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27 대출 규제'를 기습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가 심상치 않자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나 대응할 새도 없이 규제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한 데다 규제 강도까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매수에 필요한 모든 유동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초유의 조치다. 규제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 여신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으나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처음이다. 투기·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았다. 시장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정비사업장에서는 '분양은 푼다면서 이주비는 막는다'는 불만이 터졌고, 청년층은 '청약 기회는 있지만 자금조달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금융당국 고위 당직자의 말처럼 가계부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됐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원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다. 2021년, 한국은 이미 이 길을 한 차례 걸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6.35%, 수도권은 14.2% 상승했다. 같은 해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끌' '빚투' 열풍 속에 청년과 30대 중심의 대출이 급증했고, 자산 가격 상승은 또 다른 신용팽창을 부추겼다. 2022년 들어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거래가 급감했고, 가격도 조정되며 시장은 급랭했다. 정부는 뒤늦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대출총량 규제를 가동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금리 상승까지 겹쳐 일부 가계는 연체와 자산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가계가 무너질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흔들린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집을 사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빚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공급은 희망일 수 있지만 부채는 현실이다. 현실 앞에서 금융당국은 지금 '기름통 옆 불씨'를 끄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금융부 차장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연합회가 한국은행과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3일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만찬을 겸해 이날 18시 열린 간담회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신용보증기금,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행장 및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은행장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 회복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가계부채 문제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한국은행과 함께 우리 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가 최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리인하 기조하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자 은행연합회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본격적인 재무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2조엔(약 19조원) 규모의 인수 자금을 브리지론으로 조달한 데 이어 하이브리드론과 자본 확충 등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US스틸 인수로 인한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 매각도 병행할 계획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브리지론 차환을 위해 올 9월에 5000억엔 규모의 하이브리드론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론은 통상 부채로 분류되지만 자본 성격이 강한 특수한 금융상품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하이브리드채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2500억엔을 조달해 놓은 상태다. 2조엔 규모의 인수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성 자금인 브리지론으로 충당한 것이다.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유상채무를 합치면 총 5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일본제철은 증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모리 타카히로 부회장은 "증자는 시야에 두고 있으며 US스틸과 통합 후 주당순이익(EPS)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도쿄증시에서 일본제철 주가는 장중 5% 이상 상승하며 한 때 2844엔을 기록했다. 종가는 전일 대비 2% 오른 2766엔이었다. 설비투자와 관련해 US스틸이 계획한 1조6000억엔 규모 투자 자금은 자체 수익력을 통해 감당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제철은 생산능력 증대를 내세우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철강 수요가 실제로 뒷받침될지는 불확실하다. 오자키 신이치로 다이와증권 애널리스트는 "2조엔의 인수 자금에 대해 금리 3% 기준으로 연 600억엔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며 "US스틸이 내년 3월기 기준 약 1000억엔 이익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 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 압축도 과제로 남는다. 일본제철은 2013년 이후 정책보유주식을 80% 이상 줄였지만, 아직도 연결 기준으로 4400억엔 규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 자회사인 일본제철솔루션즈, 오사카제철 등의 주식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장비 부품제조 업체 엔투텍은 지난 1·4분기 매출액 56억8000만원, 영업이익 1억9000만원, 당기순이익 114억원을 시현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1·4분기 보고서상 자산총계는 1013억8904만원, 부채총계는 39억28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4%에 불과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순자산가액은 974억8875만에 이날 현재 시가총액 약 624억원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6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SK하이닉스 용인 팹투자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자 시 수혜가 기대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시장에 상장된 건설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이 평균 2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매출원가는 오르며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상장 건설 업체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건설 업체의 평균 부채 비율은 203%로 집계됐다. 직전년도인 2023년 137%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 기업은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 34개 기업이다. 기업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72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금호건설 589%, HJ중공업 542%, 일성건설 454% 등이 뒤를 이었다. 코오롱글로벌 356%, SCG E&C 310% 등은 자본보다 부채가 3배 이상 많은 기업으로 조사됐다. 동부건설 265%, HL D&I 259%, GS건설 250%, 남광토건 248%, 계룡건설산업 221% 등의 기업도 부채비율이 평균을 넘어섰다. 부채비율은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로,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 업체의 수익은 매년 줄고 있다. 매출은 늘었으나 매출원가가 높아지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양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2022년보다 나빠졌다. 실제로 건설업 침체와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상장 건설사의 매출 추이를 보면, △2022년 147조8088억원 △2023년 164조8593억원 △2024년 162조751억원으로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022년 7조9063억원 △2023년 6조7242억원 △2024년 4조618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또한 지방건설 경기 악화로 중견 건설사들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11곳이다.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삼정이앤씨(122위) △대흥건설(96위) 등이다. 이에 아파트 시장에서 중견과 대형사의 먹거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서울 한강변 정비 사업 수주전 결과를 볼 때 더 높게, 고급화해서 일반분양 가격을 높게 매겨 조합의 부담을 낮추는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원과 대형 건설사의 이익은 후세대가 부담하는 부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건설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을 갖춘 대형 건설사끼리 국내 정비 사업 일감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등 비수도권의 주거비 격차가 5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물량이 누적된 결과다. 주택가격의 양극화로 수도권은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비수도권은 부실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가격 양극화에 주거비 등 인플레도 양극화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 주택임차료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는 등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은 임차가구의 임차료, 자가가구의 자가주거비를 통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은 서울이 229만원으로 비수도권(경북 51만원, 전남 49만원)보다 4~5배 가량 높았다. 이에 더해 팬데믹 이후 2022년 중반까지 체감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지표 물가에 비해 높았고, 같은 기간 중 지역 간 물가상승률 격차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p(2021년 12월)까지 확대됐으며,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누적된 체감물가 부담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같은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선 뒤 최근에는 53%까지 커지는 등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별 주택수요가 양극화되고 전국적인 공급확대가 비수도권 주택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역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주거비를 포함한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등으로 발현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가계부채 누증...비수도권은 신용위험 증대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건설경기는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비수도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운데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경기의 동행지표인 건설업 취업자수는 수도권의 경우 2024년 들어 감소세가 진정됐으나, 비수도권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수도권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물량 누적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누증된 가운데 비수도권은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로 부동산금융의 부실위험이 증대됐다. 서울 등 수도권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해왔다. 한은은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는 거시건전성 위험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구조적 소비부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거시정책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사비 원가부담 등으로 개발사업 부실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등이 위탁한 토지공매 건수가 증가했다. 이에 지역 주택개발사업 관련 여신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신건전성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출규제 등 맞춤형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대출의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는 한편 지역 부실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수도권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용 토지가 제한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가운데 광역교통망을 포괄한 신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5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197.9%를 기록했다. 전분기 말(206.7%) 대비 8.7%p 하락한 수치다. 지난 2023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옛 지급여력제도(RBC)에서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까지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사는 190.7%로 전분기 말 대비 12.7%p,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p 각각 내려섰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하락에 대비한 자산부채(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듀레이션 확대뿐만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 신용카드 할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후 DSR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포함시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에 DSR을 적용하는 강력한 부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과 비교해 각종 대출의 상환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행 DSR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자금'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DSR 규제에서 배제돼 가계부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4분기 신규 대출 기준으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남 위원장은 "새 정부가 점진적으로 DSR 적용 대출상품을 확대해 5년 뒤에는 신규 대출 기준 DSR 적용 비율을 7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와 기업가치담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탁보증제도는 정책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이 자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자금 공급력과 은행 심사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업가치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미래 사업성이나 현금흐름 등에 기반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전세자금대출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민주거 및 민생경제 불안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번 멈칫하는 사이 민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 이상으로 불어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 정책 방향은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DSR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 비율은 207%다. 일본의 거품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208%)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민간부채는 일본보다 악성일 수 있다. 민간부채 가운데 가계부채 비중이 45%로 버블기 일본(32%)에 비해 가계에 편중된 때문이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집중도 지수 역시 한국은 3.65로 일본 버블 붕괴 직후(1.23)의 3배 수준에 달한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전체 경기 또는 부동산 경기를 위해 재량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되, 현재의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 등을 점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해 상환여력이 면밀히 평가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줄어 내수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도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만기 조절로 DSR의 대출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비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금융관행을 사업성 중심의 금융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보증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와 '기업가치담보제도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부동산 담보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사업성 평가 및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이러한 역량이 대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중 하나가 신용·기술보증기금(신기보) 정책보증에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책보증 체계를 민간 금융회사들의 심사역량 제고와 연계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 사후관리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외에도 회사의 미래가치 등을 담보 목적 재산에 포함하는 기업가치담보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을 유인하는 방안 역시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담보를 금융회사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사가 사업성에 기반해 대출을 제공한다면 이 역시 사업성에 기반해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의 45%가 기업가치담보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자본성증권을 찍고 있지만 건전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인하라는 외부 충격과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강화라는 제도 변화가 겹친 영향이다. 이에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를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규모는 5조2250억원에 이른다. 전년동기(1조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화생명이 발행 예정인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과 지난달 동양생명이 찍은 5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더하면 상반기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규모는 7조원을 넘는다. 연간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험사 채권 발행액인 8조6650억원의 약 80%를 채우는 셈이다. 이자 부담도 크다. 지난해 발행한 자본성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은 평균 발행금리 6%를 기준으로 약 52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발행잔액의 이자까지 더하면 연간 총 이자비용은 1조원 안팎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 확충에 따른 이자비용은 단기적으로는 보험사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성증권 발행은 대부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방어가 목적이다. 자본성증권 발행이 급증한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보험업계 전반의 킥스는 급락세를 보인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32.2%였지만 지난해 말 206.7%로 25.5%p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1·4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지난 1·4분기 각각 119.9%, 127.2%, 145.5%로 떨어져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미달했다. 자본성증권을 통한 자본 확충에도 킥스가 떨어지는 원인은 기준금리 인하와 보험부채 할인율 제도의 단계적 현실화에 있다. 금리가 하락하거나 보험부채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커져 부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킥스(K-ICS) 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특히 2023년 도입된 '보험부채 할인율 제도'는 과거보다 높게 적용되던 할인율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구조여서 향후 킥스 비율 하락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킥스 권고치를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했다. 동시에 기본자본 중심의 킥스 자본규제를 신설, 자본성증권 의존도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업계는 오히려 기본자본 요건 강화로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제도 적용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할인율 인하 일정 재조정이나 킥스 기본비율 적용의 한시적 유예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보험부채 할인율 로드맵이 설계된 2022년 당시의 금리 상승 흐름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도 설계 당시와 현재 시장 환경 간에 괴리가 커진 만큼 시장이 안정된 뒤 적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병건 DB증권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 및 기본자본제도, 할인율 현실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합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