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대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민생회복에 금융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기자실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회복이 가장 급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의 DNA가 금융 시스템 안정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은 늘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부채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에도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에 넘치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권 부위원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주요 정책을 주도해온 만큼 이번 인선으로 금융위 역할이나 체계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쪽으로 논의 방향이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권 부위원장은 "받은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제 소임"이라며 "맡은 바 소임을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올라서면서 금융위 존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로 가닥을 잡고 대통령실과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 조직 해체에 대한 신중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금융위 존치의 '그린라이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20일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부터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 반장'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6.27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4일 대전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권 처장을 가리키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조정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인선으로 두 달 동안 공석이던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금융위의 존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 초안을 이달 초 보고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금융위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협의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도 "정책과 감독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분리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 중인 조직개편은 이 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상충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조정 같은 문제도 지금 같은 방향의 조직개편 하에서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애매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신속하게 수행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전 타운홀미팅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하자 금융위는 나흘 만에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실 상환 차주의 공공정보 공유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난 17일 두 번째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는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리 경감 3종 세트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국회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인사·조직전문가를 낙점했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 논설위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청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새만금청장 임명은 언론과 정책을 결합한 정치적 메시지 강화로도 해석된다.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홍준 교수가 발탁됐다. 유 신임 관장은 영남대 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을 지낸 바 있으며 학문성과 행정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꼽힌다.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은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됐다. 또 권대영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인 부위원장에 승진 임명했다. <관련기사 10면> 두 인사는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에 방점이 찍힌 실무형 인사로 분류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은 이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미국, 중국 등도 관련법을 만들어 운용중이다. 데이터 국외 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제 기준에 통용될 만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파이낸셜뉴스 강남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남포럼은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대표기업의 내·외부 소통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네트워킹 포럼이다. ■"국제무대 통용될 체계 정비 필요" 최 부위원장은 '신뢰기반의 AI 혁신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챗GPT 등 인공지능(AI)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도 데이터3법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한국도 자국민 개인정보보호를 국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25 국제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영역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하는 시대에 각국별 개인정보 규제가 장벽이 될 경우 통상 이슈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픈AI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 하는데 각국의 규제 체계나 규제법이 다르다고 해서 서비스가 가로막히면 결과적으로 AI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그런 글로벌 규제에 대해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GPA를 통해 전세계 감독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이중규제 해소방안 고민해야" 최 부위원장은 가명 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지만 현행법상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통계적 목적, 연구 목적, 공익적 목적 등 3가지 용도로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AI와 빅데이터라는 큰 시대적 흐름이 있었지만 가명 정보는 현재 법 상 3가지 목적으로 밖에 쓸 수 없게 제한돼 있다”면서 “개인정보법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의 강연 후에는 보험사와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질문도 쏟아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법에 따라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자칫하면 양측 법을 모두 어긴게 돼 과징금을 두 차례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한쪽 법에서 예외 적용을 하더라도 다른쪽 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유가 이러한 이중 규제를 막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하는 역할인데, 아직은 생각해볼 점이 많다”면서 “현재는 정부에서 금융 감독 개편 논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과 함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육아퇴직 3년 후 복직시 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및 호봉을 보장하는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와 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등 전국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부담 완화에 총 135억원을 지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사내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며 "정부도 올해 수립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육아지원제도 활용가능 대상 확대를 포함하는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7일 오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명지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 상공회의소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부산상의의 선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주 부위원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부산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상의 명지 어린이집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기업 내부 뿐 아니라 대·중·소 기업 간에도 일·가정 양립여건을 공유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7일 오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명지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 상공회의소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부산상의의 선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주 부위원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부산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상의 명지 어린이집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운영해 세심하고 밀도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주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기업 내부 뿐 아니라 대·중·소 기업 간에도 일·가정 양립여건을 공유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기업이 당면한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상의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정된 주거환경은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이자 유인요소"라며 "인천시 천원주택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2일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천원주택' 입주행사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 천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매입 및 전세)을 연간 1000호 공급하는 저출생 대응 주거지원 사업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과 조사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정통관료다.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은 26일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남 신임 부위원장은 1969년생이다. 대구 경북대 사대부고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방고시 2회로 대구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공정위로 옮겨 줄곧 핵심 경력을 쌓았다. 경쟁정책국장·소비자정책국장 등 정책 업무와 기업집단과장·제조업감시과장 등 조사 업무를 두루 거쳤다.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근무 경험도 있다.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공정위 사무처장으로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간사 겸 특별위원을 맡아 배달수수료 인하를 조율하기도 했다. △ 대구(56) △ 대구 경북대사대부고 △ 경북대 사법학과 △ 지방고시 2회 △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 대변인 △ 경쟁정책국장 △ 상임위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대전, 세종, 인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등 6개 지자체의 결혼 만남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더 강도 높게, 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해, 1991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은 0.79명을 넘어 0.80명을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혼인 건수도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월간 1.9만 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부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맞바람도 커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매년 5%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업의 성과와 함께 운영상 어려움,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했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 내 청년 간 만남 기회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만남 및 결혼 지원 사업은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구조적 과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