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 합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준신위는 최근 허 변호사를 사무국 심사팀장으로 영입했다. 허 변호사는 1993년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허 변호사는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다. 카카오 준신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그룹 내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기구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으로 아들의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25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0)와 아들 B씨(2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들 B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을 앓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웠고, 브로커 구씨와 공모한 아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허위 병력을 만들어 병역을 회피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후 B씨가 재검사를 통해 실제 건강상태에 따른 병역 판정을 받아 그에 따른 조치나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이혼•상속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존재를 설립하였다.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가진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소송의 No.1 로펌”을 표방하며 구하라법, 박수홍 사건 등 “연예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노종언 변호사와 의기투합하여 시작하였다. 태생은 가정법률에 맞춰 있었으나, 대표변호사들의 탁월한 사건 처리 능력이 입소문을 타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에 몸 담았던 로펌에서 독립하여 2023년 3월 “법무법인 존재”를 설립하기에 이른 것. 출범 시점부터 가사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나, 수백 억 자산가부터 유명 기업의 이혼•상속 소송, 상속자산 신탁 등 재산 규모가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까지 앞다투어 들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반 민•형사, 조세, 기업법무까지 포괄하는 종합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존재는 인재 영입 전략 또한 눈길을 끈다. 로펌 독립과 동시에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출신 박준모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하여 입법•조세•기업소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특화시켰다. 이번 5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도 합류하여 이혼•상속•소년보호사건 등 로펌의 근본인 가사사건에서도 다시 한 번 전문성과 경쟁력을 다졌다. 또한, 각 분야 전문의와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다수 영입하여 의료, 부동산, 기업소송 등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분쟁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법률 시장의 글로벌化에도 발맞춰, 미국 캘리포니아, 하와이, LA 등 해외상속과 이혼을 전담하는 국제법센터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MC 박수홍 아내로 유명한 김다예 씨가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와 함께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응징하고, 피해자들의 분노와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당 법인의 ‘피해자인권팀장’으로 함께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 대표변호사와 함께 부산까지 내려가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도왔다고 한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로펌의 역동적인 성장세에 발맞춰 영입된 전문 법조인들이 더욱 역량을 키우고 의뢰인에게 효과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송무분야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새로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세종이 새로 영입한 변호사는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고법 행정9부 판사, 권순열(연수원 31기) 전 서울고법 행정3부 판사, 이진희(연수원 35기)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이다. 강 변호사는 재직 시절 기업 법무와 형사분야를 주로 담당했다. 대기업 회장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등의 주심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 송무 부문에서 공정거래 사건, 행정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조세와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3부에서 조세와 공정거래 사건 등을 맡은 경험이 있다. LS 계열사 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익제공 사건 등을 주심으로 처리했다. 권 변호사는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행정소송 등에 관한 자문 및 송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하는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재판을 담당해왔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을 통해 얻은 의약 분야 전문지식과 특허법원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세종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자문과 영업비밀 보호, 기술유출 등과 더불어 제약·의료 관련 자문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무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영입했다. 태평양은 최근 이정환(50·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고법 판사, 염호준(48·29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현(49·31기)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문성호(46·33기) 전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정환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법원행정처·주 네덜란드대사관 사법협력관·서울고법 등을 거치며 23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했다. 염호준 변호사는 2003년 임관 후 특허법원·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까지 약 18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했다. 이창현 변호사는 2002년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문성호 변호사는 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인을 영입해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은 최근 이원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6기), 최철민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1기), 윤주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연수원 33기), 하태헌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연수원33기)를 영입했다.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여 민사법 전문가로 꼽히는 이원 변호사는 세종의 회사분쟁그룹에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문재판부 등에서 건설분쟁에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은 최철민 변호사는 건설부동산분쟁그룹에 소속됐다. 특허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 근무하며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평가받는 윤주탁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그룹에 자리 잡았다.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한 하태헌 변호사는 증권금융분쟁그룹에 합류했다. 세종 측은 “풍부한 재판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화 되는 송무사건에 대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법무부가 판사 출신인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사진)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임 일자는 18일이다.한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 서울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95년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1998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대전지법과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지난 2014년 법원을 나왔다.그는 특허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근무 경력을 토대로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법무부가 판사 출신인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임 일자는 18일이다.  한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 서울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95년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1998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과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지난 2014년 법원을 나왔다.  그는 특허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근무 경력을 토대로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을 영입해 선거법전문팀을 대폭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평은 올해 김동아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52·30기), 김강산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47·31기)가 새롭게 선거법전문팀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부 인사 영입은 최근 시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4년 전에 치러진 제1회 선거보다 법위반 사례가 증가(입건 인원 8.9%, 금품선거사범 8.3%, 거짓말선거사범 60.4% 증가)했다. 지평 관계자는 "선거법위반 사건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규율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도 많다"며 "일정 부분은 헌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충분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 경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평은 지난 2014년 선거법전문팀을 꾸린 최초의 법무법인이다. 기존에 부장검사 출신의 이홍재·최세훈·오자성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강성국·사봉관·박정수·문수생·강경운·김진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평 관계자는 "그 동안 선거법 위반 수사와 선거관리위원장 및 재판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위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해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줘 일명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게 한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적발됐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맡긴 돈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한모 변호사(58)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법조 브로커 4명에게 명의를 대여, 로펌을 운영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다. 한 변호사는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억대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 및 의뢰인이 맡긴 돈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공금을 빼돌리는 등 4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순 한 변호사와 그에게 돈을 받은 브로커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 9월 의뢰인에게 "대법관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며 300만원 상당 의류상품권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질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