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긴급재난지원금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상황에서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와 추가 수수료 요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부정유통 대책반을 가동해 부정유통 신고·의심 가맹점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사랑상품권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 유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3∼31일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을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선도적인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단속을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일제 단속을 추진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와 함께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사전 교육,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의 부정유통 현황을 단속할 계획이다. 운영대행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와 신고센터,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쳐 단속 대상 가맹점을 정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중점 단속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이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시민 생활 곳곳에 동백전이 자리 잡은 만큼, 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는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 내용과 암표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이날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연중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자재 마트에서 구입한 국내산 새우젓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새우젓에서 이물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성질이 난다"며 "급하게 필요해서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새우젓 2㎏를 사 와서 그릇에 옮겨 담는데 뭔가 툭 떨어졌다"며 사진 3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 새우젓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다름 아닌 담배꽁초였다. A씨는 "황당해서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마트 담당자들은 사과를 하는데 제조업체 측은 아침에 전화로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잠에서 깨고 제대로 대응하려고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 끊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만 필요해서 덜어내는 중에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양념해서 손님상에 나갔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국내 제조사가 이러니 황당하다"며 신고 등 대응 방법에 대해 물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장 위생상태가 심각할 것 같다", "담배 피우며 작업하다 들어갔을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햅쌀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묵은 쌀의 둔갑 혹은 혼합판매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유전자(DNA)분석 등을 통해 양곡표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75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00명)을 통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4월8일)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2021년 5월18일)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산업부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시험인증정책과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시험인증기관 및 성적서 수요처, 제조·유통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신고조사제도 및 시험인증산업 동향 전반의 상황을 공유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성적서 조사현황 및 사례 △시험인증산업 동향 등을 설명했고, 국표원은 △해외인증지원단 활동 계획 △KOLAS 인정제도 동향 등을 전파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타인 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 환전(일명 깡)행위 및 기타 부정 유통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1만9014개소 중 이상 거래 탐지 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과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을 감시·추적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에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지역화폐 발행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 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체 가맹점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 및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체 가맹점에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 및 콜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허위 등록 후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