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증재를 규정하는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같은 해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설령 박 선수로부터 청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FA 계약 관련 논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템퍼링(사전접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사법인 내부의 규율"이라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 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김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은 A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검사장이 지난 2021년 장인의 사망 이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A검사장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당시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A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후 사건이 검찰에 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가 지난 1월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에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감독과 함께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광고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도 "광고후원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다"며 "김 전 감독은 광고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 측도 "피고인은 평소 KIA 타이거즈의 열혈 팬"이라며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스폰서가 되고, 코치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부정한 청탁'이 있는데, 공소사실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몽골의 한 업체로부터 비자 발급을 청탁받고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비자 담당 영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출입국 관리 의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정 전 대사는 대사관 업무의 최종적인 권한이 있음에도 부정 청탁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1월 몽골 제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몽골인 A씨에 대한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A씨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법 취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담당 영사를 질책하면서 재접수와 재심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전북도 산하기관장 부정 인사 청탁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의혹 당사자인 콘텐츠융합진흥원 A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A원장에게 인사 청탁 행위를 압박한 전북도의회 B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7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지난 2018년 군산시와의 협약을 맺은 뒤 2019년 2월 3개 업체와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같은 해 12월 말 완료됐다. A원장은 2018년 12월10일 전북도의회 B의원 사무실에서 사업체 선정 및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B의원은 “업체가 선정되고 구축 공사 시 총괄책임자(현장소장)는 본인이 추천해 주는 전문가로 채용해 달라. 추천은 추후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후 A원장은 2019년 2월 2차례에 걸쳐 B의원으로부터 현장소장 채용대상자 3명의 이력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 받았고, 전달받은 이력서를 콘텐츠진흥원 모 팀장에게 전달하며 “B의원이 총괄책임자로 추천한 사람이니 사업 참여업체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사업 계약상대자인 C업체 모 팀장에게 B의원의 인사 청탁이 반영되도록 3회에 걸쳐 구두로 채용을 요청했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흥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해 대외적으로 기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B의원은 ‘전북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해 인사청탁 행위를 했다”면서 “진흥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고처분을 받은 A원장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B의원은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 특정인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하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업체 약품을 지속해 구매하는 등 비위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8일 시가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해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해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먼저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 구매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해 특정업체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계약 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물재생시설공단이 계약법령을 위반해 체결한 계약 액수는 총 21억6667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다수 약품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저하 △예산절감의 기회를 잃게 돼 서울시 재정이 낭비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계약될 수 있도록 자필로 메모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공정경쟁에 참여 기회를 배제해 계약질서 문란 △다수의 제품간 가격 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기회 상실 △특정업체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 초래 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생산시설은 납품시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일반공법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특허공법 사용으로 예산 낭비 사례 △공용차량을 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사택입주자는 임직원 본인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부모, 자녀 등에게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했고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생 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 직위에 합격하면 임용이 취소된다. 또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신설된다.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이다.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찬희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면제되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그간 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로 선택했다. 기준 점수 및 등급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오는 2024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고교 과목이 제외되고 전문 과목을 필수로 치르는 내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 외에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2022~2023년)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2024년부터)으로 구성된다. 이 과장은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편의 경우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 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차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정청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신설했다.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2일 '공수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내부 감사·부정청탁 신고 업무를 전담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청탁방지담당관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상담 ▲ 발생시 신고 접수 및 내용 조사 ▲ 공수처장 위반 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인권감찰관이 청탁방지담당관 업무를 겸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내부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윤리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자체 감사·일상 감사 규정도 신설했다. 이 감사도 인권감찰관이 수행하게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공직자등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모집.선발’△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인정’△‘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장성규씨(38)가 시상식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 일부를 PD에 전달해 부정청탁 혐의로 고소당했다. 13일 오후 장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사받았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DJ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장성규는 지난달 25일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그는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들께 나눠드렸다"며 스태프들에게 상금을 나눠 전달한 송금 내역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장씨는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래는 장성규 인스타그램 글 전문>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백만 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만 원씩 받으셨던 피디님 네 분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