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MB 정부는 새 발의 피”라고 날을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이 많다"고 반박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 개편 계획을 보면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초부자,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 정책만을 발표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측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을 비교해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닮은 꼴이다”며 “MB 정부는 2008년 연간 12조원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투자를 크게 일으켜서 임기 말에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2.5%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것은 경제를 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아마 주장을 하실 것”이라며 “감세정책은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역대급 감세왕국이라고 생각한다”며 “3년 내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봤는데 3년간 누적 규모가 무려 82조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MB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약자,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세제 측면에선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합리화 그다음에 효율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장기 나라살림을 전망하는 '재정운용계획'이 약 284조원의 '하향조정'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동안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기반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반 예측했던 집권 5년간 2200조원의 세수는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며 1916조원으로 줄었다. 무분별한 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기반을 약화시킨데다 '부자감세' 정책이 겹치며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범 초반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2023년 예산과 임기 5년의 2022~26년을 예상한 수치였다. 당시 정부는 2024년 이후부터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내다봤다. 임기 5년간 연 평균 7.6%씩 세수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었다. 총 2200조원의 세입을 기대하고 미래의 가계부를 써내려간 셈이다. 기재부의 '상저하고' 예측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침체기도 길어졌다. 지난해 예측 대비 덜 걷힌 세금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3~27년 중기계획 발표에서 다시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폭 성장률을 내렸다. 임기 5년간 세수는 1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와 비교해 222조원 줄였다. 올해까지 2년 연속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전망치는 재차 하향 조정됐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8년 중기계획에서 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4.9%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기계획의 세수 전망치는 윤 정부 임기 5년간 1916조원이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63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당시 400조4000억원 수준의 세수를 2026년경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 의원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한 것"이라며 "통상 세수는 적어도 경상성장률만큼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경제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는 실물경제는 20% 가까이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든 원인과 관련해 안 의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 퍼레이드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정부 들어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순 합계로만 80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 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 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 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점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 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 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는 점 △임대 주택 15만2000호, 분양 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정작 공공 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한 점 등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 운용을 여과 없이 보여 준다”고 평가 절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감세 정책과 기업 실적 악화가 맞물리며 지난해만 5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윤 정부는 여전히 부자 감세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비어 가는 나라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 지갑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정부의 눈에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악화되는 국가 재정과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해치고 있다.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입으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조세 원칙과 미래를 위한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윤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 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폐지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1~2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일희일비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시장과 해야할 역할 중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를 대비한 재정지출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수 추계는 어느 국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며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상과 달리 수출 회복 시기가 늦어지며 기업 실적 부진이 장기화된 것을 세수감소의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재작년 4·4분기 이후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게 모든 것의 원인"이라며 "작년 세수가 생각보다 걷히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안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상황이 나아지는 다른 부분은 부가세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과 자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동시에 비판하는 목소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세수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며 "반면에 정부여당 부자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고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저출생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 재정소요"라며 "시기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의 신속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전세사기로 청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장은 "전세사기로 8번째 희생자 나온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며 피해자들 아픔을 난도질했다"며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임차인 보호와 예방대책 마련 소홀한 당사자는 윤 정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가 전세사기법 입법청문회를 연다. 피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하고 현행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며 "윤 정부는 더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 박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며 “해당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응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보다 민생 회복과 격차 해소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 야당이 윤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 합의, 그 결과 납부 대상자 및 과세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종부세는 이미 ‘종이호랑이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종부세 폐지는 공평 과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혁신당 주장이다. 서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제1당이자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대신 사회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혁신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땀으로 버는 소득세는 완화하고, 토지와 주택 등으로 발생하는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는 것이 혁신당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22대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이어져 규제완화책들이 입법 동력을 얻기 위해선 야권 협조를 이끌어내야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할만큼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부동산 자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도 있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점 부동산 정책 과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 모두와 중산층,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출범부터 이어진 '여소야대' 정국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2년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년간 굵직한 6번의 대책을 통해 대출, 세금, 규제지역, 분양, 청약, 재건축 등 이른바 부동산 '대못 규제'가 대거 풀렸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향후 세금 정책 기조에 대해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세금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과하게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자를 감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학재 김윤호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잇따른 감세 정책과 관련,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뒤 양도세 중과 유예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과도한 세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로 공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주요 감세 정책에 대해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있다"면서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한데 이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음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선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여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 정비를 하고 있음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감세 조치가 단순한 부자감세가 아닌, 1500만명의 주택 보유자와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향해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