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블랙핑크 제니의 신곡 ‘만트라’(Mantra)를 KBS에서는 들을 수 없게 됐다. KBS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KBS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제니의 ‘만트라’는 특정 상품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만트라’ 가사에는 랜드로버의 디펜더 차량, 인앤아웃 버거 등 특정 브랜드가 등장하는데, 이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에는 구체적으로 “Pretty girls packed in a Defender”(예쁜 여자들이 디펜더 차에 가득 타고 있어) “Cuz we had to do a In-N-Out drive-by”(왜냐하면 우린 인앤아웃에 들러야 했거든) 등으로 언급된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 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재심의 후 방송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방송이 가능하다. 지난 11일 공개된 제니의 ‘만트라’는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는 만큼, 당당하게 본인만의 매력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응원하는 곡이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에 98위에 오르고,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스트리밍와 앨범 판매량을 합산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와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최근 해외파병 장병의 비위 혐의가 있을 경우 업무 부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해외 파병의 특수성을 고려해 파병 장병의 적시적인 국내로의 분리(귀국) 조치를 위한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2003년 제정된 해당 훈령은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31조의 2 '파병부적격 심의' 항목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파병부대장은 현지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한 경우,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결과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다. 또한 합참의장은 심의위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개정안은 현지에서 심의가 제한될 경우에는 합참의장이 파병 장병에 대해 직접 파병부적격 심의 회부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합참 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며 "현행 '합참 해외파병업무 규정'에도 포함돼 있으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훈령을 개정하면서 개인단위 심의위원회에서 파병 여부를 심의·의결도 필수에서 선택 절차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 선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규정상 심의위를 여는 비효율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행정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의 해외파병 부대로는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개인단위 파병'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난 21일 계약을 마감한 결과, 부적격 및 당첨 포기 등으로 남은 잔여 물량이 전체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가운데 17%인 50가구(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였다. 전용면적 84㎡ 기준 2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던 이 아파트는 지난달 진행된 일반공급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당첨자 중 만점 통장 보유자가 최소 3명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1개 평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 하지만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잔여 물량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후분양 단지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잔금 납부와 입주를 마쳐야 한다. 높은 당첨 가점 커트라인에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점도 당첨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양관계자는 전했다. 잔여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진행할 때 부적격 당첨자 등이 나올 것을 대비해 공급물량의 500%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연합에 동참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심사위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했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심사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적으로도 정당하며 민주당도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왔음을 짚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 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 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위는 "그런데도 이제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사위는 "연합정치는 정치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했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시민사회 몫의 국민후보 4명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을 열고 임 전 소장을 선발했다. 그러나 임 전 소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자 임 전 소장을 컷오프했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이에 불복하며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시금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14일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국민후보로 선발됐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부적격 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이날 서울 종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후보 자리를) 한 명 정도 비워두는 방안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로 선발됐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징역형을 받아 '병역 기피'를 사유로 컷오프됐다. 임 전 소장은 후보자 심사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박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고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측은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대를 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김상근 심사위원장은 "임 전 소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상당한 시대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져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저 의석에 급급하지 말고 큰 눈으로 시대를 보고 미래를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인 주제준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심사위는 독립적 기구다.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해왔다"며 "국제적 기준, 인권적 판단, 시대정신에도 적합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미래는 10일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공천신청자 접수 인원 530명 중 부적격자 총 33명을 가려냈다. 국민의미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공천 부적격자는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천 부적격 기준에 따른 당 클린공천지원단의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공천 부적격자는 추후 이어질 공천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원천 배제될 예정이다. 공천 면접일정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국민의미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천심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26일 첫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양당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영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 아동 청소년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혁신당은 엄격한 심사를 위해 6가지 기준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자'라는 일반 규정을 도입해 양당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후보자 심사 기준도 함께 의결했다"며 "지역구 후보자의 심사 기준으로는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고, 비례후보 심사 기준은 지역구 후보자와 비슷하지만 전문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오는 29일 오후 2차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음담패설 등 성적 발언을 한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예비 소방관 다수가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동기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논란을 일으킨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과정 졸업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가 처음 구성한 이번 졸업사정위원회는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졸업사정위원회 9명 중에는 소방관계자 외에 변호사 3명 등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가 중앙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규정, 민원 등을 검토해 이번 사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졸업에 문제가 됐는지, 교육생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임용심사위원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는다. 다만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또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벌점이 차등 부과됐다. 당시 처분이 약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상수도 건설공사에 소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업체들을 퇴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현재 인천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으며 감독 권한은 관할 군·구에 있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수도본부는 점검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업체가 앞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우수한 지역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등 25명에 대한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인재영입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으로 보도돼 각종 의혹에 휩싸인 부적격자 1명에 대해서도 컷오프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5일 전날 실시했던 경기 일부 지역 및 인천, 전북에 대한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공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원 전 장관을 단수공천했다. 계양을 지역이 보수의 험지인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로 이 대표와 맞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관위는 성남분당갑에 단수신청을 했던 안 의원을 단수공천했지만,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천을 신청한 분당을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했다. 인천 동구미추호을에 윤상현 의원과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의원, 전주을의 정운천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단수공천을 받게됐다.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했던 수원병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수원정의 이수정 교수도 단수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의정부갑의 전희경 전 비서관도 단수공천을 받았고, 한동훈 비대위에서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된 고양병의 김종혁 위원장도 본선에 올랐다. 한편 이날 공관위는 청년 인재영입으로 오인되고 있는 공천 신청자 1인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를 의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해당 공천신청장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언론에 다수 보도됐다"며 "허위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품격을 훼손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