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본인의 사망보험금 6억5000만원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20대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였다. 사망보험금은 수령일에 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보험금 수령일 익월부터 10년간 300만원, 이후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2. 60대 후반의 주부 김모씨는 7살 손자의 미래 결혼식을 대비해 미리부터 준비에 나섰다. 자신의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손자 결혼시 축하금으로 일시지급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만,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만 40세 도래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특약을 달았다. 900조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생명보험업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소수의 부자 만을 위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2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출시된 지난 12일부터 5일간 가입고객은 156명, 가입금액은 총 755억원으로 집계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20일 기준 총 71건의 신탁계약이 체결됐다. 가입고객층을 보면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측면이 있었다. 실제 삼성생명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보면 3억원 미만이 총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가입금액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10억원을 초과한 고액가입자는 23명으로 전체 건수의 15% 수준에 그쳤다. 평균금액은 20억5000만원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3억원 미만은 피보험자 사망후 장기적인 경제 지원 설계보다는 자녀의 대학졸업 시점, 결혼 시점 등 유가족의 의미 있는 시점에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용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사례가 다수"라며 "신탁이 부유층만의 선호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대중적 요구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폭넓은 수요층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여러 생명보험사들이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보험사 가운데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5개사다.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 상품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관리(WM)팀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탁을 통해 남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사례가 퍼지기 시작하면 계약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도 "신탁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40명이 넘은 전문가들이 협업에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담과 계약을 돕고 있다"며 "종합재산신탁을 고령화 시대의 미래 유망 신사업으로 지정하고, 전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예지 기자
2024-11-21 18:25:13[파이낸셜뉴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투자자들에게 “욕심 부릴 때가 아니다”며 조언을 남겼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이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찐 돼지는 결국 도축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돼지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이 7만 6000달러(약 1억 600만원)선에 거래됐던 지난 9일에는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비트코인을 개당 10달러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다. 6000달러에 사기 시작했고, 사서 다행이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73개나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요사키는 “저도 비트코인이 10달러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소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든 적이 없다”고 덧붙엿다. 기요사키는 몇년 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 3월에는 “비트코인이 올해 30만달러(약 4억 2000만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지난달에는 비트코인이 오는 8월 25일까지 35만 달러(약 4억 9000만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기술 차트가 역사상 가장 큰 시장 붕괴를 시사하고 있다”며 폭락장을 경고하면서도 “내년 말부터 시작될 강세장 사이클은 금, 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모두 기다려온 이벤트가 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인내심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요사키의 주장에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마이크 콜로니즈 H.C.웨인라이트 애널리스트는 “올해 말까지 긍정적인 정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월가 대표 강세론자로 알려진 톰 리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 역시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4 10:04:17[파이낸셜뉴스] 콧대 높은 서울 강남 집주인들도 선호하는 제도가 '상생임대'다. 전월세값 폭등기 였던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세입자들의 전세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집주인이 받는 세제 혜택도 상당해서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주택 처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전세 주다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최고 아닐까. '지방 알부자'들 관심이 높은 이유다. 다만 '2년 실거주 예외'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의외로 제도가 복잡해 실수사례도 빈번하다. 2년 실거주 의무없는 '상생임대'…26년말까지 상생임대제도는 2021년 12월 도입됐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값이 폭등하자 내놓은 전세값 안정책이다. 처음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다. 직전 계약 대비 5%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를 2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 2년 요건 가운데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폭 완화돼 9억원 기준은 아예 폐지됐다.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도 완전히 사라졌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됐다.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31일까지였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026년12월31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됐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끝내고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조건만 맞추면 양도세 비과세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크다. 예를 들면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12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후 상생임대조건을 지켜서 올해 18억원에 매도한다고 하자.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양도세(지방세 포함)가 3441만원 나온다. 만약 상생임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도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양도세가 2억320만원 가량 된다. '세테크'로 인기를 끌만하다. '갭투자' 승계 계약…특례 적용 안돼 상생임대제도는 전세시장 안정이 최우선 목적이다. 따라서 임대기간 2년, 5% 초과 않는 임대료 등의 요건 충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예를들면 개나리씨는 2018년 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A주택을 9억원에 매입했다. 2022년 12월 A주택에 대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3년 12월 조기전출했다. 개나리씨는 2024년 5월 A주택을 매도했다. 상생임대제도 혜택을 받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예상했던 개나리씨는 46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상생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다. 국세청 양도세 실수사례에 제시됐다. 전세를 안고 매수할 경우엔 까다롭다. 임차인(세입자)은 그대로인데 집주인만 바뀌는 것이다. 이른바 '갭투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세법상 '직전 임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 끝난 후 새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후, 다음 전세계약을 맺을 때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 인상으로 2년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채를 상생임대했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1세대1주택 특례다. 임대 개시일 현재 다주택자라면 상생임대주택의 양도 때 반드시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거주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거주 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 거주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내놓은 사례를 보자. 위대한씨는 2018년1월 C임대주택을 매수·임대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D 거주주택을 매수해서 살았다. 2022년 5월 2년 이상 거주하던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11억원에 E주택을 매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 8월 E주택을 13억원에 매도했다. 위대한씨는 E주택 양도 후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관할세무서는 5500만원을 부과했다. 양도세 부과 근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의할 부분은 세입자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다. 이때도 종전보다 전세금을 더 받으면 안된다. 세입자 사정으로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종전과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새 계약은 종전 계약의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해야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8 13:40:30[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30대 여성이 85억 위안(1조6400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하며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연구소가 공개한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화제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개된 중국의 부자 명단에 35세 왕쉬가 포함됐다. 그는 미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선정한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수성가 여성’ 목록에도 오른 바 있다. 당시 팝의 여왕 마돈나와 함께 공동 39위를 기록했다. 왕쉬는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선양에서 태어나 16세에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정착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벼룩시장에서 스쿠터를 팔면서 어머니를 도왔다. 그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성격은 물건을 파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왕쉬는 지난해 포스브와의 인터뷰에서 “스쿠터를 판 게 나의 첫 영업 경험이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판매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과일, 채소, 음식 등을 팔 때 우리는 스쿠터를 팔았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계기로 독특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어머니의 장사를 도우면서도 학업에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친구 알렉스 부아지즈를 만나 대학원을 중퇴하고 공기 청정기 전문 회사인 'Aeris Cleantec AG'를 공동 창립해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했다. Aeris는 2021년 iRobot에 약 1억 달러(약 1369억원)에 인수돼 왕쉬의 기업가로서의 재능을 확인시켰다. 왕쉬는 이어 2019년에 부아지즈와 함께 원격 근무자의 급여 지급, 채용·이민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사 서비스 제공업체 '딜(Deel)'을 설립했다. 코로나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만든 것이다. Deel은 2021년 120억 달러(약 16조438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3월까지 회사 매출도 5억 달러(약 6849억원)를 넘어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5 05:31:08[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숏폼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창업한 장이밍(41)이 중국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장이밍은 중국 부자연구소인 ‘후룬(胡潤)연구소’가 올해 공개한 중국 최고 부자(슈퍼리치) 리스트에서 순자산 3500억위안(약 67조7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장이밍은 중국 최초 빠링허우(1980년대 생), 자수성가한 최고 부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그의 자산은 전년 대비 1050억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 연속 이 리스트 1위를 차지했던 중국 최대 생수업체 눙푸산취안의 창업자인 중산산 회장은 2위로 밀려났다. 그의 자산은 지난해보다 1100억위안 줄어든 34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3위는 소셜미디어 및 게임 대기업 텅쉰(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이 차지했다. 그의 자산은 지난해보다 350억위안 증가한 3150억위안을 기록했다. 후룬연구소가 매년 공개하는 중국 최고 부자 리스트에는 개인자산이 50억위안이 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올해 리스트에 포함된 인원은 1094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아울러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의 합산 자산도 21조위안으로 전년 대비 10%(2조4000만위안) 줄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0 07:01:08[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월 이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중 9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9∼10월 매매돼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138건 중 9억원 이하의 거래는 2184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2개월(7∼8월) 동안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43%였던 것에 비해 약 10%P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월에는 거래 신고 건의 58.7%가 9억원 이하로 집계되며 중저가 아파트의 손바뀜이 급증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정부의 정책 대출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은 대출 규제와 은행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로인해 중저가와는 달리 15억∼30억원대 중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19.2%에서 9∼10월 15.1%로 감소했다. 9월에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은행의 대출 이자 인상, 유주택자 대상 대출 제한이 도입되면서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7월에 9024건이었던 매매 건수는 8월에 6329건으로 줄었고, 9월에는 2890건에 그쳐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특히 9억∼15억원 사이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는 7∼8월 33.7%에서 9∼10월 27.6%로 감소해 6%P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4.0%에서 9∼10월 4.5%로 소폭 증가했다. 강남지역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아파트는 일부 현금 부자나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진입이 가능한 특수한 시장"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27 14:42:24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문턱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이 서울의 경우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절반도 못 빌린 셈이다. 또 근저당 설정 건수도 크게 감소하는 등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49.1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옥죄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130% 안팎으로 설정된다.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집합건물 채권최고액 비율은 올 1~7월 50%대를 넘었다. 3월에는 58.04%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8월에는 49.6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49.17%로 더 주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 옥죄기가 정점에 달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비율이 각각 48.09%, 51.02%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문 정부 때는 지침으로 규제했고, 현 정부는 자율규제로 옥죄고 있다"며 "오히려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다 보니 금융권별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채권최고액 비율이 지난 4월과 5월에는 70%를 넘기도 했다. 이후 8월에는 65.72%로 줄었고, 9월에는 63.26%를 기록했다. 9월 비중은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인천도 비율이 8월 73.34%에서 9월에는 71.89%로 감소했다. 근저당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거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빌리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8월 2만4855건에서 9월에는 1만9091건으로 23%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역시 각각 2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기준으로 8만9131건으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 이후 수요자들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 현금부자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격 저항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돈 빌리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외곽지역의 경우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22 18:26: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부자도시로 불리는 울산이지만 계속되는 고물가에 600원 마저도 아껴온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시책인 '울부심(울산 자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울산시가 시행 첫 달인 지난 9월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이용자가 하루 평균 3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한 달 평균인 하루 2900명보다 22.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9월 4주 차에는 하루 4000명가량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확연히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시는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요금 무료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용카드 발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이 시민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시내버스 이용률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화는 울산지역 내 일반 시내버스와 KTX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를 포함해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183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본인의 생년월일을 등록해서 사용하면 된다.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때는 보호자 카드로 다인 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교통카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 시내버스 기준으로 현금 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18 12:37:53[파이낸셜뉴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올 초 비트코인이 15만달러(약 2억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약 680만원)까지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15일(현지 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최근 2008년부터 시작된 '만물 버블'이 이제 '만물 붕괴'로 변화하고 있다"며 "간단히 말해 금과 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군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는 2008년 글로벌 대금융 위기 당시 미 연준과 재무부가 세계적 대공황을 막기 위해 수조달러의 가짜 달러를 인쇄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연준과 재무부의 범죄자들은 엄청나게 부유한 친구들만 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밑으로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전망한 비트코인 폭락장은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1개당 5000달러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며 "그 이후에 10만달러(약 1억3600만원)에서 25만달러(3억4000만원)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분명히 저는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살 것"이라며 "다른 자산도 헐값에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50분(서부 시간 오후 1시5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94% 오른 6만6620달러(996만원)에 거래됐다. 가격은 6만7000 달러선을 넘어 6만7900달러대까지 올라 6만8000달러선 탈환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6 15:49:40[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MB 정부는 새 발의 피”라고 날을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이 많다"고 반박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 개편 계획을 보면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초부자,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 정책만을 발표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측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을 비교해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닮은 꼴이다”며 “MB 정부는 2008년 연간 12조원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투자를 크게 일으켜서 임기 말에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2.5%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것은 경제를 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아마 주장을 하실 것”이라며 “감세정책은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역대급 감세왕국이라고 생각한다”며 “3년 내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봤는데 3년간 누적 규모가 무려 82조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MB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약자,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세제 측면에선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합리화 그다음에 효율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11 12: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