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는 최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차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2곳에 전자칠판 1395대 도입을 위해 1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와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 계획 등을 받지 않았다. 전자칠판은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선택하는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전자교탁, 보조장, 보조칠판의 설치 여부, 사용하던 칠판의 철거 및 폐기 비용 등이 제각각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회 차원의 구체적 조사나 경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중 8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부실 심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1년이 지난 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지난 7월 30일 인천시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소신껏 조사 활동을 전개해 실추된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중학교에서 조리원 결원에 따른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부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측이 부산도 사정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산교육청에 ‘급식실 인력 충원’에 더 신경을 쓸 것과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22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결원 사태에 대한 부산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정 노조지부장은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노동자 인력 충원 문제가 낳은 ‘부실급식’ 사태가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부산교육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높은 노동 강도, 폐암과 골병에 따른 산재 위험, 퇴사율 상승에 따른 노동 강도가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결단을 하지 않은 교육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지부장은 “부산은 지난 2022년까지 조리원 미달 사태를 겪다 지난해부터 미달은 겨우 벗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올해 3월 1일 배치된 23명의 신규 노동자가 근무를 포기해 사실상 미달인 채로 새학기를 맞았다”며 “우리는 시교육청에 매년 조리원 100명 증원으로는 전국 꼴지 기준을 면치 못한다고 경고해 왔다. 신규 조리원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급식실 환경에서는 더는 안전한 급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강득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만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부산교육청에 입사한 조리원 가운데 6개월 이내 퇴사율은 47.8%를 기록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기준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은 부산이 인당 평균 121명으로 125명인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회견에 동참한 부산여성엄마당 조영은 정책위원장은 “학교 급식실 인원 채용 미달 문제와 급식 부실 문제 해결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급식실을 누구나 오래 근무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면 된다”며 “지금 같은 급식실 환경에서는 아무도 일을 하려 하지 않는데 채용 공고만 낸다고 해결이 되나. 우리 학부모들은 급식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받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먹을 급식을 만들어주기 원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교육청에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지부장은 “교육감은 적어도 누군가는 일하게 될 급식 현장을 가장 위험하고 나쁜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결단할 수 있어야 부산교육을 진정 책임진다 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올해 임금교섭, 단체교섭, 인력 충원 배치 기준 하향 논의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오는 7월 열릴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에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노사행정담당 부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진행된 학교 조리원 신규채용은 총 134명 모집에 261명이 지원한 바 있다. 우리 교육청은 급식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300명 증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7개 시·도교육청 집단임금교섭을 열어 노동자 임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올해는 7월부터 교섭이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회복을 위해 문화재 복원 사업 및 각종 관광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집트 정부가 피라미드 복원을 선언하면서 세계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역사 전문가들은 이집트 정부가 탁상 행정으로 문화재를 망친다고 주장했으며 인터넷에는 피사의 사탑도 다시 펴라면서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집트 정부, 피라미드 외장재 복원 추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 정부가 추진하는 ‘멘카우레 피라미드’ 복원 공사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멘카우레 피라미드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 고원의 ‘3대 피라미드’ 가운데 높이가 65m로 가장 작은 피라미드다. 기원전 2510년에 건축되었으며 완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피라미드의 내부는 석회암으로 건축되었고 석회암과 화강암을 외장재로 사용해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었다. 건설 당시 피라미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하단 16개 층은 붉은 화강암으로 마감했으며 나머지 윗부분은 석회암으로 마감했다.  현재 피라미드의 외장재 대부분은 사라져 계단 모양의 내부 자재가 밖에 노출되어 있다. 하단의 화강암 마감의 경우 7개 층만 일부 남아있다. 피라미드 주변에는 마감재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화강암 덩어리들이 지금까지도 흩어져 있다.  이집트의 모스타파 와지리 국가유물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피라미드 주변에 흩어진 화강암을 모아 원래 있던 자리에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이집트와 일본의 전문가 연합이 1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후 피라미드의 3분의 1을 덮고 있던 화강암 마감재를 복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원 사업에 약 3년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에는 이미 인부들이 피라미드 하단에 화강암 마감재를 설치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해외의 한 누리꾼은 해당 영상에 대해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펴는 작업은 언제 하느냐”라고 조롱했다. “벽돌 대신 벽지를 바르는 것은 어떠냐”는 반응도 있었다.  이집트 아랍 과학기술해양운송대학교의 모니카 한나 고고학·문화유산 학장은 복원 소식에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집트 문화유산 관리들의 부조리를 언제쯤 멈출 수 있겠냐"라면서 "복원에 관한 모든 국제 원칙은 이런 식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고학계 인사들이 나서 이번 공사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객 유치에 급급해 부실 복원 우려 이집트 기자 미스르 공과대학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골동품 복원학 부교수는 피라미드 근처에 떨어져 있는 화강암들이 원래 피라미드 재료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암석들 대부분이 연마를 거치지 않았다며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에 외장재를 설치하기 전에 연마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모하메드는 연마를 거치지 않은 돌들을 지금 연마해 설치하거나 석재를 고치는 행위가 "처음 피라미드를 미완성으로 내버려뒀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작업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집트 카이로 소재 아메리칸 대학의 살리마 이크람 이집트학 교수는 이번 공사가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라미드에서 떨어진 화강암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식이라면 합리적인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디서 온 것인지 불분명한 벽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피라미드가 화강암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YT는 관광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가 여러 복원 사업과 함께 이번 멘카우레 피라미드 복원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이집트는 ‘아랍의 봄’으로 불린 2011년 민주화 시위와 이어진 치안 불안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이집트의 관광 산업은 2019년에 겨우 살아나는 듯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무너졌고 2022년에야 조금씩 회복됐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해 관광 부문 투자액을 전년 대비 20% 늘린 3억달러(약 3969억원)로 책정하고 각종 관광 기반시설 확보에 나섰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알렉산드리아 그레코 로만 박물관 재개관, 카르낙 신전 열주실과 왕가의 계곡 복원,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 개관 등 대규모 관광 투자를 추진 중이다.   한편 와지리는 이번 복원 사업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일본 파트너가 전적으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을 계약자로 명시하는 계약 구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업체의 잠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만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금 반환해야" vs "사기 계약"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대리한 A 업체가 보증금을 들고 달아나는 사고가 지난달 발생했다. A 업체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임대인들은 A 업체와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 45만~60만원의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최대 5000만원에 체결됐다. A 업체가 달아나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 주체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 임차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안의 김헌기 변호사는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보증금 등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도 있다"며 "임대인들은 업체가 잘못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대인들은 A 업체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되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로 둔갑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계약 내용은 '위탁관리형'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된다. 업체가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자기 책임으로 보증금 반환 등 의무를 지고 임대인에게 확정 임대료를 지급한다. 반면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주체가 되고 업체는 월세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지자체 관리, '유명무실'이와 유사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천안, 서울, 수원, 용인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과 관리를 맡아 왔던 B 업체가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못 주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못하면서 사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B 업체는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로 각각 다른 계약을 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21년 임대인은 C 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자기관리형이라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감독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A 업체는 자기관리형 업체로 등록한 뒤 사업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소관 지자체인 인천 연수구청은 어떤 제재도 내리지 않았다.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위탁관리 주택을 분기별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위탁업체와 정당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업체가 보증금을 가지고 달아난 조직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당정은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에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손해배상·계약해지권' 꺼내든 당정정부·여당은 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무량판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에 속도를 냈다. 김정재 진상조사TF 위원장은 비공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철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적발 및 처벌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에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당정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와 정부 차원의 조치 후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원인을 설계와 감리의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 집행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민주당 반대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 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전가와 남 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된 '전관예우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다.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가 신설되고,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LH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고강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우선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본부장은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맡는다.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된다. 본부는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건설 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중대재해와 건설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주기로 했다. 발주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LH의 부실공사에 이어 민간아파트에서도 부실공사가 발견된 것과 관련, 긴급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비공개 회의 후 부실공사로 밝혀진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입주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재당첨에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정경수 기자

'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與 "필요하면 국정조사 할 것"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고,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권 카르텔 구조를 깨뜨릴 다양한 방법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민주당 반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 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 전가와 남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LH 공공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런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반대의 뜻을 에둘러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터진 만큼,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수사도 현 정부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선 양당 모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고, 박 대변인도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월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도 이같은 실태가 무더기로 확인된 바 있다. 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민간 건설사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사고에 이어 최근 부실 논란에 휩싸이자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법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반면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수습되고 있다며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 발족해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한다. 명목상 금융부문에선 관리·감독권이 이원화돼있지만 행안부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등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안 초안은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회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끌어올렸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행안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 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가진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일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새마을금고 위기관리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요일 인출 규모는 전날(목요일)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같은 날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창구뿐 아니라 비대면 인출 규모도 축소된 걸 확인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더 확연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예비군 참가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8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현저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000원짜리 예비군 도시락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는 “비엔나 아님”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자신이 받은 도시락 사진을 공개했다. 자신이 올린 도시락 사진 속에 등장하는 소시지가 가격대가 저렴한 소시지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시지 이외에 사진 속 도시락은 콩나물, 잡채, 김치 등 반찬과 된장국으로 구성돼 있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실한 도시락 상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단백질 어디갔냐” “여전하네” “전쟁나면 민심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애국심은 버리는게 맞다” “강제징용 수준” “중간에서 많이 해먹은 듯” “삼각김밥 두 개 승리” “편의점 도시락보다 별로네” “급식보다도 못하다” “진짜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예비군에게 제공하는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최근에는 군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예비군 도시락 수준도 어느정도 개선되어 논란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럼에도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부실한 도시락을 제공하면서 훈련 참가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예비군 5∼6년 차가 받는 기본 훈련 및 전·후반기 작계훈련의 식비를 2012년 6000원에서 지난해 7000원으로 올렸고, 올해 8000원으로 인상했다. 숙박까지 이뤄지는 동원훈련은 식비가 1인당 1일 1만3000원으로 끼니당 4333원에 불과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