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위탁 민간사업자 측이 일부 구간에 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 특정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시 감사위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시행 계획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위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달간 총 10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해 공사가 추진 중인 12개의 민간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6건의 통보조치와 1건의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일반적인 발주청과 수급업체 관계가 아닌 공공기관이 공모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를 선정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관은 토지 제공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책임감리)을 발주해 관리하며 업체는 사업 제안 후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게 된다.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공공주택 저층 외벽 마감 시공 부적정,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공사 부적정, 경량 천정틀 자재 품질 불량, 가설공사 건설관리 소홀 등이다. 이에 공사는 지적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관계자들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위해 이전까지 분기별로 점검했던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월별 점검’으로 강화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업무지침서도 작성, 배포해 민간업체들의 업무 이해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앞으로 추진할 민간참여사업 공모 공고에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건에 대한 감점 기준을 강화해 민간업체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사 주택사업처 관계자는 “향후 부실시공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24일 민간업체 대표와 ‘찾아가는 안전·품질 리더회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공공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료 징수 관리 등 예산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직원들은 출장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행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사전 감사 및 실지 감사에서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 따라 시정 4건, 주의 10건, 개선 2건, 통보 4건 총 20건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44명에는 신분상 처분을 통해 1억 146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3개월 넘게 임차료를 연체한 임차인에 대한 체납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154가구에 1억 1460여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 분야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 없이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에 체육시설을 운영했으며 자격이 없는 자에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수영장 위탁 운영에서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방치했으며 관리 감독 또한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및 회계 분야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거나 사전 예산 편성 없이 29건의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복무·인사 분야에선 출장명령 승인도 없이 출장을 다녀오거나 초과근무를 신고하고 사적 업무를 본 사례를 비롯해 직원들의 이유 없는 근무지 이탈 등이 다수 지적됐다. 출장수당의 경우 총 909건, 966만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사 분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부적정하게 진행했고, 건설 폐기물을 섞어 배출하는 등 환경에 대한 법규 위반 사항도 나왔다. 또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웰컴금융그룹이 세계은행 그룹인 국제금융공사(IFC)와 베트남 부실채권시장에 공동투자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웰컴금융그룹의 베트남 법인인 '웰컴 데트 트레이딩(Welcome Debt Trading)'은 향후 3년간 6000만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투자금은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데 전액 사용된다. 웰컴금융에 따르면 베트남 NLP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쏟아지는 NPL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PL시장 규모가 공급 과잉의 NPL을 관리하기에 부족한 수준이어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제 모범사례를 준용해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모색하고 베트남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웰컴금융그룹은 2002년 출범 이후 웰컴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4년 필리핀에 첫 해외진출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5개국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021년에는 NPL 관리 경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베트남 NPL시장에 진출했다. 웰컴데트트레이딩은 현지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약 1080억원(2조동) 가량의 채권을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은 이번 투자로 최대 12억 달러규모의 NPL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40만명의 채무자가 신용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규모다. 손종주 웰컴금융 회장은 “우리는 지난 2년간 베트남에서 1만6천여명의 고객에게 신용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정상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했다”면서 “이번 공동투자를 통해 웰컴금융그룹의 노하우와 IFC의 글로벌 관리역량이 더해져 더 많은 고객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IFC는 NPL투자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NPL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현지 NPL문제를 해소해 은행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베트남의 투자 및 경제 성장을 이끄는 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을 담당하는 토마스 제이콥 IFC 메콩 지역 대표는 "금융 서비스과 신용도는 신흥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부실채권은 장기화될수록 차주의 신용도 회복 및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며 “IFC와 웰컴금융그룹의 파트너십을 통해 베트남 NPL시장에 절실히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오는 6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과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975개소, 소방시설업체 1만1325개소 등 총 1만8300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확인사항은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 및 도급 여부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소방시설공사현장 중 일부는 소방서 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할 소방시설은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최초 설치되는 시공·감리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 공사가 이뤄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 나선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신축 중인 아파트의 시공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와 감리사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자재 품질에 관련된 분쟁에 앞서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총 13개 단지 현장 점검을 통해 419건을 시정 조치 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시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원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신축공사 현장부터 노후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까지 점검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철저하게 시민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국토부와 무량판구조 합동점검…11개 현장 이상 없어2023년 4월 인천 검단 소재 공동주택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건설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안전진단은 고양시가 구조도면 검토 및 육안 점검을 실시해 구조적 불안전성을 점검했고, 2차에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구조도면 적정성을 검토했다. 육안 점검 및 비파괴 검사를 통해 전단 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측정값 검증을 받아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고양시 관내 단지 11개 단지(2017년 이후 준공)는 모두 전단 보강설계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 계산서가 구조 도면과 일치했다.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제대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견실히 시공하면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층간 소음 저감, 공간 활용성 향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설계에 따라 원칙대로 시공이 이뤄지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아파트 지하주차장 36개소 안전점검 실시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30년 이상 경과한 제3종 시설물 미지정 24개 단지, 공동주택관리주체 수요조사 후 점검 필요성이 인정된 단지 10곳이다.  점검 사항은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처짐 및 휨 여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바닥판 변위, 콘크리트 피복 박락 및 철근 노출(녹 발생), 지하주차장 상부 설계하중 초과 중량물 적재여부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단지 안전점검 실시시는 지난해 4월~7월, 10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노후 연립주택, 다세대 등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준공년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기초·지반 및 건축물의 하중 △주변 환경조건 변동사항 △구조 부재 변경 △건축물 기울기 △균열 △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철근부식, 콘크리트 균열 및 박락, 누수, 조적벽체 균열, 담장 파손 등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전반적인 구조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방법은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했다. 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 역할을 맡을 건축안전자문단도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건축물 긴급점검에 협력대응하고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노후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우수 기술인 양성 및 투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사업관리 내실화 체계 구축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우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해 기술인의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해 고숙련 기술인 투입과 내실 있는 현장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건설기술인 적정임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직접지급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우수기술인 양성과 투입을 위해 청년기술인 의무배치방안을 도입하고 사업수행능력 면접평가 대상자를 확대한다. 신규인력 유입 저조, 기술인 인력 고령화 등 건설사업관리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청년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또 보다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입찰 공동계약방식을 개선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한다.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체계도 개선한다. 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부실공사 및 하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수요자들의 이목이 아파트의 공정 과정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어, 선분양 단지보다 비교적 걱정이 덜 한 후분양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년 1월, 입주 전 하자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 마련했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48만7,029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이렇듯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방문 시스템도 하자 예방을 위한 명확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분양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후분양은 아파트의 공정이 60~80% 이상 진행된 가운데 분양을 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시공이 최소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수요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양과 입주의 간극이 짧다. 분양 후 2~3년 단위의 긴 시간동안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선분양과는 달리, 후분양은 수개월 내 빠르게 입주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후분양이 사실상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아파트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실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올해 하반기(7월~11월) 청약시장에서 후분양 단지는 높은 인기를 끌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공급된 후분양 단지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240.15대 1),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82.33대 1),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22.25대 1) 등이 우수한 청약 성적을 거뒀다. 같은 기간 전국 분양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13.46대 1)을 웃도는 성적이다. 현대건설이 광주 북구 일원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는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앞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최고 92.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계약금 5%, 중도금 5%만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 90%는 입주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자금 부담을 한층 낮췄다. 즉, 전용면적 104㎡ 기준 분양가의 약 10%의 비용을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1,647세대로 구성되며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도로 내년 상반기에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가 구성된다.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장 등 발주처 협의체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의 건설관리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 협회로 승격 후 2025년에는 정식 협회로서 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서울 발주자협의회 출범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정비사업조합인 시행사, 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드는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게 발주자의 의식전환"이라며 "이를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를 총괄하는 발주자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 특히 기술력, 정보 제공을 하는 선도적 발주자로서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는 협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민간정비사업 조합, 시행사, 신탁사 등이 참여한다.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퇴직자·기술자 등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컨설팅·합동점검 등 역할 다각화 협회는 발주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외국인 근로자 기능테스트는 물론 공사현장 합동점검도 맡는다. SH공사 관계자는 "협회는 발주자 의식·역량 강화, 공사 안전·품질관리 제반업무 지원을 통해 발주자의 의식 전환과 역량확보 교육,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며 "협회 구성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한다. 특히 민간의 경우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정비사업 조합들이 포함돼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대다수 건축주들이 건설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공사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능력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품질의 안전한 건축물 건립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민간 공사장 발주·설계·시공 지원확대 등이 요구되지만 공공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협회가 이같은 우려를 극복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도로 내년 상반기에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가 구성된다.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장 등 발주처 협의체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의 건설관리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 협회로 승격 후 2025년에는 정식 협회로서 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서울 발주자협의회 출범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정비사업조합인 시행사, 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드는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게 발주자의 의식전환"이라며 "이를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를 총괄하는 발주자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 특히 기술력, 정보 제공을 하는 선도적 발주자로서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는 협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민간정비사업 조합, 시행사, 신탁사 등이 참여한다.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퇴직자·기술자 등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공사현장 컨설팅·합동점검 등 역할 다각화 협회는 발주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외국인 근로자 기능테스트는 물론 공사현장 합동점검도 맡는다. SH공사 관계자는 "협회는 발주자 의식·역량 강화, 공사 안전·품질관리 제반업무 지원을 통해 발주자의 의식 전환과 역량확보 교육,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며 "협회 구성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한다. 특히 민간의 경우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정비사업 조합들이 포함돼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대다수 건축주들이 건설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공사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능력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품질의 안전한 건축물 건립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민간 공사장 발주·설계·시공 지원확대 등이 요구되지만 공공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협회가 이같은 우려를 극복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1~12일 양일간 캠코양재타워에서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 임직원 대상 부실채권 정리 및 온비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11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에서 후원하고 세계은행(WB)에서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TA)의 일환이다.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가 캠코에 부실채권관리, 온비드 운영 등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캠코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부실채권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캠코의 △부실채권 관리방법 △온비드 시스템 구조 및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업무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양 기관은 베트남 부실채권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온비드 운영 노하우 접목 방안에 대한 심층토론을 통해 연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캠코는 지난 60여년간 쌓아온 부실채권 관리 노하우와 성공적인 온비드 운영 역량을 보유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이라며, “이번 연수가 베트남 부실채권 시장 발전과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의 역할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