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 문책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사건들이 다수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서울 강남에선 남편 대신 투표한 투표사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오늘(30일) 경기 김포와 부천에서는 아예 작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대선 사전투표함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잇따르는 부실 투표 관리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주권의 상징이다.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선관위도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인정했다"며 "선거관리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지금 필요한 건 책임있는 조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이상하다'고 말하는 국민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며 "선거가 무너지는데 침묵하라는 말이 더 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를)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며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전국 사전투표소 전수조사, 유사 사례 점검, 책임자 문책, 관리지침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사과 없이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투표로 말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변명과 무책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투표로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사전 투표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열의가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집계한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다. 사전투표가 시행된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두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선 50%가 넘었다. 29일 첫날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이 종전 기록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둘째날 오후부터 주춤했으나 지난 대선과 달리 투표일 이틀이 평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투표율이다.  사전 투표 열기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램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졌다는 걸 말해준다.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 선출에 대한 열망이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로 이어진 것이다. 전국 투표소가 문을 연 오전 6시부터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곳곳에서 북새통이었다고 한다. 새벽장사를 마치고 짬을 낸 자영업자도 있었고 밤샘 공부하던 대학생과 출근 길 회사원들이 눈을 비비며 투표소에서 줄을 섰다. 이런 유권자들의 의지와 간절함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고 본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과정은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가뜩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마당이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 선거때마다 부실 관리로 국민 불신을 자초해 매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만큼 이번엔 철통 관리로 일절 빌미를 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하지만 이런 주문에도 이번 역시 부실관리 행태가 근절되지 못한 것은 기가 찰 일이다. 투표 첫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된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투표자가 대거 몰리자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들을 투표소 밖에 대기시켰고 이들 중 일부는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와 별다른 절차없이 투표를 했다고 한다. 신분증 확인과 투표용지 배포가 기표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무능이 또 어디 있나.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 이제 밥그릇 투표냐는 비판도 어쩔 수 없다. 둘째 날에는 경기 김포의 한 사전투표함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김포시갑선거구 관인이 찍혀 있었고 기호 2번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였다. 긴박한 국면에서 너무나 안일한 행정이다.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 사무원이 고발당한 일도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으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선거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하다. 티끌만 한 오류가 나와도 시비가 불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사과만 말고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투표에서 부실 관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당부한다. 그래야 사전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당당하게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파이낸셜뉴스]  21대 대선의 사전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일부 유출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대국민 사과했다. 사전투표 첫 날에 역대 최고의 투표율 기록을 달성했지만, 선거관리 기관인 선관위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서울의 신촌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에는 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손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관외선거인이 많아지자 대기줄이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이들에게 투표용지가 미리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선거인과 달리 자신의 주소지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지급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외부로 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사건은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전 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선거인의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 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선관위는 "다행인 것은 신촌동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사전투표함 내 회송용봉투가 정확히 일치했다"며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내일 있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부실 위기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에 공감하고 있어 이달중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할 경우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발의부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법안으로 합의가 이미 이뤄졌기에 4월 중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법은 당초 통과가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으로 소위 및 전체회의가 파행되며 처리가 늦어졌다"며 "이달 내로 국토위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도입을 담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안은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공모하지 않는 리츠의 경우 공시·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공시·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안은 리츠 주식 공모 의무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완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의 불황 장기화 전망이 가시화된 가운데 은행권이 건설업종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부실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1일부터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10억원 초과 신규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100% 보증서 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비롯한 결제성 자금 등은 예외다. 신용등급이 다소 취약한 경우 대출의 80% 이상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대출만 허용한다. 우리은행은 건설업 전망과 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부터 대출관리를 강화해오다 이번에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을 중점관리업종으로 선정해 리스크를 점검해왔다. 지난해에는 건설업 연간 순증 대출한도를 12조5000억원으로 제한했다. 현재는 건설업체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따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건설업종을 위험업종으로 정해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업황이 더 악화되면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관련 관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역시 2023년부터 건설업 대출 취급기준을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우량 사업장 위주로 선별해서 진행해왔다. 특히 건물건설업은 지난해 초부터 일반적인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으며, 우량 차주만 심사 소관부서가 예외적으로 취급토록 했다. 부실 위기 속에서 대출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에 영향을 줬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평균)은 지난해 4·4분기 말 0.47%로 집계돼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0.35%)보다 높았다. 이들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4분기 말 0.45%에서 지난해 1·4분기 말 0.74%로 치솟은 뒤 점차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보다 2p 하락한 52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초 0.7% 감소 전망에서 더 후퇴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교수가 대리수업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을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교는 지난해 1월 교수 B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소속 교수 C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C씨는 지난 2019~2021년 6학기에 걸쳐 본인의 학부·대학원 수업 일부를 조교·연구교수에게 대리 강의하게 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심사위는 C씨의 이같은 행위가 B씨의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대학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사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우선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대학장인 아닌 대학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원 수업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선 공과대학장인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B씨에게는 학과장 및 전공주임의 학과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C씨가 학교 측에 대리수업 및 휴·보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수업 일부를 대리수업으로 진행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B씨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 강좌 수는 2021년 기준 441개에 달했다"며 "학과장은 C씨의 대리수업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고, B씨가 운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 24일~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천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대당 4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부실이 우려되는 30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 중 16곳에 대해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 관리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 24일∼7월 26일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천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대당 4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부실이 우려되는 30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 중 16곳에 대해 상반기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의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부실채권 각각 2000억원 규모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전담 관리하는 상호금융팀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장 큰 폭 오른 데다 올 들어서도 7~8%까지 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7%대 중반으로 올 들어서만 2%p 넘게 상승했다. ■"소방수 필요" 캠코, 저축은행·새마을금고 NPL 4000억원 매입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채권 2000억원 매입을 두고 캠코와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 방법에는 매각이 있고 상각이 있는데 매각과 관련해 2000억원 정도 덜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양 기관(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과 캠코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상호 형성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12년 만에 가장 큰 폭(3.14%p)으로 급등한 데 이어 올 1·4분기 기준으로는 7~8%로 뛴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올 1월 6%대, 2월엔 7%대에 진입했고 지난달엔 7%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최악의 경우 연체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캠코가 NPL을 직접 매입하는 것부터 펀드를 운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여 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연체율이 집계되는 만큼 이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협력 '상호금융팀' 신설신협·농협·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이 29일 본격 출범한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내에 만들어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행안부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이 다른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으로 규제 차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날부터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이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기·주시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해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 후 조치를 할 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 중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감독 기관으로 있어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 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된 데 이어서다. 우선 제도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일관성과 새마을금고 특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원회에게 제공받는다.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도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은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