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계속 고용은 불가피하지만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0년 전엔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중산층 노인들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진작, 노인빈곤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주택연금 이용주택의 상속요건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74년생)가 은퇴 시기로 진입하면서 "빈곤을 동반한 고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954만명이다.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게 되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만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년 상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도 어렵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도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동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샤페론은 차세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NuGel)’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안전성 결과가 최근 미국 임상약리학회 공식 학술지인 ‘CTS(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CTS는 임상약리학과 중개과학 분야의 권위있는 저널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목하는 학술지다. 이번 논문은 경쟁약과 차별화된 누겔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향후 누겔의 사업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논문에서는 건강한 성인 5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을 통해 누겔의 국소 안전성과 전신 노출 최소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임상시험은 단회 증량(SAD)과 28일 반복 증량(MA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농도의 누겔을 도포한 결과 최고 농도까지 모든 용량군에서 중대한 이상반응 없이 안전성이 확인됐다. 또한 혈중 약물 농도 변화도 미미해 전신 흡수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크게 감소시켰다. 누겔은 세계 최초로 선천면역세포와 피부세포 등에 발현되는 GPCR19 수용체를 타깃하는 외용제다. 기존에는 주로 T 림프구의 기능을 억제해 피부염증을 가라 앉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왔지만, T 림프구를 모두 억제할 경우 암세포를 살해하는 기능까지 없어져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경쟁사 약물은 암 발생 위험성을 제품 용기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 및 일부 성인 환자들 사이에서 사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경쟁사 약물은 상피세포, 선천면역세포 등의 효소를 억제하지만 효능이 충분하지 않아 한계를 지닌다. 해당 기전을 기반으로 1세대 약물을 개발하던 기업은 임상 3상 진행 중 화이자에 6조원에 인수됐으나, 낮은 유효성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매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 누겔은 국내 임상 2a상과 미국 임상 2b상 파트 1에서 매우 우수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글로벌 경쟁약과 비교해 이번 임상 1상 결과의 학술지 게재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샤페론 관계자는 “이번 논문을 통해 누겔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특히 누겔은 기존 경쟁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환자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겔은 미국 임상 2상 시험의 파트 1 결과를 볼 때 시장에서 가장 효능이 좋은 경쟁약이 가지고 있는 발암성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력을 보여주는 세계 최초의 아토피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샤페론은 현재 한국 및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의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b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월에는 용량 증량을 위한 파트 1을 종료했으며, 파트 2는 2026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환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임상 2b상에서는 EASI 점수 개선, 안전성, 용량 반응, 바이오마커 상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샤페론은 누겔의 2b상 파트 1 임상 결과를 고려할 때 스테로이드나 T 림프구 억제 치료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 환자의 의학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발표 예정인 누겔의 미국 임상 2b상 결과에 제약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 20대 여성이 고양이처럼 보이려고 6000파운드(약 1200만원)을 들여 여러 성형 시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졸린 더슨(29)은 고양이처럼 보이고 싶어 필러 시술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더슨은 "시술에 만족하지 못해 주입한 필러를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기행을 벌인 것 같다”며 “필러와 실리프팅을 무분별하게 해서 얼굴이 너무 아프고 피부에 온갖 염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필러가 비강이나 부비동으로 옮겨간 것 같다"며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그가 공개한 시술받기 전 2020년에 찍은 사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미 아름다웠는데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안전하게 제거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완벽한 외모를 목표로 삼고 극단적 수술을 반복한다면 '성형중독' 성형을 자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형 중독은 아니다. 다만 성형을 통해 완벽한 외모를 목표로 삼고 극단적인 수술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형 중독을 의심할 수 있다. 성형 중독은 신체이형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신적 문제로 알려졌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반복적인 성형을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끊임없는 외모 불만족, 반복적인 성형 시술, 사회적 관계 단절,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성형 등이 있다. 신체이형장애는 자신의 외모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미미한 결점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신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정신의학회(APA)에서도 이를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강박 스펙트럼 장애의 일부로 보고 있다. 성형중독은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본인의 외모에 결함이 있다는 왜곡된 신념을 환자가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울을 지나치게 자주 보거나, 치장을 과도하게 하는 등의 행동도 교정한다. 이런 행동 탓에 외모 집착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치료방식이 효과가 없을 땐 약물치료도 해볼 수 있다. 필러 시술, 피부 괴사나 통증 겪을 수 있어 필러 시술은 히알루론산 등 인체 조직과 유사한 성분을 피부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보통 이마, 미간 등에 필러를 채워서 볼륨을 확대하고 주름을 없앤다. 얇은 입술을 두껍게 만들거나 코를 높이고 턱을 갸름하게 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필러의 부작용은 시술 부위의 멍, 색소침착, 가려움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심할 경우 필러가 혈관이나 신경을 건드려서 피부 괴사나 피부 기능 장애, 실명이 발생할 수 있다. 실리프팅은 특수 의료용 실을 피부 아래층에 삽입해 처진 피부를 당기고,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 탄력을 주는 시술이다. 장점은 시술 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얼굴 부위별로 깊이나 강도 등을 잘 파악해 시술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술 필러를 제거하고 입술이 퉁퉁 부은 스페인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사라 후라도 가르시아는 입술 필러를 녹이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입술필러란 얇고 주름진 입술에 히알루론산 등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을 넣어 볼륨감을 주는 시술이다. 사라는 입술 전체에 마취크림을 발랐다. 이후 입술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입술이 종잡을 수 없이 커졌고 침까지 흘렀다.  사라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병원에 빨리 가라”고 위로하면서도 “죄송하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다” “블롭피시(Blobfish)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결국 병원을 찾은 사라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사라는 다행히 정상적인 입술을 되찾았다. 사라의 게시물은 100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부작용이 심하면 필러 녹일 수도 필러 시술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피부에 흡수돼 녹아서 사라진다. 하지만 시술 직후 모양이 불만족스럽거나 부작용이 심하다면 필러를 녹일 수도 있다. 히알루로니다제의 이상반응에는 홍조, 두드러기, 부종 등이 있다. 여기에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물질(알레르겐)에 대해 몸의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 갑작스럽고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병이다. 매우 빠르게 진행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반응 의심약물로 히알루로니다제가 보고된 사례는 2017년 3건, 2018년 3건, 2019년 5건 등이다. 드물지만 이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다면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히알루로니다제 외에도 필러 시술을 받을 때도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다. 각종 필러 부작용을 줄이려면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게 안전하다. 시술 부위가 푸르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 감염, 염증, 색전증, 괴사 등일 수 있으므로 관련 병원에 문의하는 게 좋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별점 테러'가 쏟아진 가운데 별점 테러를 한 이들 중 현직 의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한 한의원에 어느 날 갑자기 1시간 이내 100개가량의 리뷰가 쏟아졌다고 한다. 리뷰에는 "조무사가 시술해 주는 줄 알고 갔는데 한의사가 해준다고 해서 나왔다", "한의원 시술 후 감염이나 부작용 생기면 감당 가능하겠냐", "색소 레이저 치료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한의원이었다. 시간 날렸다" 등의 악의적 내용의 후기가 담겨있었고, 별점 1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한의원 측은 악의적 후기를 작성한 아이디 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작성자 6명 중 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 1명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한의원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하는 것을 비판하려 별점 테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사 2명은 합의금과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한의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9일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처럼 범법 행위가 명백히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단체는 수사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공식적인 사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를 금지하는 법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 측은 "수사사항을 확인해야 해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 김빛내리 단장(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사진)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으로 널리 알려진 mRNA 백신을 더욱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연구진은 몸 밖에서 만들어진 mRNA가 몸 안으로 들어왔을때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게 만드는 물질 '황산 헤파란'과 세포 속으로 들어온 mRNA가 잘 발현되도록 돕는 물질 'V-ATPase'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mRNA를 찾아내 절단하고 분해하는 즉, 방해하는 물질인 '트림(TRIM))25'까지 찾아냈다고 4일 밝혔다. 김빛내리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을 맞으면서 mRNA 백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다"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진이 가졌던 이 간단한 궁금증의 해답은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서 그 성과를 인정해 4일 온라인 게재됐다. 김 단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mRNA로 만든 치료제나 백신의 성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BS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mRNA가 연구됐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mRNA 백신이 개발됐다. 이때 개발된 mRNA 백신은 몸속에서 만들어진 mRNA의 원리와 효과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부에서 만들어진 mRNA의 작동 메커니즘은 불분명해 연구진이 이를 밝혀낸 것이다. 연구진은 우선 약 2만개 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뒤 mRNA를 넣어봤다. mRNA가 매우 불안정해 그 차체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빨리 분해되거나 없어진다. 연구진은 이 때문에 mRNA를 지질 나노입자로 감싸 세포에 넣었다. 이를 살펴본 결과, 세포막 표면에 있는 '황산 헤파란'이라는 분자가 mRNA를 감싼 지질 나노입자와 결합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지질나노입자가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갔다. 다음으로 'V-ATPase'라는 단백질이 세포 속 기관인 소포체를 산성화해 mRNA를 감싸고 있던 지질 나노입자를 녹여 없앴다. 캡슐 같은 지질 나노입자가 mRNA를 세포 안에서 퍼지게 돕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V-ATPase'가 지질 나노입자와 만나면서 양성자 이온을 내뿜게 된다. 이 양성자 이온은 주변에 있던 'TRIM25' 단백질이 작동하게 만든다. 'TRIM25'는 외부에서 들어온 mRNA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하게 된다. 즉 'TRIM25'가 양성자 이온을 만나 세포 안에서 면역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단장은 "mRNA 백신은 mRNA의 특정 부분을 변형시켜 만든 것인데, 이 변형염기 때문에 mRNA가 'TRIM25'의 공격을 회피한다는 것까지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백신이 개발됐음에도 백신 효능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러한 원리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TRIM25를 피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일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기업들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연이어 하고 있다. 이 원장 본인이 발언할 뿐 아니라 금감원 차원에서 의견이 실린 보도자료까지 내며 정부와 여당 입장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28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져 교착상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시장에선 (거부권 행사 시)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재계가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주요 근거는 상장법인 자본거래에 적용이 한정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상법 개정안은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이 행하는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 영역은 크지 않다”며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이 원장이 그간 얘기해온 대로 상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은 여타 제도적 보완으로 완화시키면 된다고 짚었다. 보완책으로는 △경영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배임죄 요건 강화, 특별배임죄 폐지·적용 배제 등) △면책 가이드라인 등 절차규정 마련 △소송 리스크 보호 장치(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등) 정비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틀 전인 지난 26일엔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사항’을 배포하기도 했다. ‘미국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출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2곳뿐이다’라는 질의에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각 주의 회사법 제·개정 시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인용돼 왔으며, 미 모범회사법 근간이 될 정도”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기업공개(IPO) 기업 중 79%, 포천500 기업 중 68.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중 65% 등 약 200만개 법인이 델라웨어주에 설립돼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을 개정해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교롭게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자본시장법과 비교해) 어떤 법안이 낫냐보다는 이미 통과됐으니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에 앞서 지난 13일엔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개정 상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보다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소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일 고민을 해야지, (뒤로) 돌려야할 때는 아니다”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두고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며 이처럼 일갈했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과 같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 위축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우려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소액주주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오 시장은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대 전후의 중년남성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수술법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해소한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가 입증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3일 중앙대의료원에 따르면 중앙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세영 교수는 지난 7~8일 대한전립선학회에서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2025 KPS Annual Prostate International Meeting)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리줌(Rezum)의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 초록을 발표했다. 리줌은 고온의 수증기를 전립선 조직에 전달해 비대해진 조직을 자연스럽게 축소해 괴사시키는 치료법으로써 기존의 수술적 치료보다 수술 시간이 짧으며 전신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 교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리줌'의 개선 효과: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수증기 열 치료법인 리줌 수술과 기존 전도성 절제술을 비교해 메타분석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수상으로 대한전립선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에서 최 교수는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순간 가열한 수증기를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을 괴사시키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인 ‘리줌’ 수술법과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 및 국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전도성 수술기법(TUMT, TUNA)’을 비교해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 분석했다. 그 결과 ‘리줌’은 전립선 증상 점수(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및 삶의 질, 최대 요속, 잔뇨량 등의 측면에서 기존 절제술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으며, 급성 요폐 발생률도 다른 방법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리줌’ 치료의 사정(射精) 기능 장애의 발생률은 2~3%로 확인되었는데, 함께 비교한 수술기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리줌’이 최소 침습적 치료 중에서도 기능 보존 측면에서 우수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대병원 비뇨의학과 최세영 교수는 “‘리줌’ 치료법이 기존 전립선 절제술과 비교해 기능적 결과 면에서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특히 남성 환자들에게 중요한 사정 기능 장애 발생률이 낮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리줌’이 최소 침습적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는 최근 최소 침습적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리줌 기구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최 교수는 “리줌은 기존 전립선 절제술과 달리 사정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증상 개선 효과가 우수하여, 활동적인 생활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중앙대병원 비뇨의학과는 최신 의료 기술 도입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줌을 활용한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