 해병대 중위로 복무하던 2019년 8월, 경기 김포 한강 하구에서 갈대 제거 작업 중 지뢰가 폭발해 왼발을 잃었다. 지뢰 폭발로 몸에서 떨어져 나간 발을 보았을 때 들었던 감정은 막막함이었다. 앞으로 평생을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두러움. 가족들의 감정 동요가 더 큰 문제였다. 이주은씨는 "한쪽 발을 잃은 나의 모습을 본 어머니의 감정적 동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은 군 내부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상담센터는 청년 부상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과 심리·재활 프로그램, 취업 연계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에는 이주은씨의 경험이 녹아 있다고 한다. 부당 당시 해병측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인프라는 열악했다고 한다. 상시 전시 상황도 아니었기에 이주은씨가 주변에 수소문 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이주은씨는 "사고 직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받으려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나와 같이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에게 국가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였다. 전역과 함께 이주은씨는 서울시와 함께 상담센터를 설립해 부상제대군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부상제대 군인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패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 이주은씨는 "우리 사회 어딘가엔 국가를 위해 헌신해 얻은 상처와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연평도 훈련중 느닷없이 날아논 포탄 이한씨(33)는 주변 소리에 민감하다. 스테인리스 집기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쿵'하는 소리에 온몸을 흠칫한다. 고깃집에서 연탄불이 '타탁 타닥'하는 소리에도 온몸이 욱신거린다고 한다. 길을 걷다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몸을 움츠리게 된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바뀌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인천 연평도 해병대 부대. 당시 일병이었던 이한씨는 훈련 중에 동료 병사들과 함께 바닥에 누워 쉬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색 물체가 해를 가렸다. 북한에서 쏘아 올린 포탄이었다. '쾅' 소리와 함께 이명이 들렸고 눈을 떠보니 몸이 공중에 떠 있었다. 왼쪽 다리를 잃은 맞선임, 팔 한쪽이 날아간 선임이 눈에 들어왔다. '연평도 포격전'의 기억이다. 양쪽 광대뼈와 무릎, 사타구니가 욱신거렸다. 포탄의 파편이 박힌 탓이다. 환부는 아프기보단 뜨거웠다. 특히 사타구니에 박힌 파편 사이로 피가 보글보글 솟구쳐 뜨거움이 허벅지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갔다. 살고 싶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포탄 탓에 '쿵. 쿵. 쿵' 흔들리는 지면 사이를 이한씨는 포복했다. 겨우 도랑에 몸을 숨겼다. 그곳에는 명치에 파편이 박힌 후임이 누워있었다. 이한씨는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곧 단념했다. 계속해서 날아드는 파편에 몸을 세울 수가 없었다. 숨이 멎어가는 후임에게 옆에서 "살 수 있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1차 폭격이 멈췄다. 이한씨가 도착한 의무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피로 인해 흥건해진 바닥은 군화 바닥과 만나 '철벅 철벅'하는 소리를 냈다.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달궈진 핀셋으로 생살을 찢은 후에야 이한씨의 사타구니에서 포탄 조각을 빼낼 수 있었다. 그 순간 북한의 2차 폭격이 시작됐다. 천장은 뿌연 먼지를 내뿜으며 흔들렸다.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고 체념하던 순간 기적적으로 폭격이 멈췄다. 전역 후에서야 정신과 진료, "좀 더 일찍 도움 받았더라면" 이한씨는 2012년 2월, 만기 전역하며 자취를 시작했다. 매일 밤 불안감이 밀려왔다. 혼자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고,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자취방을 덮칠 것 같았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다. 보다 못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한씨와 동거하며 불안함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나이가 30살에 가까워지니 결혼 등의 이유로 친구들은 더이상 이한씨 곁에 있을 수 없게 됐다. 이한씨는 다시 혼자가 됐고 그날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 모든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은 오롯이 이한씨 개인의 몫이었다. 불안과 공포는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졌다. 사람과의 접촉이 무서웠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힘들게 됐다. 2년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다행히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경제활동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한씨의 의지에 의해 이뤄졌다. 사회도 국가도 그 어느 누구도 이한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지 않았다.  이한씨는 "지난 10년간 혼자서 그날의 기억을 버텨온 것을 가장 후회된다"며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누군가와 이 같은 아픔을 공유했더라면 건강한 청춘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