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30일 정부와 여당의 상법개정안 추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일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계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등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여당을 설득해본다는 입장이나, 본회의 통과까지 채 사흘도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여당과 추가 협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경제 6단체 상근 부회장단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상법개정안의 '이사 충실 의무'는 중소기업계도 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신사업 추진을 비롯해 인수합병(M&A) 등이 잘못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중소기업 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여권이 재계와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데다 상법개정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재계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최근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재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입법보다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법안이 당장 처리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은 분위기"라면서 "정부·여당이 보다 균형감 있게 접근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배임죄 등 형사처벌 문제 △감사위원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전자주총 등 5대 쟁점사안, 중소·중견기업계의 법 적용 유예 요청에 대해 막판까지 대여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강경래 김학재 기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4일(현지시간) '빅스텝'을 밟았다. 연준은 이날 연방기금 금리를 0.5%p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0.75~1% 수준으로 높아졌다. 연준이 0.5%p 빅스텝을 밟은 것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연준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국내 물가도 불안하다.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 한국은행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연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다우존스·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증시 격언이 이번에도 통했다. 호재도 있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향후 연준이 이른바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 "0.75%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해 시장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자이언트스텝을 밟지 않는다고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파월 의장은 0.5%p 빅스텝을 두어번 더 밟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2·4분기 미국 기준금리가 3∼3.25% 수준에 이를 걸로 내다봤다. 이로써 글로벌 긴축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리도 그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에 비해 4.8% 뛰었다.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삐 풀린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사실 한은은 여태껏 잘 대응해왔다. 전임 이주열 총재는 작년 8월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선제적으로 밟았다. 연준이 올 3월에야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선 데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심지어 금통위는 지난달 총재 공백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0.25%p 추가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1.5%까지 올랐다. 신임 이창용 총재는 얼마 전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 성장둔화가 모두 우려되지만 지금까지는 물가가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대목이다. 미국 금융사 JP모간은 한은이 5월을 비롯해 네 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려 연말 기준금리가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고위직을 거친 국제금융 전문가다. 금리 결정은 한은의 배타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게 최선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연히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금리인상을 통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은 늘 고통을 수반한다. 성장과 고용에 모두 부정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금리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사전 소통을 강조한다. 중앙은행이 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하면 충격이 덜하기 때문이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전략을 적절히 활용했다. 버냉키는 언제 양적완화(QE)를 그만두고 제로금리 정책을 거둘지 꾸준히 시장에 신호를 보냈다. 사실 이주열 전 총재도 지난해 8월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장에 꾸준히 시그널을 보냈다. 이창용 총재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금리정책을 펴주길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 온상으로 지적을 받은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농지 구입시 영농 경력을 필수로 기재하는 등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지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실수요자인 농업인간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규제, 실거래와 관련 낮아"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계류된 농지 개혁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 넘기는 절차가 4월 중순안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농지 관리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농지 관련법안 4개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농지법 개정안 등 해당 법안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 시 영농경력 작성 의무화 등 요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직무를 농지 소유 등으로 넓히기도 했다. 정부가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를 하는 농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량이 끊겨 농지 매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 평균 매매가격은 ㎡당 3만6000원으로 10년 전보다 1.8배 정도 올랐다. 농식품부는 "연간 농지 거래 규모는 신규 농취증 발급 기준 35만여건, 면적으로는 약 5만7000ha"라며 "주말·체험영농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와 투기가 우려되는 곳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전체 농지 면적의 10%에 불과한데 거래량은 18%를 차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은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과 사람 두가지 유형"이라며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 가격 교란 요인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피자는 취지인만큼 실수요자 중심 농지 거래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위, 농어촌공사로 규제 인력 강화" 농지 거래는 농취증 발급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 발의 법안에 따르면 농취급 발급이 기존 공무원 위주에서 읍·면 단위에 설취되는 농지관리위 심사로 바뀐다. 농지위는 농취증의 영농경력 등 허위 기재 여부를 살펴 투기 목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험군별로 했다면 이제는 신규 취득도 매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같이 수행할 것"이라며 "영농 종사자와 시민사회단체, 농민·농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 소속 등이 적극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농지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만 관리 인원은 부족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1명당 2300필지를 관리하고 있어 촘촘한 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지위와 농어촌공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 수요에 따라 조직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에 설치한 농지위에 10~20명의 인력을 두면 공무원 업무를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농어촌공사에 지사 130여개가 있는데 여기서 농지은행 업무를 담당할 때 농지 상시 관리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는 농지원부를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중심으로 바꾸고 1000㎡ 이상 농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일의 김성훈 파트너 변호사(46·사법연수원 38기· 사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만큼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인식 확고하다. 김 변호사는 2일 본지와 만나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규제의 파급효과에 비춰 볼 때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부나 입법기관(국회의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한 후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언급은 20여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시장에 혼선을 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분석된다. 김 변호사는 그간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 왔다. 그런데도 의뢰인들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관련 분야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일반인들은 변호사가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소송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소송은 마치 지도와 나침반만 갖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소송 수행 과정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정확하게 따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작성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의 확인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을 의뢰인의 의사로 본다"며 "의뢰인과 함께 서면을 검토해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고, 재판의 진행 상황을 틈틈이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를 다른 사건에 비해 아주 적게 받은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오피스텔 임차인 여러 명과 오피스텔 회사와의 임대차 계약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것이다. 그는 "오피스텔 한 동 대부분(약 90세대)을 소유한 임대법인의 관리 직원이 실제 임차인과 작성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류를 숨기고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해 회사에 허위 보고하고 그 차액을 착복한 사건"이라며 "보증금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으로 중요한 돈이었다"고 사건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절대로 패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래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 중 하나"라며 "1심과 2심 모두 표현 대리 성립을 인정받아 승소했고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임대차보호법 판례상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거슬러 올라가 나주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약 5300억원의 개발이익을 취득해 개발부담금으로 약 660억원이 부과 됐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나주시장을 상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법과 시행령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시작될 무렵인 2016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슷한 구조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승소해 그 판례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개발이익 환수법이 부과대상 사업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혁신도시법 제48조 제2항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도시법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그 효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 2심은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는 "전국 11개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많게는 수천억원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의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받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제가 혁신도시개발부담금 분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개발이익환수법의 부과대상이 열거라고 해석돼 왔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예시라고 명시해 새로운 판례 법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본업 외에도 외부 및 공익 활동과 강연 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소송실무 강의를 맡고 있으며,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 과정도 밟고 있다. 티웨이항공 사외이사로도 재직 중이다. 그는 "상담 중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의뢰인을 무료로 선임해주거나 저렴하게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장학재단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열악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론 의뢰인이 가장 찾고 싶은 건설·부동산 분야 로펌을 만드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이 높아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완충장치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되는 조세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뜻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지역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일시적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가 있겠지만 향후 세입자나 실수요자의 세부담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 대상인 합산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거나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보유세 인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임 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 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관련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청탁 금지법을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녁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물론 시행초기이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 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탈북민 러시 관련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상습적인 도발로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서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관련 "관계부처는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현안 관련 "지금 우리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대선 이후 대외정책 변화의 가능성, 유럽 대형 은행의 건전성 문제, 브렉시트의 교차 진행 등으로 언제 어느때 우리 경제에 초강력 태풍과 같은 높은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애써 쌓아 놓은 경제와 사회의 방파제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가고 우리는 나아갈 방향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중장년층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면서 "파업의 피해를 중소협력업체 노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서 가뜩이나 힘든 협력업체는 곤궁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세금으로 운영되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부 공공노조마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들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정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6차 한.EU 경제대화를 열고 브렉시트 대응과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한.EU 경제대화는 지난 2010년 5월 체결한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매년 한국과 브뤼셀에서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다. 양측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브렉시트, 글로벌 무역부진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U 측은 최근 투자부진으로 유럽경제 회복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으며 브렉시트도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양측을 포함,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EU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으로 양측은 영국.EU의 탈퇴협상 동향 등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는 한편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G20, WTO 등을 통한 정책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한.EU 경제대화에서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이 주로 논의됐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대응, 보호무역주의 대처 등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양측이 정책공조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언론자유 침해 안돼"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부정청탁.금품수수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비롯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견고한 한·미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시설을 비롯한 주요시설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민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4대 개혁을 비롯한 혁신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힘들겠지만, 연금 개혁과 남은 경제 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 총리는 "두 부총리와 힘을 합쳐 당과 정부가 소통과 협력의 큰 틀 속에서 박근혜정부 3년차가 잘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주 활발하게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부정청탁·금품수수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비롯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견고한 한미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 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민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4대 개혁을 비롯한 혁신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힘들겠지만, 연금 개혁과 남은 경제 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두 부총리와 힘을 합쳐 당과 정부가 소통과 협력의 큰 틀 속에서 박근혜 정부 3년차가 잘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주 활발하게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