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관광 수요 진작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성인 10명 중 4명은 긍정적으로,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정서는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000명 중 40%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중 13%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22%가 ‘부적절하다’, 나머지 38%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음’과 ‘내수 경제 활성화’ ‘군의 사기진작’ 등을 주요 긍정 요소로 꼽았다.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 ‘많은 휴일’ ‘갑작스러운 조치’ ‘의미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계획의 차질’ ‘경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응답자 3000명 중 직장인 2306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9월 5일에서 9일 기간 동안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39%가 아직 회사에서 별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해 상당수의 직장이 공휴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는 ‘유급 휴일로 쉴 예정이다’고 응답했으며, 22%는 ‘정상 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무급 휴일로 쉬게 된다’는 응답도 9%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정부는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이자 국민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공장 가동과 유통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재단 법인 경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치라는 게 경청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DB)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IP TV 서비스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게 왓챠의 주장이다. 또한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왓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었고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특별할인 판매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되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장 계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지류 10%, 디지털형 15%)을 실시했다. 저렴한 추석 상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별할인을 악용한 부정유통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진공은 관련 대응반을 구성하고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부정유통 방지 현장계도 활동,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제재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해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방지 가두캠페인을 진행하여 올바른 유통을 적극 계도한다. 또한 광주호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그리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전날 전통시장 상인회와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부정유통 근절 활동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상품권이 꾸준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와 디지털상품권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 파리올림픽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딴 김예지 선수(31·임실군청)가 지난 8월 9일 기자회견 중 갑자기 쓰러졌다가 10분 정도의 응급처치 후 회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과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니 편히 쉬고 나면 괜찮을 것이라 하지만, 그녀가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생긴 혈전이 심뇌혈관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막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과거 가수 고(故) 현미씨와 영화배우 강수연씨 등이 하룻밤 사이에 유명을 달리하신 일이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께서 어느 날 쓰러지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6년을 병석에서 식물인간으로 지내신 일 등이 다 그러한 사실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위험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김예지 선수의 혈액이 묽어지도록 일정 기간 혈액희석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더 근본적으로는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하면서 땅속 자유전자를 받아 그녀의 혈액이 묽어지고 맑아지는 천연의 혈액 희석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미국의 공학물리학자 가에탕 쉬발리에 박사,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 4인은 지난 2013년 2월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발표한 논문 '인간의 몸의 접지는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한다-심혈관질환의 주요인'에서 건강한 사람 10명을 선정하고 접지 전과 2시간 동안 접지 후의 그들의 혈액을 채취,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피실험자 10명의 혈액은 2시간 접지 후에 적혈구의 표면전하, 즉 제타전위(입자 사이의 반발력, 밀어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함)가 평균 2.7배가 올라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들의 결과는 각각 1.2배에서 5.3배까지 차이가 있었지만, 10명 모두 적혈구의 제타전위가 평균 2.7배 올라가 세포 간의 밀어내는 힘이 그만큼 커졌고, 동시에 혈액의 점성과 점도(viscosity)가 같은 비율로 묽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동시에 혈액이 그만큼 묽어졌기 때문에 혈액이 엉겨붙는 엉김 현상이 해소되면서 혈류의 속도(velocity)가 평균 2.68배 빨라졌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 같은 임상실험을 통해, 우리가 맨발로 2시간 동안 숲길을 걸으면 우리의 혈액은 그만큼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져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밝혀준 것이다. 저자들은 "접지는 심혈관질환과 그 위험을 줄이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지난 2008년 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정원을 맨발로 걸어 접지한 세 사람의 40분 후 혈액 점성의 변화를 각각 암시야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발표하면서, 접지는 혈전의 형성을 방지함으로써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근원적 예방 및 치유를 시사한다고 결론 내렸다. 물론 시나트라 박사는 말미에 접지 패치를 통한 접지 효과는 맨발로 땅을 걷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 하와이 주주베클리닉의 의사 키몬 카마이도 병원에 온 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으로 촬영한 후, 환자를 밖으로 내보내 맨발로 땅을 밟고 10분간 맨발로 걸은 후 다시 올라오도록 하여, 10분 맨발걷기 후의 혈액을 다시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으로 촬영한 후 양자를 비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단 10분의 맨발걷기 후 그 전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포도알처럼 묽게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단 10분을 땅을 맨발로 밟아도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음을 위 미국 의사 키몬카마이가 밝혀준 것이다. 물론 혈액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끈적끈적해지므로 하루에도 여러 번 맨발로 걷거나 접지해야만 하는 당위를 시사한다. 이러한 미국 심장의학자들과 의사들의 접지에 관한 혈액희석효과의 연구 결과는 저자의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이 보고한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뇌출혈 등 각종 심혈관질환과 뇌질환의 맨발걷기에 따른 치유의 사례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무서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일상에서 매일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하면서 천연의 혈액희석효과를 향유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에 대선을 치른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야권 후보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베네수엘라 검찰은 야권 후보가 권력 찬탈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법원은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최대 야당인 벤테 베네수엘라(VV) 소속으로 지난 7월 대선에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권력 찬탈, 정부 전복 음모,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주 베네수엘라 검찰의 타레크 윌리암 사브 총장은 "곤살레스를 3차례 소환했다"며 "계속 불응할 경우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곤살레스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후속 조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베네수엘라 좌파 진영 대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마두로는 지난 2017년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2018년 재선에서 승리했다. 당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임시 대통령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마두로와 대립했다. 마두로는 지난 7월 28일 열린 대선에 출마해 3선에 도전했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종료 6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개표 80% 기준으로 마두로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최종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동시에 외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 정보도 내놓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에서 대선에 참가한 정당은 전자 투표기에서 개표 결과가 기록된 검수표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VV는 지난달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전자 투표기 3만26개 가운데 2만4576개의 전산 자료를 추출하여 곤살레스가 67%의 득표율로 마두로(30%)를 꺾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검찰은 VV가 불법으로 득표율을 공개했다며 곤살레스와 VV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AP는 전체 투표기 가운데 79%의 결과가 담긴 검수표 사진을 확인한 결과 2만476장의 검수표에서 곤살레스가 앞섰으며 마두로가 앞선 검수표는 3157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곤살레스는 선거 이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베네수엘라 각지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마차도는 2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검찰을 비난하며 "현실 감각을 잃은 그들은 곤살레스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전 세계인의 지지를 높이고 있다"며 "평온함과 용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대선 이후 마두로 및 베네수엘라 정부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은 2일 마두로가 사용하던 전용 비행기 1대를 압류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20년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던 마두로의 전용기를 압류해 미국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체가 미국 기업 소유였으나 마두로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의 이반 힐 외교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성명을 올려 "미국 당국이 다시 한번 해적 행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범죄로, 우리 대통령이 사용하던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항의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 회장과 조 행장도 처벌 및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 보이는 것 만으론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회장·행장이 온 이후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게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회장의 불법(행위)을 은폐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 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실행한 본부장이) 퇴사를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하는 형태로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회장과 행장 등 윤리의식·기업문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종의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 분들이 (한 행동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지 (납득하기 어렵다), 감독 당국으로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보고·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현 경영진도 늑장대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내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책임 있는 임직원에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고의무 4월 발생했는데 늑장대응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올해 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당시부터 범죄 혐의 및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8월 9일께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1월 자체감사 실시 이전인 2023년 4·4분기 중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은행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 사람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게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자체감사 등 후속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 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그 해 9~10월께 여신감리 중 해당 여신이 전직 지주회장 친익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감독당국 보고 및 자체감사 등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하고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에 알려온 것은 자체징계를 마친 후였으며 5월께 금융감독원이 제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감사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자체 검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지배구조 개선 취지 훼손...엄정 조치할 것 지주 경영진 역시 일찍이 범죄혐의를 알았으나 이사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다. 실제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2023년 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검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은행은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정적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이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 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부의 출하 정지 처분을 받았던 3개 차종 생산을 내달 2일 재개한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는 자동차 양산에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생산을 6월 6일 중단했다. 이들 차종은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공장에서 생산되며 일본 내 월간 생산량은 총 1만1000대 정도로 알려졌다. 도요타는 최근 올해 세계 목표 생산량을 기존 약 1030만대에서 약 980만대로 50만대 정도 낮추기로 했다. 생산량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잇따른 인증 부정 문제와 중국 시장 내 판매 부진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