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한 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 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 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 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 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관련, 연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여당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산업계 등 현재 관심이 높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 이슈가 상당히 많이 논의 됐는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균형 있게 듣고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 김 부위원장 일문일답. ―한국 자본시장 특유의 ‘문어발식 쪼개기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정책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물적분할 관련해선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특히 물적분할을 할 때 기대효과, 목적, 주주 보호 방안 등 공시 강화하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서도 분할 이전 주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장심사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와 일반주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심사해서 충분치 않으면 상장 제한하겠다는 부분도 있다. 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계속 고민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에도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라든지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도 하락세이다. 코스피 매력이 떨어진 이유는. ▲불법 및 불공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접근성 이슈도 분명 있다.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그 외에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것도 언급된다. 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단타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중장기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장사 중 많은 비중의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유인책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다. 밸류업에 전부 다 담을 순 없다. 기업 가치 제고 위해선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노력을 안 하면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업가치 제고할지 정해야 하는데 몇 달 안에 당연히 못할 수 있다. 꽤 큰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금투세 도입이 당장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고액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 있을 수 있어 도입에 있어선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내년 3월 공매도 풀리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조건은 다 맞추는 건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계속 하면서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는 생각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것이다. 내년 정도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개선이 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매도를 포함해 MSCI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유럽 수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10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같은 달 2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패트릭 몬태그너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위원회 이사를 만나 은행감독 양해각서(MOU)를 최종 조율했다. ECB는 이른 시일 안에 유럽연합(EU) 회원국 회람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MOU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상대방 당국 요청시 금융회사의 인가 신청, 임원 선임, 제재 및 회생정리계획(RRP) 등 은행감독 관련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과 몬태그너 이사는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한 정책 현안도 논의했다. 특히 금융권의 AI 도입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정성, 금융소비자 권익 훼손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향후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달 30일(현지시간)에는 리투아니아 중앙은행(BOL)과 금융혁신 MOU를 체결하고, 양국 핀테크 산업의 상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리투아니아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이 있는 EU 내 핀테크 허브로, 국내 핀테크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들의 창조적 파괴 역할도 중요하다”며 “한국 핀테크산업을 비롯한 K-금융이 아시아를 넘어 EU 시장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한국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청년WE원회’ 토론회에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쏟았던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WE원과 청년WE원은 저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 및 정책 제안을 위해 한일학생대표단, 국무조정실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미래 세대가 선발됐다.  이날 청년WE원회 토론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창업·프리랜서,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 여성 등 총 100여 명의 10대 청소년과 2030 청년이 참여했다.  다문화가족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 국적인 청년과 외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 여성도 함께 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10대 청소년 중 최연소(2009년생) 참여자이자 중학생 대표 나예원 WE원, 고등학생 대표 박수민 WE원, 대학생 대표 김시연 WE원, 취업준비생 대표 정현섭 WE원, 취업자 대표 송서율 WE원 등이 이날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주 부위원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청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로 그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 싶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WE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 성과보고회까지 저출생 정책 관련 비전 설정 및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정책 소통 활동을 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14일~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등을 연달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한국의 중·장기적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향후 국제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성사됐다.  주 부위원장과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인구문제와 관련해 지속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 부위원장은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이슈로 부각한 인구문제에 대해 OECD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먼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인구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프랑스 돌봄·요양 서비스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 주 부위원장은 파리 PMI 센터(모자보건센터)와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했다. PMI 센터는 1949년에 설립되어, 파리 시 정부에서 백신 등 의료지원, 아동 발달관리, 부모교육·심리상담과 같이 임산부와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은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다. 주 부위원장은 "프랑스의 돌봄·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책대상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프랑스·영국·독일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김동기씨 별세· 김지영(중앙상선 대표) 소영씨(금융위 부위원장) 부친상· 신창근씨 상부· 박현선 채민정씨 시부상=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10시. (02)2227-7500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가 만나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 상임위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과 우예다 상임위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예다 상임위원은 오는 3~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메인 컴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크립토 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우예다 위원은 이른바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 SEC 위원과 함께 가상자산 등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SEC는 전 세계 자본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앞서 SEC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이후 홍콩과 브라질 등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합류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며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을 봐주고 김 전 국장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정권의 중심 정 부위원장의 엄벌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 부위원장 혐의 강요에 따른 직권 남용이다. 민주당은 “정 부위원장은 명품백 조사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국장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음에도 이를 번번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종결 이후 사태를 억지로 수습하고 무마하도록 강압한 혐의가 짙다”며 “정 부위원장의 부당한 강요와 직권 남용 행위는 결국 김 전 국장 죽음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 부위원장이 김 전 국장 죽음 이후 사의를 표명한 데에도 “본인이 당당하면 왜 사의를 표시하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꼈다면 사의를 표시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했어야 한다”며 “이제는 검찰마저 명품백이 개인적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감사의 선물이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실종된 정의 앞에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더 뻔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 부위원장”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 부위원장을 엄벌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에 일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지난 13일 정 부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가운데 직속상관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의 순직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송 등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A씨의 순직 인정 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유가족 지원 및 직원 심리 안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했고, 조만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내정했다. 위원회의 글로벌 자문그룹에는 AI 분야 석학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참여한다. 국가AI위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치·운영을 위한 대통령령이 의결돼 구성 작업이 착수됐다.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I 관련 모든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기는 만큼, 조직을 이끌 장관급 부위원장과 자문그룹의 ‘간판 인물’을 우선 선정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AI위 민간 부위원장은 염 총장이 현재 내정돼있다는 점을 확인해드린다”며 “민간위원은 최소한의 인사검증을 거치며 구성 중에 있고, 글로벌 자문단은 앤드류 응 교수 외에 놀랄 만한 세계적인 석학과 기업인들을 포함해 섭외 중이다. 9월 초에 열릴 첫 회의 즈음에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 내정자는 국가AI위의 전신격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태재대 초대 총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온·오프라인 활용 하이브리드형 오픈캠퍼스를 실현시킨 바 있다. 염 내정자는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편 43명의 위원들을 이끈다. 당연직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수장인 장관급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및 국가안보실 3차장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구성 중이다. 국가AI위는 글로벌 자문그룹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이 담긴 자문을 받는다. 여기에는 AI 분야 4대 석학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응 교수가 참여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날 앤드류 응 교수를 접견해 직접 제안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와 5월 주최한 AI 서울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AI위 글로벌 자문그룹 참여를 제안했다. 앤드류 응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짚으며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AI 강국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AI 스타트업 지원 펀드 한국지사를 설립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을 육성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