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SCI급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이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췌장염은 세마글루타이드 부작용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파밍턴 캠퍼스 내과 연구진에 따르면 2형 당뇨병,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던 비만 환자인 74세 남성 A씨는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검사 결과 중성지방과 칼슘 수치는 정상이었고, 복부 초음파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입원 치료 중 분산성 쇼크, 신부전,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 심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A씨는 20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비만까지 고려해 4년 전부터 세마글루타이드를 주당 0.25mg으로 복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복용량을 2배(0.5mg)로 늘렸다. 연구팀은 "이 환자는 약물을 0.5㎎으로 늘린 뒤 심한 구토 메스꺼움, 변비 등의 부작용을 겪고 다시 용량을 0.25㎎ 줄였으나, 높은 용량의 세마글루타이드를 견디지 못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거나 보충제, 약초를 사용한 적이 없는 만큼 약물에 의한 췌장염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례 보고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는 노출 직후에 급성 췌장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는데, 세마글루타이드 사용 몇 년 후 또는 용량을 늘린 후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사례는 처음 보고된 것"이라며 "세마글루타이드의 부작용으로 후기 췌장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 사례를 추가로 소개했다. 2개월 동안 세마글루타이드를 복용한 61세 당뇨병 환자가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또 12주 전부터 세마글루타이드로 비만 치료를 시작한 51세 여성은 상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했는데, 급성 괴사성 췌장염으로 진단됐다. 위고비는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해 준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에 한해 처방해야 하지만 국내에 최근 공급되면서 미용목적 등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 정부도 세마글루타이드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환자가 미용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 췌장염에 걸린 사실을 알리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인 중증 구강점막염의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화제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석구 교수(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연구팀은 29일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점막염 치료제의 국내 임상 2a상 임상시험에서 약물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탑라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상 2a상 임상시험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HSCT) 대상 점막염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 물질인 MIT-001(과거명, 네크록스)에 관한 연구로서, 임상시험 책임자인 조석구 교수의 주도로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다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1년 3월 의뢰사인 ㈜미토이뮨테라퓨틱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신약 후보 물질인 MIT-001은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하는 페롭토시스(과량의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괴사) 저해 기능을 지닌 저분자 화합물이다. 방사선 및 항암 치료 시, 과량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손상연관분자유형인 HMGB1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페롭토시스로 유도되는 과도한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구강 점막염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탁월한 혁신 신약 (First-in-class)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연구자가 의뢰사와 함께 비임상 단계부터 참여하였고, 정부 R&D 과제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임상시험까지 주도하며 세계적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산·학·연·병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20년 7월 본 치료제 개발에 기반이 되는 ‘네크록스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점막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기술에 대해 미토이뮨테라퓨틱스와 5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술이전 후, 조석구 교수 연구팀과 미토이뮨테라퓨틱스는 임상 2상, 3상 시험 승인에 필요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상용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는 양 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조석구 교수 (사진)는 “치료 약제가 없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구강 점막염 치료의 신약으로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 생각한다”며 “실제 의료 환경에 도입하여 환자의 회복 속도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존율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조석구 교수 연구팀은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면역질환 융합연구 사업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기술을 개발했으며, 관련 연구는 지난 2019년 9월 미국 네이처사에서 발간하는 《점막 면역(Mucosal Immunology)》에 게재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이 늘면서 감염이나 두통 등 중대 이상 사례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례는 4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이상 증상 사례 상황은 2019년 436건, 2020년 660건, 2021년 1189건, 2022년 1603건, 2023년 1626건 등으로 매해 증가했다. 주요 이상 사례는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홍반 등)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등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 사례는 2023년에 113건으로 2019년(33건)과 비교해 약 3배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보고된 건수는 81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자주 보고된 중대 이상 사례는 △감염 및 기생충 감염(폐렴, 인두 편도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등) △각종 신경계 장애(발작, 실신, 어지러움, 두개 내압 증가 등)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상태 악화, 발열)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손 변형, 척추측만증, 골단 분리, 사지 비대칭, 골 괴사) 등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이러한 부작용이 성장호르몬 주사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 현황을 보면 2022년 19만1건에서 2023년 24만7541건으로 늘었고, 2024년 6월 기준 12만4997건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료기관 종별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3만2314건, 종합병원 21만8412건, 병원급 6만8711건, 의원급 4만3102건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부작용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제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쓰는 치료제라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식약처는 "터너증후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제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탈모 치료약의 자살충동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에 나섰다.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안전성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의 자살충동 및 실행 우려가 제기된 탈모증 치료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면 해당 의약품의 허가 취소, 판매 유보, 현상 유지 등의 결과 중 하나가 권고사항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 치료의 핵심으로 미국 MSD의 프로페시아(피나스테리드), 영국 GSK의 아보다트(두타스테리드)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프랑스 규제 기관인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최근 피나스테리드 및 두타스테리드 함유 제품과 관련해 자살 충동 및 자살에 대한 모든 가용 데이터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이 해당 제품의 유익성-위험성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정신과적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며 “피나스테리드와 자살 충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성기능 장애·발기 부전, 우울증, 성욕 감소와 같은 알려진 약물 이상 반응이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 복제약도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피나스테리드 복제약은 216종, 두타스테리드 복제약은 114종에 이른다. 이 두 성분은 전립성비대증 치료제로 허가됐으나 성인 남성의 탈모증에 효능·효과를 보여 적응증을 획득했다. 다만 성욕 감퇴, 발기부전, 우울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처방·복용 시 의사와 약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이 사용하며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이달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두통, 변비,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비만 환자일 경우에 한해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에 맞게 제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나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전단계, 제2형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이상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할지라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이상 사례를 지속해 모니터링 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는 간접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해 국가의 민주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규제를 무시하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파올로 베난티 프란치스코 교황 AI윤리부문 고문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개최한 'AI월드 2024'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베난티 고문은 이날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와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가진 특별대담에서 AI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되짚었다. 그는 "AI 윤리는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기술을 우리 사회구조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다른 기술들과 관련된 경험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학교에선 10대들이 딥페이크에 무차별하게 노출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딥페이크 영상의 표적이 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베난티 교수는 "우리는 인간보다 빠른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를 만들었고, 속도규제 카메라 등을 개발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은 자동차처럼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만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SNS의 힘으로 다른 나라의 민주적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베난티 고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교육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AI 문제는 기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 즉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생성형AI를 교육 현장에 전면 반영할 것인지, 이를 배제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대학생들이 교수가 내는 과제를 AI를 사용해 해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저도 중간고사를 집에서 해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베난티 고문은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두려워했다"며 "우리는 지금 '차세대 기술'의 시작점에 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비판적 사고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라고 답했다. 베난티 고문은 "솔직히 말해서 공짜는 없다. 식사를 할 때 나오는 무료 반찬과 소금도 이미 밥값에 가격이 포함된 것"이라며 "AI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확립하는 방안'을 묻는 정 교수의 질문에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AI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리적 논의 없이 AI 기술이 발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조윤주 팀장 김만기 김동호 조은효 박소연 구자윤 장민권 최종근 김준혁 권준호 노유정 임수빈 김예지 기자 김현지 서지윤 송지원 신지민 이동혁 이해람 최가영 최은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병원의 늦은 대처로 후각이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A씨가 B 대학병원과 담당의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6년 코 성형수술을 한 A씨는 2013년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을 바꾸는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코 안 염증, 분비물 배출 증상을 호소하며 B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의 증상에 대해 '수술 후 감염'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인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어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등 세균이 다량 확인됐다. 담당의는 치료를 위해 코 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증상이 지속되자 B 병원을 몇 차례 더 찾았는데, 이때마다 병원 측은 보형물 제거를 거듭 권유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진단 3개월여 후인 2016년 3월이 돼서야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때 병원은 MRSA 치료를 위한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후각에 이상을 호소했고, 증상 악화로 영구적인 후각 손실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은 MRSA 감염 확인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항생제를 투여한 채 105일이 넘는 기간 방치했고, 이로 인해 보형물 제거 수술 후에도 균이 남아 후각소실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판단,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감정 결과 즉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만성적으로 농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형물에는 혈류가 도달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감염이 호전될 가능성이 작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본적 치료 방법인 보형물 제거를 거부한 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치료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고자 하며, 불규칙하게 내원하는 원고에게 반코마이신 투여를 기대하는 것은 약제의 특성이나 내성균 출현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코마이신 지연 투여를 의료상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후각소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로또 청약 열기가 고조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한 데다 공공택지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8월에 첫 도입됐다. 이후 1999년에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분상제를 다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도 폐지 보다는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쳤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아파트는 말 그대로 로또가 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벼락부자'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지난 2월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억원에 달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청약 열기 과열 중심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공사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상한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보니 시행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분상제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 가격이 17억원을 넘을 정도"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상한제 취지도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분상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분상제의 경우 득보다 이제는 실이 많은 정책이 되고 있다"며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분상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나눠서 로또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상제는 청약 시장으로 수요 분산 등 일부 긍정 기능도 있다"며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건축비 대폭 현실화 등 일정 부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중이다.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이나 8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늘어난 적자 폭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서다. 이날 최 부총리 역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25만원 지급이 현실화되더라도 목표하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취약 계층은 생계비 보존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현금보다 채무 조정 등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인 방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에는) 올해만 해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을 거리 물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는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같은 문제 의식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에 맞서 강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땜질처방'이 오히려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인구 전체 숫자는 유지될 수 있지만 미래 동력인 청년고용의 파이를 잡아먹을 우려가 커져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히려 정규직 수요가 부족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내다봤다. '초고령사회' 6개월 앞...패러다임 전환시기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노동 제도 변화 방향의 논의에 나섰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고,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 추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고 발전시켜온 노동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손봐야 할 때”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구조개혁 우선..."유연성 늘리되 안전망 갖춰야"‘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세션을 맡은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을 내놨다. 기존의 은퇴연령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게 해주는 '연장'의 개념으로는 노동시장의 노화를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은퇴연령보다 한참 이전인 50대 남성의 조기퇴직과  30대 후반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구조가 생겨난 상황에서 은퇴 연령만 고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 고령층 부가조사' 기준으로 생애주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비중은 64세 임금근로경험자 중 남성 26%, 여성 7%에 불과했다. 한 연구위원은 "60세 최소정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기간 연장 효과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임시직, 고령층 일부를 비롯해 청년층 고용의 감소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정년 이전에 빠르게 이탈하는 인력과 높은 임시직 비중을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정규직 수요를 올려 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인력 수급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특히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차별되는 고용보호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미래 노동의 과제'로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성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상태"라며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롭게 파생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