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격을 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무역 및 환율 정책을 "비관세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8가지 부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 조작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 △수출 보조금 및 기타 정부 보조금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같은 보호무역적인 농업 기준 △ 일본의 '볼링공 시험'같은 보호무역적인 기술 기준 △ 연간 1조달러가 넘는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IP) 절도 △관세 회피용 환적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이번 게시글에서 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상호관세' 도입 발표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관세보다 더욱 징벌적인 무역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는 한국(10%)과 유럽(평균 20%) 등에서 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며, 미국 역시 판매세(6.6%)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취지의 세금을 걷는다. 과거 트럼프는 부가가치세를 걷는 국가들이 판매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다른 게시글에서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격을 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무역 및 환율 정책을 “비관세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8가지 부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 조작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 △수출 보조금 및 기타 정부 보조금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같은 보호무역적인 농업 기준 △ 일본의 '볼링공 시험'같은 보호무역적인 기술 기준 △ 연간 1조달러가 넘는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IP) 절도 △관세 회피용 환적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정부 집권 시절이던 2018년 3월에 일본 정부가 미국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완벽한 차를 보내도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가 볼링공을 자동차에 떨어뜨려 찌그러지면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이번 게시글에서 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상호관세' 도입 발표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관세보다 더욱 징벌적인 무역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는 한국(10%)과 유럽(평균 20%) 등에서 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며, 미국 역시 판매세(6.6%)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취지의 세금을 걷는다. 과거 트럼프는 부가가치세를 걷는 국가들이 판매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여러 차례 징수한다며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다른 게시글에서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렇다.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생산 시설을) 건설해라!’”라고 적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크루트는 올해 1·4분기 테스트플랫폼 고사장의 도입문의 건수가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데모 신청률도 30.8% 상승했다. 국내 최초 개발된 고사장 전용 브라우저는 온라인 시험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멀티 운영체제(OS)로 운영되는 전용 브라우저는 넌 커널 방식으로 구현해 응시자의 PC 보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시험 감독 환경을 제공한다. 고사장 전용 브라우저는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어워드에서 '올해의 혁신'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 특허 신규 출원을 마치고 본 출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고사장 전용 브라우저는 고사장 핵심 기능으로 올해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오프라인 시험의 온라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에스알(SR)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다량 예매·환불할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9일 SR에 따르면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 또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친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의 실정을 언급하며 "거대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입법과 예산 봉쇄와 국정 마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부정선거를 두고 많은 증거가 있다며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특정인을 지목해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스타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녀는 지난 2023년 11월 수능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수능을 감독한 교사 A씨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형사법 분야의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스타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000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건, 2024학년도 262건 등이다. 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 후임병에게 대리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컨닝 페이퍼를 소지했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자격이 정지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363건이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 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336건), 네 번째는 '기타'(101건)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수능으로 좁혀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63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56건), '기타'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능 부정 행위는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올해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찾아가 협박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은 27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에 재직 중인 유명 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능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본인 자녀의 수능시험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며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해당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이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