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등 최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당국은 관련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에 등 위법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아연과 영풍 양쪽 모두 심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살펴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 처리를 위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 구조개편 증권신고서에 대해 앞서 2차례 정정을 요구하긴 했지만, 이날 당국이 수익가치 산정 방법을 정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해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산은 최근 개편안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합병 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각각 기존(75.3주, 3.15주)보다 많은 88.5주, 4.33주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함 부원장은 "두산이 채택한 기존 주가 플러스 프리미엄 방법이 수익가치 산정 모형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현금흐름 할인법 등 특정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택한 방법에 대한 논리와 근거, 타당성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서 제줄하기도 했다. 4차 자진 기재정정으로,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함 부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일탈은 물론 내부통제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검사 절차가 있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신한투자증권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됐다"며 "가령 팀장과 부장이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가,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면 수평적 통제도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31 18:08:00[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부회장 등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근거로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었다. 고려아연은 이들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일 오전 1차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2차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이뤄졌다"며 "1차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즉시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려 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은 2일 오전 9시 16분경 언론을 통해 대외에 알려졌다. 이후 2차 가처분 신청 소식이 보도된 건 불과 1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57분경이다. 당시 고려아연 주가도 즉각 반응했다. 2일 오전 11시 1분 70만2000원을 기록하던 주가는 2차 가처분 신청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전 11시 12분 68만9000원으로 약 1.85% 하락했다.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가 시작된 이후, 주요 국면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2일 개최된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2차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기간 내인 이달 4일 개시되는 ‘대항 공개매수’이고 공개매수가격은 83만원이었다"며 "그러나 영풍과 MBK 측은 2차 가처분 신청서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영풍과 MBK 측 선행 공개매수기간 이후에 이뤄지고 공개매수가격도 80만원이라고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1차 가처분이 기각됐는데도, 같은 주장의 2차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주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3 14:56:20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행사를 앞두고 살펴본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세계불꽃축제 자리 판매합니다'라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는 주말 진행되는 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축제다. 한화는 그간 무료로 축제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안전 관리를 이유로 1만석 중 2500석을 유료로 전환해 판매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틈타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6만5000원짜리 티켓이 20만원에 거래됐다. 주최사인 한화 측에서 초청석 개념으로 무료 배포한 일부 좌석들은 'VIP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장당 30만원의 가격이 붙었다. 일반 유료 티켓보다도 2배가량 비싼 셈이다. 불꽃축제와 관련된 티켓뿐만 아니라 호텔, 식사 패키지 상품들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중이다. 한 외식업체가 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선보인 패키지 상품은 4인 테이블 기준 99만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10만원에 돈이 오고 갔다. '불꽃 뷰'를 제공하는 호텔 객실 역시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꽃축제가 보이는 집을 대여해 주겠다거나 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 '명당'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는 대행 서비스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작성자 A씨는 "63빌딩과 한강대교 사이 명당 자리 맡아드린다"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도착은 시간당 만원 추가요금 발생한다"며 15만원을 내걸었다. 대형 행사나 공연 때마다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는 1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폭등했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정가의 10배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올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기는 했다. 다만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 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마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매크로는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규제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이후 51년째 그대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만 암표 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개정된 공연법은 개인이 소소하게 판매하는 암표까지는 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부정한 방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법으로 제한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03 17:58:31쿠팡플레이가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운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티켓 재판매, 양도 등 부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쿠팡플레이는 티켓 판매 시작 전 매크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예매만 가능하게 하고, 일명 ‘아이디 옮기기’를 막기 위해 취소표는 시간차를 두고 무작위로 푸는 등 티켓 부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쿠팡플레이는 티켓 판매 후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거래로 확인되는 모든 사례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된 부정 거래 시도들을 색출하고 좌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티켓 무효화 및 관련 게시물 삭제를 병행하는 중이다. 게시된 부정 사례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암표 거래 글들은 존재하지 않는 좌석이거나 허위 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플레이는 부정 거래 신고 접수 이메일을 통한 '암행어사' 제도도 진행 중이다. 티켓 판매 이후 고객들이 별도의 제보 채널을 통해 부정 행위 의심 게시물들을 적극 신고하고, 접수된 모든 내용을 쿠팡플레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 적발 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당일에는 동행인을 구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대응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장 입장 전 본인 확인을 필수로 진행하며, 입장 후에라도 부정 거래 좌석으로 확인될 시 바로 퇴장 조치한다. 쿠팡플레이 관계자는 “암표 거래 등 부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엄격한 정책 시행을 통해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사랑해 주시는 와우회원들에게 최고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7-10 08:25:54[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은 문화바우처 부정거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예술위에 따르면 각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중고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예술위는 문화바우처 사업인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신설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위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부정거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문화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30 11:27:1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도 시장에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아난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아난티와 삼성생명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서울 송파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현직 임직원이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2월 두 회사를 압수 수색했다. 1년이 넘는 조사 끝에 서울중앙지검은 아난티와 삼성생명 전 임직원의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아난티 이만규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2019년 금융감독원의 공시 위반 제재에 이은 검찰의 후속 처분 성격이다. 이번 무혐의 처분을 통해 아난티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명확히 제거됐다. 이에 따라 견고하고 안정된 경영 성과를 기반으로 시장 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난티는 3년 연속 독보적인 성장세와 최고 실적 달성에도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법 리스크 우려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됐다. 실제로 아난티의 지난해 매출(연결기준)은 8973억원, 영업이익 2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6%, 132% 증가했다.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이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 경신이다. 구체적으로 아난티는 이 기간 플랫폼(호텔·리조트) 개발 및 분양 부문에서 매출 7136억원과 영업이익 2799억원을 거둬들였다. 분양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5520억원 증가했다. 플랫폼 운영 부문 매출은 1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 다만 영업손실은 12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아난티 앳 강남과 빌라쥬 드 아난티, 아난티 클럽 제주 등 추가 시설 투자와 신규 플랫폼 오픈에 따른 초기 운영비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역대급 실적에도 아난티 주가는 저평가돼있다는 평가다. 현재 아난티의 주가수익비율(PER)은 5.8배로 동일업종 PER(14.89배)보다 현저히 낮다. 아난티 관계자는 "지난해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아난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며 "아난티의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만큼 기존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성까지 모두 잡으면서 아난티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난티는 올해 경영방침인 성장 동력 강화에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성장 동력은 호텔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난티가 운영하는 3개의 호텔이 올해 처음으로 온전하게 연간 운영됨에 따라 호텔 운영 실적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오픈한 '이터널저니 온라인 몰'도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1 14:40:08[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콘서트 부정 거래로 의심돼 억울하게 팬클럽에서 영구제명까지 당한 팬에게 사과했다. 지난 3일 아이유 팬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가 티켓 부정 거래 의심을 받고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본인 확인’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지 못했고 팬클럽에서도 영구 제명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암표를 구매한 것이 아닌, 친구가 예매를 도와준 것인데 멜론 티켓으로부터 부정 티켓 거래가 의심된다는 메일을 받았다”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해 신분증은 물론 티켓 입금 내역, 공식 팬클럽 카드, 티켓팅을 도와준 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 여러 자료를 보냈다. 이후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공연 당일 현장을 찾은 A씨는 현장 스태프에게 추가 본인 확인을 요청 받았고, 그 자리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여러 요청에 응했지만 ‘대리 티켓팅’으로 판단 받아 결국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이 일로 팬클럽에서도 영구제명됐다. A씨는 소속사가 단속 중인 부정 거래 및 판매, 대리 티켓팅이 아닌 자신이 예매한 티켓에 친구가 입금만 해준 방식이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환불조차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A씨가 친구 도움을 받아 티케팅에 성공한 것을 ‘대리 티케팅’으로 간주해 ‘부정 거래’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상되는 콘서트 표를 공식 예매처가 아닌 곳에서 거액의 웃돈을 얹어 거래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매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친구, 지인의 도움을 받아 티켓을 예매한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부정 거래’를 막겠다는 본래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아이유 소속사는 “당사의 공식 메일을 통해 부정 티켓 거래 시도 및 양도 확인 제보가 대량으로 접수됐다. 그 중에서 ‘친구 아이유 콘서트 용병해 줬는데 좋은 자리 잡아서 뿌듯’하다는 게시물이 X(구 트위터)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병’이란 의미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 대신 티켓팅에 참여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뜻하며, ‘대리 티켓팅’ 의심으로 분류되는 키워드”라며 “현장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공연 당일 A씨의 추가 소명 결과 부정 티켓으로 확인돼 공연 관람을 허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이유 소속사는 부정 티켓 예매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 중인 상태다. 이를 통해 암표 매매가 적발될 경우 팬클럽에서 영구 퇴출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인정하며 일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3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암행어사 제도’는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 부정 거래를 조금이나마 더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기에,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팬 분께서 응대 과정부터 이번 공지까지 불쾌함을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원만히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 역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다”며 “공연 티켓 예매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팬분께도 송구의 말씀 함께 올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4 00:36:1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면서 “이에 대해 총 1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자로 지목된 A사의 회장 및 임원은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혐의자들은 보다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BANK증권’이라는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하는 한편, 국내 투자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미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한국 투자자들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표시했다. 금융위는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예금 350만 달러)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실제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환부 받게 된다면 금융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회복이 이뤄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EC는 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Fair 펀드’ 설립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반환 관련 재판 종결 및 미 법원의 SEC ‘환부계획(안)’ 승인 시, SEC가 Fair 펀드의 자금을 국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 등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및 조사할 것”이라며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와 공조를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21 16:41:38[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 21일 김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자기 자본 없이 다수의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 하면서 허위·과장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인수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및 고발을 통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24 14:07:50[파이낸셜뉴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2023 암표근절의 해'를 목표로 암표 부정거래 대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21일 음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연업계는 만연한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의 예매 방식, 프리미엄 티켓 거래 사이트 및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매매 등 부수익을 챙기는 부정 거래, 티켓 없이 거래되는 사기 거래 등으로 공연 제작자, 아티스트, 팬들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음공협은 암표 근절을 위한 1차 대책으로 “암표 부정거래 설문조사”를 오는 24일까지 공연기획사와 티켓 예매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엔데믹 이후 K-POP의 공연 열기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으나 암표 부정거래로 인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대만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 암표가 장당 최대 1700만원에 팔렸다고 전해지면서 암표 판매를 막기 위해 “티켓실명제”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단기간에 약 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블랙핑크 뿐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1월, 슈퍼주니어의 월드 투어 대만 공연 당시 입장권 가격의 17배인 400여만원에 팔렸고, 그 외 그룹 방탄소년단(BTS), 싸이, 성시경 등 많은 인기 가수의 공연에서도 암표 거래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음공협은 '2023 암표 근절의 해'를 목표로 △1차, 암표 부정거래 설문조사 △2차, 공연주최사, 티켓 예매처, 팬클럽 등 간담회 개최 △3차, 암표 부정거래 캠페인 등을 펼치고 관계당국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음공협 회원사는 이미 배포됐으며, 공연을 제작하는 회사라면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3-21 14: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