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가 연례 리포트 'Impacts 2025'를 발간하고 글로벌 부동산 환경에 대한 분석을 25일 발표했다. 리포트를 발간한 세빌스 월드 리서치가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는 '적응(Adapt)이다. 기후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기술 발전, 근무 방식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구조적 트렌드에 기반한 '테마형 투자'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 AI 확산, 도시화, 기후 대응 등 예측 가능한 메가트렌드에 기반한 자산군이 주목받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교육시설, 셀프스토리지 등 비전통적 섹터로의 자본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형 부동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임차인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공간 제공, 지속가능성 요소 강화,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은 부동산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있다. 또 최근 급증한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으로 인해 도시와 건물이 가진 '회복탄력성'이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도시들은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복합적인 기후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투자자와 보험사들이 기후 리스크를 자산에 대한 핵심 평가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부의 흐름은 점점 더 유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 및 고소득 개인들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삶의 질, 문화, 기후, 교육 등 ]장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점을 선택하고 있으며, 세빌스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의 역동성 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기업 및 개인의 부와 투자를 유치하고 발전시키는데 성공한 도시를 선정한다. 서울은 기업 이전 부문에서 전 세계 도시 중 2위에 올라 가장 역동적인 기업도시 중 하나로 평가됐다. 서울은 기술 성숙도와 고등교육 인프라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거점도시로서 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위와 3위엔 싱가포르와 뉴욕이 각각 선정되었다. 고소득 개인의 경우 전통적으로 소득세, 자산가의 밀집도 등이 입지 선택에 중요한 요소였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이 결정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부문에선 두바이, 아부다비, 싱가포르 등의 도시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빌스의 글로벌 CEO 마크 리들리(Mark Ridley)는 "지금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부동산은 더 이상 공간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25 11:36:44[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그룹은 11일 임원 승진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전문경영인 1.0 시대를 맞이한 미래에셋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인 글로벌(Global), 인공지능(AI)·디지털(Digital), 연금 비즈니스 강화 기조를 반영하고 성과 중심의 명확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89명, 해외법인에서 8명의 승진인사를 진행했다. 특히 김화중 PWM부문대표(증권), Global 전략팀 문지현 상무(증권) 등 비전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여성 리더와 30대를 포함한 80년대생 젊은 리더를 과감히 발탁하며,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미래에셋그룹은 핵심 비즈니스 및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또한 실시했다.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맞춰 글로벌 경영관리 및 사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글로벌경영관리부문을 신설했다. 또 연금자산 증대를 위한 영업 조직 확대 및 마케팅 전략 강화의 차원에서 기존 연금1·2부문을 연금혁신부문, 연금RM1부문, 연금RM2부문, 연금RM3부문으로 개편해 연금제도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고액자산(UHNW) 고객 자산관리 및 글로벌 자산배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WM부문(Private Wealth Management)을 신설하고 산하에 패밀리오피스센터를 편제했다 투자전략부문 산하에는 웰스 테크(Wealth Tech)본부를 신설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핵심 비즈니스인 연금,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마케팅 조직을 연금ETF플랫폼, 기관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집중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또한 직접영업인력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역량 강화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경영지원업무 분리에 역점을 뒀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현재 19지역 47개의 해외법인 및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그룹의 자기자본은 약 20조9000억원으로 아시아 초대형 IB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다음은 미래에셋그룹 주요 직책자 인사발령 ◆미래에셋증권 ◇부문대표 선임 △PWM 부문 김화중 △WM1 부문 최준혁 △WM2 부문 이성우 △연금RM1 부문 류경식 △연금RM2 부문 양희철 △연금RM3 부문 이종길 △연금혁신부문 박신규 △투자전략부문 김민균 △그룹위험 관리부문 노용우 △Global 경영관리부문 김승욱 ◇해외법인장 선임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 김민태 ◇부사장 승진 △IB2부문 주용국 △파생부문 김연추 ◇전무 승진 △채권부문 이재현 △리스크관리부문 이재용 △인재혁신부문 이기상 △미래에셋증권(인도) 유지상 ◇상무 승진 △Trading 사업추진본부 Jonathan Robert Sweemer △Passive Market Making팀 장천기 △채권상품운용본부 배원준 △Equity투자금융팀 이건명 △고용보험기금운용본부 양우석 △Global경영관리본부 계경태 △Global전략팀 문지현 △투자센터창원WM 류향수 △투자센터대구WM 여재동 △투자센터판교WM 오재환 △Sage솔루션2본부 김화중 △Sage솔루션1본부 류희석 △연금1부문RM2본부영업2팀 김현욱 △연금본부 최종진 △결제본부 김영윤 △리서치센터 박희찬 △정보보호본부 사재식 △WM혁신본부 손병호 △홍보팀 엄호천 △재무본부 임용석 △혁신추진단 김민진 △미래에셋증권(싱가포르) 성준엽 △미래에셋증권(홍콩) 이지연 △미래에셋증권(베트남) 이동원 ◇이사 대우 △Global FICC 운용본부 양주원 △FX운용팀 임상혁 △Global Equity 솔루션팀 이경원 △Global Index Trading팀 양진호 △IPO2팀 김회붕 △M&A팀 이제은 △글로벌대체투자금융2팀 송승우 △멀티솔루션3팀 윤한근 △One-Asia EquitySales팀 김보연 △PI주식운용본부 송흥익 △투자센터부산WM 김동민 △일산WM 김혜성 △센터원영업부 박희경 △투자센터압구정WM 양지연 △반포역WM 장의성 △수지WM 조아라 △투자센터창원WM 조영신 △연금2부문RM2본부영업1팀 김용찬 △연금혁신팀 정효영 △Data솔루션팀 김영진 △UX팀 이승목 △퇴직연금로보운용팀 양은석 △상품솔루션팀 강병찬 △WM신성장팀 이인식 △정보보안팀 박상범 △금융상품시스템팀 이미나 △시스템팀 장성섭 △시장리스크팀 문건화 △경영관리팀 선종춘 △감사1팀 공영국 △제도개선지원팀 이용주 △미래에셋증권(베트남) 허홍석 ◆미래에셋생명 ◇부문대표 선임 △GA영업부문대표 민유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승진 △채권운용2본부 신재훈 △법무실 박종찬 △홍보실 김범석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조완연 ◇상무 승진 △주식운용2본부 문일권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ITO부문 조정오 ◇이사 대우 △해외부동산운용본부 김성수 △인프라투자2본부 주하영 △NPL투자본부 김기홍 △헤지펀드투자1팀 신광호 △채권운용2팀 권태오 △글로벌인덱스운용본부 김명준 △Strategy본부 정혜인 △투자풀사업본부 김용갑 △투자솔루션3본부 정상훈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김영상 △Global X Australia 황윤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상무 승진 △운용본부 김용수 ◆미래에셋생명 ◇전무 승진 △대표이사 황문규 ◇상무 승진 △자산운용본부 배영식 △디지털본부 이정기 △변액운용본부 위득환 ◇이사 승진 △경영지원본부 황재석 △법무팀 채희장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전무 승진 △경영혁신부문 김수진 ◆미래에셋캐피탈 ◇상무 승진 △감사실 박인찬 △경영혁신본부 박광주 △신성장투자 1본부 이충환 △투자관리실 이재구 ◇이사 대우 △바이오투자팀 김효정 ◆미래에셋벤처투자 ◇전무 승진 △PE본부 홍동희 ◇상무 승진 △경영관리본부 박준엽 ◇이사 대우 △벤처투자본부 오세범 ◆미래에셋컨설팅 ◇이사 대우 △인프라금융자문본부 이성기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1-11 17:51:36극적인 변화의 순간에 서 있다. 양적완화(QE)에서 양적긴축(QT)으로의 대전환, 그 급변에 세계 경제는 발작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례없는 유동성을 양산했다. 돈은 부동산과 주식.가상자산과 같은 자산시장으로 밀려들었다. 거품은 빠르고 크게 일었다. 자산 가격은 급등했다. 유동성이 만든 자산거품에 실물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가 직면하는 인플레이션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다. 유동성의 역습이다.■돈값의 추락… 광기의 시대 '빅쇼트'는 돈에 관한 인간의 착각과 거짓, 탐욕을 그린 영화다. 배경이 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영화 속 헤지펀드 대표 스티브 카렐은 이런 말을 한다. "결국엔 일반 국민이 (유동성 폭증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실제 미국에서 800만명이 실직하고 600만명이 집을 잃었다. 그해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민간·기업에 돈을 전방위로 뿌리는 인위적 인플레이션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양적완화를 주도했다. '제로-마이너스 금리'의 유동성이 경제를 밀어올렸다. 2017년 가을 연준은 약간의 통화긴축으로 출구(2017년 10월~2019년 9월 연준 자산 6000억달러 축소)를 찾는 중 팬데믹이 터졌다. 2020년 3월 팬데믹부터 지난해까지 폭발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연준은 국채 5조70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2조7000억달러어치를 사들였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0년 한 해 전 세계 양적완화 규모가 6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6조달러는 2009~2018년 10년간 전 세계 양적완화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이를 팬데믹머니라고도 한다). 팬데믹 속에 우리도 돈이 넘쳐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열 차례 추경을 했다. 두 차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24조원도 뿌렸다. 2차 지원금은 고작 1년 전 일(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 4인가구 100만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9조원(국가채무비율 49.7%)에 이른다. 5년간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유동성은 인프라와 산업, 고용 등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다. 증시와 부동산, 가상자산이 빨아들였다. 시장은 과열됐다. '영끌''빚투'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광기의 시대였다.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노인 임시일자리)는 허약했다. 팬데믹 2년 전국 부동산 가격은 40%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2000% 올랐다. 이렇게 가계부채(가계신용잔액)는 연간(2020~2021년) 100조원 이상 불어났다. 올 6월 말 기준 1869조원, 사상 최대다. 빈부의 양 끝은 더 벌어졌다. 계층 세대간 부의 불균형, 양극화가 더 커지는 'K-회복'이다. ■유동성의 역습… 무너지는 '약한 고리' 양적긴축은 고통이 따른다. 고통은 빨아들이는 돈의 양과 속도에 비례한다. 연준은 이달부터 매달 국채 600억달러, MBS 350억달러 등 950억달러(약 128조원)의 보유자산을 거둬들인다(시중의 돈을 흡수한다는 뜻).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는 "금융시장이 유동성 구멍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연준 자산은 2021년 12월 말 기준 8조7190억달러(GDP 대비 38%). 막대한 유동성이 자본시장에 흘러들었다는 의미다. 유동성의 역습이다. 약한 고리부터 당한다. 달러가 부족한 신흥국들이 희생양이다. 에너지·식량 등의 필수재 수입물가는 치솟고 외채(달러 표시)가 불어나니 달러가 부족해진다. 자국 화폐가치 방어를 위해 금리는 계속 올려야 한다. 자산가치와 성장률은 더 하락한다. 악순환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들의 상반기 외환보유액이 3790억달러(약 509조원)나 줄었다"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외환 감소폭이다. 스리랑카, 잠비아는 국가부도 상태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 터키 리라화는 올 들어 40% 이상 폭락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강달러가 계속되면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하는 나라들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세계은행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가·금리·환율의 악순환 물가와 금리는 저울의 두 추(錘)와 같다. 팬데믹과 원유·가스·곡물 등 자원부국(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저울의 균형을 깨뜨렸다. 유동성이 순기능을 다했다는 의미다.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뛰면서 사실상 모든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렸다. 유럽에선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 300% 이상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생산국인 밀 가격도 40% 이상 급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인플레이션 피크=미국의 물가(소비자물가지수 CPI)는 6월 9.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7월 8.5%, 9월 8.3%로 하락세이지만 피크아웃(정점 통과) 기대치에 못 미쳤다. CPI보다 중요하게 보는 근원CPI(에너지·식품 제외)는 6.3%로 전월보다 되레 올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가계·기업에 고통이 있더라도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이사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수개월 안에 최소 10%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7월 CPI 10.1%)을 겪고 있다. 내년 초 1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도 같은 패턴이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7월 6.3%로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치였다. 8월 5.7%로 떨어졌으나 가중치 높은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3.9%에서 8월 4.0%로 더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월께 물가 정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가 등 대외변수와 직결돼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②제로금리 종식=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두 차례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p 인상)을 단행했다. 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5개월 새 기준금리를 0.25~0.50%에서 2.25∼2.50%로 인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 이후 1년 새 기준금리를 0.50%에서 2.50%로 2.00%p 올렸다. 이것도 잠시 한미 금리동조는 21일(현지시간) 깨진다. 이날 연준은 한꺼번에 1%p를 올리는 울트라스텝을 단행, 인플레이션 고삐를 더 죌 것이 확실시된다. 높은 금리로 흐르는 돈의 특성상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연준이 연말에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달 초 사상 최초로 자이언트스텝을 단행, 7년간의 제로금리를 끝냈다. 연말 '3% 금리'를 시사한 한은도 고민이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은 연준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준의 스텝에 맞춰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물경제가 허약할 때 금리인상은 고통이 더 크다. ③달러 패권=전쟁과 에너지 위기, 팬데믹에서 달러 수요는 폭발적이다. '지금의 강달러는 구조적 현상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콧대 높던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유로가 0.75~0.95달러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국 파운드화도 16일 1.13달러대로 하락, 37년 만에 최저치다. 원화도 추락 중이다. 15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거래일 연속 장중 1399원까지 치솟았다. 2009년 3월 31일(1422원) 이후 최고다. 심리적 마지노선 달러당 1400원은 시간문제다. 무역적자 폭이 커지면 15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화가치 하락 요인은 복합적이다. △미국 초긴축과 자국 내재화 전략(반도체 등 핵심산업) △러·우크라 전쟁에 천연가스, 밀 등의 수입물가 급등 △한국의 최대 달러 수급원이던 반도체 수출 둔화(8월 7.8% 감소) △대중국 교역부진(올 5월부터 연속 적자)△무역적자 지속(올 4월부터 5개월 연속), 상품수지 적자전환 등 달러 수급불안 등이 한 고리로 얽혀 있다. ■고령화·연금고갈… 한국의 시한폭탄 우리 경제는 지난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에 그쳤다. 경상수지 흑자는 10억9000만달러(7월 기준)로 쪼그라들었다. 상품수지는 10년3개월 만에 적자(11억8000만달러)로 돌아섰다. 한은은 "8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외환건전성이 약화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면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에 빠진다.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된다. 금리가 1.75%p 인상되면 중소기업 이자부담은 10조원에 육박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한계기업의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은 4478개사(전체의 18.3%)로 2016년(2165개, 11.6%)보다 106% 급증했다는 게 근거다. 겹겹이 밀려드는 긴축의 위기가 한국 경제·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헤집는다. 부의 양극화는 깊고 단단해진다.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진다. 1870조원 가계빚(6월 말 기준)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빠른 초고령화 진입이 연금고갈(2055~2057년)을 앞당긴다. 경제위기 때 국가(집권 정부)의 역량이 확인된다. "우리 경제의 펀드멘털(경제 기초체력)을 더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의 조언이 관통한다. 우선 기업 투자·수출 등 경제 역동성을 억누르는 규제철폐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잠재적 우량기업의 부실이 없도록 투자를 촉진하는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정책은 명확해야 한다. 외환당국의 직간접 개입으론 역부족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약속한 대로 양국 간 긴밀한 통화협력체계(통화스와프 체결 등)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경제에디터
2022-09-18 18:55:2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조기 극복을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전력투구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로 집계됐다. 전날(1020명)보다 305명 줄어든 수치로 하루만에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멈추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 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덕분"이라며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 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빠른 일상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불안한 민생의 안정과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경제 회복과 관련해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진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최대한 살려나가겠다"며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첫 국무회의입니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위기에 더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을 멈추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 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 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일상회복이 세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입니다.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반등세도 이어져 12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분야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확대돼 미래 전망을 더욱 밝게 합니다.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진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최대한 살려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이제 코리아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역량이 세계의 자긍심이 되며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재발견했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를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듭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1-05 11:13:51"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한 이순신 장군의 결전 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2년10개월,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경제분야 최고 전문가인 한정화 한양대 교수가 최근 펴낸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 보수로 갈린 정치권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헐뜯기와 비방이 난무하고, 팩트가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기 일쑤다. 내가 아닌 타인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정치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한 교수는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기업가정신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동성에서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난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감한 개혁, 지속적인 혁신의 실천만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기존 기득권 세력인 대기업만이 아니다. 금융권과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다. 특히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구도에 익숙한 정부 부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거버넌스 전환에 밥그릇을 뺏길까 전전긍긍이다. 심지어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에 대비해서도 각종 로비를 펼치며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처까지 있다. 최근 한국 경제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수출이 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반등 조짐이다. 외국인투자가의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신호에도 실제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다. 치킨 값, 계란 값 등 밥상물가는 연일 뛰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이다. 가계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고만 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가계소득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인구절벽까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 교수의 지적처럼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기꺼이 양보의 미덕을 보여줘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막상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양보가 미래에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움켜쥔 손을 펴야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 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산업2부
2017-05-07 17:08:55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가격제한폭 확대 및 가격안정화 장치 개편 사항의 2주간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시장에 큰 충격 없이 무난히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일부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 등의 이상급등이 있었으나, 시장감시활동의 강화로 최근 안정세로 전환했다"며 "개별종목의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지난해 도입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적완화장치와 동적완화장치는 각각 일평균 113.5회(코스닥 109.3회), 72.1회(코스닥 23.2회) 발동되면서 가격변동률을 각각 0.6%포이트(코스닥 0.4%p), 2.1%포인트(코스닥 1.7%p)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어 상·하한가 종목수도 일부 우선주 등의 이상급등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제한폭 확대 이전보다 축소됐다. 시행 후 2주 동안 코스닥 시장의 상한가 종목 수는 평균 3.8개로 가격제한폭 시행 전인 올해 평균(12.3개)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의 하한가 종목 수도 0.4개로 시행 전(3.3개)보다 대폭 줄었다. 코스피 시장의 하한가 종목 수도 가격제한폭 제도 시행 전인 평균 0.8개에서 0.2개로 감소했다. 다만 상한가 종목수의 평균은 제도 시행 전인 6.4개보다 늘어난 7.8개로 조사됐다.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가 확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당초 변동성 확대에 따른 중소형주의 거래 축소 우려와 달리 코스피시장의 중소형주·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증가했다. 일중 지수 변동성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일평균 일중 지수 변동성은 시행 전 0.78%에서 0.86%로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시장에서의 일평균 일중 지수 변동성은 시행 전과 후 모두 1.17%로 동일했다. 거래소는 "일중 지수변동성은 코스피시장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다소 확대됐으나 그리스 사태와 미국 FOMC 정례회의 등 불확실성이 큰 이슈가 있었음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확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며 "향후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선주 등의 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5-06-30 11:04:05삼성증권은 20일 "가격제한폭 확대는 Long-Short 전략 확산과 이에 따른 대차거래 증가, 주가연계 간접투자상품의 전략적 효용성 증대 등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의 증시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는 고객의 Needs가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보다 복합적인 양태로 변화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 대응능력 여하에 따라 증권사의 성패는 극단적으로 엇갈린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한 대차 Pool 확보 여부, 새로운 형태의 간접투자상품 개발 능력, 지수형 ETF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 등은 중소형사가 단기간 내 따라오기 어려운 대형 증권사만의 독보적 경쟁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날 증시 가격제한폭 ±30% 확대와 개별종목/시장 변동성완화장치 보강을 골자로 하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관련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15일 부로 현행 ±15%의 가격제한폭을 ±30%까지 확대하며, 가격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전체 차원의 가격안정화장치를 보강키로 결정했다. 유가증권 및 KOSDAQ 시장의 주권(코넥스 제외), DR, ETF, 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은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상하한 가격변동폭 확대는 KOSPI 시장의 경우 1998년(직전 ±12% → ±15%) 이후 17년, KOSDAQ 시장은 2005년(직전 ±12% → ±15%) 이후 10년만의 변화다. 가격제한에 따른 시장 비효율성 해소, 가격발견기능 제고, 자석효과 및 상하한가 굳히기·따라잡기·풀기 등 불공정 거래 근절,증시 역동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제도 변화로 해석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5-05-20 08:32:35朴대통령, 5부요인·여야지도부와 신년인사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년인사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비롯해 노동·금융시장 등의 구조개혁 등을 강조하면서 집권 3년차를 경제살리기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다.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철저한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각종 개혁과제 등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면서 탈계파, 탈정당적 차원에서 국정협조를 당부하는 데 공을 들였다.관련기사 ☞ 기획연재‘새해 국정운영 전략’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바꾼다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회복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분발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권 1, 2년은 국정과제의 밑그림과 초석 쌓기에 매진했다면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선 그동안 진행해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성과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회복을 담보할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화합을 내세웠다.주요 신흥국의 금융 리스크 확산이 우리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화에 공을 들인다는 게 청와대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민생활 체감지수와 글로벌 리스크 확산 속에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내수지표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도록 장차관의 분발을 독려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계층에 대해선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분담과 국정협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서로가 관용과 나눔, 희생의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며 낡은 관행과 적폐 해소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꿈으로써 선진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내구력을 키우겠다는 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깔려있다.박 대통령이 새해를 우리 경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국가혁신의 해'로 설정한 것도 경제·사회·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의 탈관행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다.■정부 개혁 선도적 역할 주문 박 대통령은 기러기떼가 이동할 때 모습을 인용하면서 "V자 형태로 무리지어 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호흡을 맞춰 날갯짓을 하면 공기의 흐름이 상승기류로 바뀌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의 비행능력을 70% 이상 높여준다고 한다"고 소개했다.이는 공공개혁, 규제철폐 등 고통분담을 수반하는 각종 개혁작업을 정부가 진두지휘하면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고통분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각 국정의 주체들이 오로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정 수행에 매진한다면 구성원인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그동안 허우적대던 경기불황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현장 행정에 임하라는 공직자들에 대한 주문인 셈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각종 관행과 부조리 등을 발본색원하는 데 적극 앞장섬으로써 '업그레이드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비서실 시무식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충한 일들이 있어 위로는 대통령님께, 나아가서는 국민과 나라에 많은 걱정을 끼친 일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더욱 기강을 확립하고 규율을 확실히 해서 모든 정부기관의 모범이 되고 대통령에게도 쓸모있는 비서, 행정관이 되기를 모두 다짐하기 바란다"며 "저도 더욱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분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5-01-02 17:57:48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초 발표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에는 천수답 경영으로 존립위기에 빠진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여기엔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육성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 기획연재 [자본시장 ‘혁신’만이 살 길] 이를 유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증권사들에 주어진 '당근'은 바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완화였다. 그간 NCR는 증권사 간 빅딜과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직 NCR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시적 인센티브 정도로는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대형증권사 한 최고경영자(CEO)는 23일 "금융당국이 지난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지만, 현재 NCR제도하에서는 신규 비즈니스 운신의 폭은 매우 좁다"며 "증권산업의 문제점인 동질적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NCR규제를 대폭 수정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CR 기준 '과도' 현재 증권사에 요구되는 NCR 비율은 150%다. 이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와 비교하면 약 100% 수준으로, 과도한 규제다. 실제 금융당국은 현재 NCR가 1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일 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NCR가 150%만 넘으면 문제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한국거래소와 국민연금 등의 기관은 더욱 까다로운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상장하거나 유동성공급자(LP), 장외파생상품(CCP) 청산회원 자격요건,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하려는 증권사에 NCR 2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에 적용하는 NCR 만점 기준을 450%로 유지했지만, 반대여론으로 지난달 250%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증권사들의 NCR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현재 62곳의 전체 증권회사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96.8%다. 이는 6월 말 494.3%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6개 증권사의 평균 NCR도 497.1%로, 지도비율(150%)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 창립 60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내 증권업계를 하나의 증권사로 합쳤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NCR는 현재 475%다. 이는 일본 노무라증권(288%)의 약 2배"라며 "현재 NCR를 175% 수준으로만 줄여도 18조2000억원의 자본 여력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금융투자산업은 '우리만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들이 NCR규제로 사업 확장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 버퍼(완충장치)로 300~400%대의 NCR를 유지하는 회사가 신규사업을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대형사도 지난해 400%의 기준을 맞췄지만, 이는 대규모 후순위채를 발행, 적정수준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미봉책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NCR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에 따르면 올 2.4분기부터 인수합병을 위한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는 다른 증권사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돼 NCR가 급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연결 NCR도입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해 기업대출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NCR규제 완화가 시행돼도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대출 등 생소한 업무에 대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 라인업을 갖출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당장 단기 유동성 공급 역할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은행, 보험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NCR 기준을 기존 비율 체계에서 금액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기준선을 100%로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이 증권사 진입.퇴출 등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 놓은 NCR기준이 다른 기관에서 엄격한 적용기준으로 삼는 부분은 하루빨리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영업용순자본(유동성 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지표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로 현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 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되고 있다.
2014-01-23 18:05:01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의 결심을 세우고 새로운 소원을 빌며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은 항상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란 직선으로만 흘러가고 돌이킬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새해는 이런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미진했던 일에 대해 새 각오를 다지게끔 해줍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에게 있어 새해란 가히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해 금융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참으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창조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주요 현안과제들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우리 금융의 이정표가 되어줄 금융 비전의 밑그림도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은 제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맞이하는 두 번째 해입니다. 올 한 해는 실질적 정책집행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금융경쟁력 강화의 골조가 올라가면서 구체적 형태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리라 예상합니다. 이 모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 올해부터는 그 과실(果實)들이 본격적으로 맺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러한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세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 금융이 고민하고 나아갈 바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럴 때 늘 "원칙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해답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단순한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대응하여 저는 두 가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융이 희망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금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파이낸스(finance)는 목표를 의미하는 라틴어 피니스(finis)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은 본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하기'라는 소박한 가장의 꿈부터 '아이디어만으로 회사 차리기'라는 청년의 도전, '은퇴 후의 안정적 삶'이라는 노년의 계획까지 금융은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를 실현시키는 희망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령화 등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히 자본과 노동만 투입해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는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금융행태로는 더 이상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의 역할도 변화하고 재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발표한 금융비전 역시 금융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통렬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의 포용력을 넓히고, 창조금융을 통해 창조경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희망의 수단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의 온기를 보다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은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서민금융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하여 서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이나 복지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민의 자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이를 창의적 기업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물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 상반기 내에 기술정보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되어 있는 기술정보를 한 곳에 집중·관리하는 민관 공동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하겠습니다. 범용성 있는 기술평가정보 뿐만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술평가정보의 실질적 활용을 포함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게 할 계획입니다. 셋째, 금융 역할의 재정립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금융 고유'의 DNA를 가진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player)들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금융권 M&A 촉진,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 등 새로운 경쟁의 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역동적 금융의 핵심 파트너는 금융에만 전념하는 '금융전업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험자본 활성화 등 창조경제의 융성을 위해서도 금융전업가의 육성은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우리 금융에 대한 올바른 현실인식과 충실한 해외사례 연구 등을 접목하여 구체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결국 금융전업가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융이 신뢰 받고 있는가?' 입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산업'입니다. 신뢰가 바탕에 깔리지 않고서는 희망과 성장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 금융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1970∼1980년대의 실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손실·고통 분담을 통해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묵묵히 경제와 국민생활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포함한 수차례의 위기극복 과정은 우리에게 금융회사와 시스템 건전성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금융이 실물부문에 안정적 재원을 공급하고, 개인과 기업, 사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성 혹은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을 때 어떠한 비용과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의 특성 때문에 '비올 때 우산 뺏는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소 섭섭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의 안정성 확보와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요구는 우리 금융업과 금융인들이 안고 가야할 숙명입니다.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의 합리적 위험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체 경제시스템 차원에서도 적절한 실물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각종 금융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금융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인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몇몇 사건들로 인해 금융인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시킬 것입니다. 만에 하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요소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그 동안 진행 된 기반 작업들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보호의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프로세스 전반에서 성과보상체계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가치사슬 전 범위에 걸쳐 근본적 변화를 유발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옥석을 지속적으로 가려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이미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칙이 확실히 작동하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세대의 책무일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 등에 대비하여 튼튼한 위기대응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로써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그 자체를 차단코자 합니다. 선제적(preemptive)이고 단호하면서도(decisive) 충분한(sufficient) 조치를 통해 금융의 신뢰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우리의 금융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신뢰 받는 금융, 희망을 주는 금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금융이 태동한 시점에서부터 이미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은 종종 원칙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금융은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전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류문명을 진보시킨 주체로 발전하여 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매번 새롭게 다짐하지만 종종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해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은 결국 '무신불립(無信不立)'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이는 금융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 설 때에만 발전을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인들이 본연의 원칙을 충실히 고수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본연의 책무에 성실히 임할 때, 대한민국 금융에 대한 신뢰는 보다 공고해질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신뢰로 무장한 우리의 금융이 '좋은 사회'를 향한 든든한 지렛대로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갑오년(甲午年) 올 한 해 푸른 말의 역동성과 진취적 기상을 담아 여러분의 뜻을 한껏 펼치고 이루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4-01-01 11: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