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가 만나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 상임위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과 우예다 상임위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예다 상임위원은 오는 3~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메인 컴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크립토 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우예다 위원은 이른바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 SEC 위원과 함께 가상자산 등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SEC는 전 세계 자본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앞서 SEC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이후 홍콩과 브라질 등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합류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며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을 봐주고 김 전 국장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정권의 중심 정 부위원장의 엄벌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 부위원장 혐의 강요에 따른 직권 남용이다. 민주당은 “정 부위원장은 명품백 조사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국장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음에도 이를 번번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종결 이후 사태를 억지로 수습하고 무마하도록 강압한 혐의가 짙다”며 “정 부위원장의 부당한 강요와 직권 남용 행위는 결국 김 전 국장 죽음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 부위원장이 김 전 국장 죽음 이후 사의를 표명한 데에도 “본인이 당당하면 왜 사의를 표시하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꼈다면 사의를 표시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했어야 한다”며 “이제는 검찰마저 명품백이 개인적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감사의 선물이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실종된 정의 앞에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더 뻔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 부위원장”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 부위원장을 엄벌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에 일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지난 13일 정 부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가운데 직속상관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의 순직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송 등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A씨의 순직 인정 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유가족 지원 및 직원 심리 안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했고, 조만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내정했다. 위원회의 글로벌 자문그룹에는 AI 분야 석학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참여한다. 국가AI위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치·운영을 위한 대통령령이 의결돼 구성 작업이 착수됐다.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I 관련 모든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기는 만큼, 조직을 이끌 장관급 부위원장과 자문그룹의 ‘간판 인물’을 우선 선정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AI위 민간 부위원장은 염 총장이 현재 내정돼있다는 점을 확인해드린다”며 “민간위원은 최소한의 인사검증을 거치며 구성 중에 있고, 글로벌 자문단은 앤드류 응 교수 외에 놀랄 만한 세계적인 석학과 기업인들을 포함해 섭외 중이다. 9월 초에 열릴 첫 회의 즈음에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 내정자는 국가AI위의 전신격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태재대 초대 총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온·오프라인 활용 하이브리드형 오픈캠퍼스를 실현시킨 바 있다. 염 내정자는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편 43명의 위원들을 이끈다. 당연직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수장인 장관급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및 국가안보실 3차장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구성 중이다. 국가AI위는 글로벌 자문그룹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이 담긴 자문을 받는다. 여기에는 AI 분야 4대 석학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응 교수가 참여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날 앤드류 응 교수를 접견해 직접 제안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와 5월 주최한 AI 서울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AI위 글로벌 자문그룹 참여를 제안했다. 앤드류 응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짚으며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AI 강국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AI 스타트업 지원 펀드 한국지사를 설립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을 육성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29일(현지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을 만나 파리올림픽 개회식 실수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장미란 차관은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일어난 실수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실망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개회식에서의 실수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드린다.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선수 소개나 메달 수여식 등에서 절대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28일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기록한 올림픽 10연패 달성은 다른 나라에서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기록이라고 평가하며, 여자 양궁 선수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장미란 차관은 IOC가 추진하고 있는 e스포츠 대회와 한국의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과 싱가포르의 체육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과 논의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다한 위약금와 부대서비스 끼워 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지적 받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을 상대로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 시에는 출산 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우선 공정위는 불합리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로 지적을 받았던 결혼준비대행사를 상대로 8월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으로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높았던 웨딩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주거 대책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거치지 않고 1순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35㎡ 이하, 2인 26㎡ 이상~44㎡ 이하, 3인 36㎡ 이상~50㎡ 이하, 4인 이상 45㎡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면적 제한을 없앤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 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놓은 151개 과제 중 절반인 76개 과제를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중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 3)이 하반기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미래 과학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AI국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능이 구분되어야 하고, AI 행정에 대한 기획 업무, 교육과 지원 업무,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행정 등 전담 과가 독립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AI국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첨단 산업과 미래 과학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AI 관련 부분은 '경기도 인공지능원'으로 분리가 돼 특정 중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하반기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전 의원은 상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인공지능 조례'를 첫 발의하는 등 한 경기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의원총회에서) 이 부위원장의 탄핵안을 사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당론 채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이날 의원총회 이전에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보고할 방침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법적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부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지와 현재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중대한 의결 사안이냐 단순 행정절차냐에 대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를 끝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인 방송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탄핵안 표결은 27~28일 중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K금융 세일즈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런던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의 세 축으로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이며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준비된 기업들로부터 밸류업 공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함께 내년 5월 예정된 우수기업 표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얼마나 빨리 실질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견고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현재도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시작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한·영 금융포럼'에도 참석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위기이자 기회"라며 "혁신 금융기술 도입과 기후변화 대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의 금융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8일에는 런던 금융특구 '시티 오브 런던'의 마이클 마이넬리 로드 메이어 시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노력을 소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일본과 인구문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8~20일 일본 아동가정청, 이토추상사 등을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대기업인 이토추상사는 0.6명까지 떨어졌던 직원들의 출산율을 지난 2021년 10년 만에 1.97명으로 끌어올렸다. 새벽 근무를 허용하고 오후 8시 이후 근무를 제한(야근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근로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주 부원장은 도쿄 미나토구 이토추상사를 방문해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 식당과 어린이집을 살펴보고, 고바야시 후미히코 이토추 상사 대표이사 겸 최고관리책임자(CAO)를 면담할 계획이다. 일본 아동가정청 가토 아유코 대신과도 면담이 예정돼 있다. 양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령화와 관련해선 일본의 고령화 대응 현장인 특별노인요양시설(츠루마키노이에), 고령자 주택(코코펀) 등을 방문해 수요자의 만족도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쿄도 세타가야구를 방문해 일본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 상황을 살핀다. 이밖에 일본의 인구문제 전문가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하야시 레이코 소장, 나카무라 슈이치 교수,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 등과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