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원 부정 채용 관련 의혹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10월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를 발견해 이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관련자 11명에 대해 의법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점검단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정 채용 의혹이 있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없애도록 지시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 기존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됐다. 이 회장은 A씨 이력서를 전달하고 자격 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스포츠 지도자 자격 요건이 삭제된 채 채용이 이뤄졌고, 회장이 지시한 특정인이 채용 됐다. 점검단에 따르면 물품 후원 요구 정황도 포착됐다. 국가대표 선수촌 고위 간부가 이 회장의 승인 하에 한 스포츠 종목 단체 회장에게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회장은 이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약 8000만 원의 물품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한체육회장의 상습적 폭언도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이 회장은 2021년 대한체육회 예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당시 예산 담당자에게 “넌 문체부 XX야, 체육회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언 했고, 2024년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관련 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이 행사에 온다면 당신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이 회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감사 당일 지방 일정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선수촌 인근에서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선수촌 간부 B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이동 보관 시도했다. 이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했고, 현재 봉인해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 중이다. 또 다른 임원C는 출석 전날 병원에 입원해 일방적 출석 불가를 통보했고, 임원D는 추가 조사 사전 고지에도 해당 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해 조사를 방해했다. 국조실 점검단 관계자는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10 12:21: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한 결과,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정 행위 27건이 적발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와 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료원의 A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후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 시정 6, 개선 4, 권고.통보 2, 기관경고 1)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 훈계 12, 주의 2)을 문책 요구했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6회차다.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 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수사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 역시 첫 해 2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해에는 5건으로 늘었으나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 최근 2년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24 11:54:34[파이낸셜뉴스]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6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1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15개 업체 110명의 사범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정수급액은 16억67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공모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 경찰에 검거된 스타트업 대표 A씨(26)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2년에 걸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아르바이트생 32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실업급여 등 4억원을 챙겼다. 대부분은 20~30대인 아르바이트생인 32명은 허위 근로계약서 등에 사인해 정규직원으로 위장하는 대가로 30만~50만원을 받았다.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18명)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조사됐다. 여행사 대표인 B씨(50)도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1명으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4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코로나 기간 매출액이 줄어들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들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나온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근로자로 신청하거나, 실제로 없는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원을 부정수급한 요양원 대표도 검거됐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강사로 등록한 후, 미리 수집한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수강신청을 해 보조금 2억4000만원을 타낸 정보통신(IT)기업 대표도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1 15:10:17[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시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월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대변인은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면서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준용 씨는 정 씨를 상대로 지난 2018년 3월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1심과 2심은 모두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문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씨와 정 변호사 모두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3 09:37:28[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두 기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금감원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한은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15~16일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한은에 입행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다.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자 쌍둥이형으로 하여금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고 두 시험 모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한은 채용 전형단계(1차 실무면접, 2차면접)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도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다만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주부터 A씨의 이중지원에 대한 소문이 돌자 자체 조사에 착수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소문이 많아지면서 한은 감사실에서 A씨와 인사경영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실에서 채용절차상 동일인이 응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중 지원 사실은) 본인이 털어놨다"며 "감사실에서 이 사실을 알려왔고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직무 배제 상태"라며 "채용 절차상 흠결은 없기 때문에 채용 취소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등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측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5-17 17:53:3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5일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 절차법'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밤망이란 지적이 많고,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악, 그리고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좁은 취업문이 바늘문이 됐다.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뿐 아니라 희망조차 빼았겼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행위를 저지를 경우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게 만드는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의 직업을 묻는 질문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채용 절차법 개정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추진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4-25 10:23:21[파이낸셜뉴스]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과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A씨와 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팀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의 경력직 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우대조건 변경, 면접심사 대상자 부당 선정, 면접 자료 유출 등의 방법으로 고향 후배 B씨를 채용해 대한컬링연맹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유리하도록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서류 심사에서 채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무시한 채 다른 고득점 후보를 임의로 제외하고,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질의를 해 B씨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채용 우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B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였을 것으로 보고 다른 경쟁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02 11:46:25[파이낸셜뉴스] 부정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김유상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사임의 변'을 통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 사임을 하게 돼 죄송할 따름"이라며 "대표이사직 사임이 혹여나 있을 이스타항공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전 의원의 관계인이라는 의심을 꾸준히 받았다. 김 대표는 이에 "저와 창업주와의 연관성으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직 전 의원과 지금의 이스타항공, 특히 인수자인 성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파산 직전인 2021년 1월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이후 공동관리인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했다"며 "성정이라는 '천사'를 만나 인수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정상화 관문을 앞두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오해로 모든 절차가 중단되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대표로서 참담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에 나서는 것조차 오해의 소지가 될까 부담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대표직 수행에 대해 숙고하게 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경찰에서 허위제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통보를 했다"면서 "직원과 인수 기업을 위해서 재운항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7년 이상직 전 의원에 의해 설립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경영이 악화되면서 제주항공과 매각 협상이 진행됐으나 결렬됐고, 이후 파산기로에 서 있던 지난해 6월 건설업체 '성정'에 최종 인수됐다. 그러던 중 국토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채용 비리 의혹으로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스타항공이 과거 승무원과 조종사 채용 때 정계 인사들로부터 부당한 추천을 받아 자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대가성 뇌물을 받았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었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사무실, 이 전 의원의 자택,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김 대표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며 채용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23일 김 대표를 불러 채용 부정 의혹 전반에 대해 신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 이어 조만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9-24 12:57:03삼성그룹이 올 하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인공지능(AI) 평가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지원자들의 입사지원서를 더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인력 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다음달 초 진행할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프로세스 중 서류전형에 해당하는 직무적합성평가에서 AI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직무적합성평가는 지원자들의 기본 인적사항, 전공과목 이수내역, 직무관련 활동경험, 직군별 에세이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직무경험을 녹여낸 에세이 등을 AI가 특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문항별 답변을 다각도로 분석해 직무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에 투입되는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면접 전 표절 여부도 검증한다. 예를 들어 표절률이 특정 수치를 넘으면 표절로 보고, 탈락처리하는 식이다. 무엇보다 부정채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채용 공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현재 삼성의 신입사원 공채 프로세스는 '지원서 접수→직무적합성평가→직무적성검사(GSAT)→종합면접'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필기시험인 GSAT 전 회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을 추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계는 삼성이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방식 변화를 꾀하며 채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은 반도체·바이오·신성장 정보기술(IT)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올해 삼성의 하반기 공채 규모는 1만6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이 AI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신기술을 접목한 채용방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KT도 지난 2019년부터 신입사원 채용 서류전형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면접과정에서 AI를 도입한 국내 기업은 현대차, 기아, 신한은행, LG유플러스 등 수백곳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들이 비대면 채용방식을 속속 택하면서 인력·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AI 평가방식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8-29 18:19:55민간위탁 기관을 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속도를 낸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50여 곳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웠던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50여 곳 구조조정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 악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추가 지침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민간위탁 사업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필요한 사무, 혹은 유사한 사무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지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민간위탁 사무 운영개선계획'의 후속조치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의 필요성을 시민 편의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실적과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사업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위탁 특혜채용도 원천 차단 특혜채용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끼리끼리 채용'을 없애겠다는 게 골자다. 시는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이가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부정채용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곧바로 시와의 협약 해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시는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의 이번 대규모 민간위탁 기관 구조조정안을 두고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3년부터 10년 간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가 18.4%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바로잡기가)왜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10여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8-08 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