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화 200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1162조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란 부장은 중국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위안(15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위안(775조원)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했다. 란 부장은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위안(1937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000억위안(약 2770조원)에서 2조3000억위안(445조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란 부장은 "지방 정부의 잠재 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 발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배정하며 가능한 한 빨리 자본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최근들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에 이어 경제에 투입할 자금이 아직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보증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세대 간의 이동사다리라는 측면에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총량규제보다는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DSR을 엄격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는 전세 보증제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양상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에는 ‘신용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다”며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시기와는 비교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연체율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측면을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증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재정 지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보증 형태 등으로 들어오면서 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전세대출의 증가가 설명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 반환 여부가 집주인에게 달려 있음에도 심사는 세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우리나라의 특징에 집중하는 시각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총 자산이 높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중요한 ‘계층 사다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금융자산’비중이 높고, 부동산자산 비중은 낮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커졌음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가계신용에서 정책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파급효과(Spillover-Effect)를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정책방향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DSR규제나 전세보증제도의 점진적 폐지의 당위성이 높지만, 부동산이 중요한 계층사다리인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우리나라 부채춤을 자국 문화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에게 제보를 받았고, 확인해 보니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부채춤을 훔쳐 갔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퍼져 있었다"며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한국의 부채춤을 '중국 민간 전통무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부채춤은 부채를 주된 소재로 삼은 한국 무용으로 1954년 원로 무용가 김백봉이 창작 발표한 김백봉류 부채춤이 가장 화려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김백봉이 첫선을 보인 부채춤은 1968년 멕시코올림픽에서 군무로 공연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92년 명작무로 지명됐으며, 2014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됐다. 한편 중국의 이 같은 황당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지린성은 지난 2007년 부채춤과 상모춤, 그네, 널뛰기 등 19개 항목을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홍콩 고궁박물관 공식 SNS가 한복을 차려입고 부채춤을 추는 사진을 올리고, '중국 무용'(Chinese Dance)으로 소개해 논란이 됐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프로농구(NBA) 덴버 너게츠 홈 구장에서 '중국 댄스팀'이라고 소개하며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중국은 조선족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내세워 한국 고유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도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11일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개진하면서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음에도 고금리 장기화에 물가 수준자체가 올라간 만큼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소비여력이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11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장용성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금통위원 5명이 금리 0.25%p 인하 의견을 내면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낮췄다. 장 위원은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주요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됐으나, 인하의 속도는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며 총량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여 만에 1%대로 내려왔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루어 낸 것은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장 위원은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고금리와 인플레로 민간 소비가 침체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결정에 있어) 세 가지가 중요한 변수”라면서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의 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시안정성 대책이 가계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 압력들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인들도 있어 총재가 원칙을 잘 가져야 한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금리를 결정할 때는 하나의 변수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결정을 앞두고는 미국 대선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 이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말 기준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자영업 차주 평균(2억3000만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자영업 차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대출잔액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 소득의 경우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 평균은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30대 자영업 차주 평균(4200만원)보다 높지만 40대(5300만원)·50대(5300만원)·60∼64세(48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이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포괄해 연 소득 대비 총부채 잔액 비율(LTI)을 계산해본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LTI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 평균은 10.2배로 전체 자영업 차주 평균(8.0배)을 웃돌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농림수산업, 교육업, 부동산업 등 과밀업종 종사자의 LTI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 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심화할 경우를 대비해 고령층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수도권 대학들의 편입제도가 폐지돼야 합니다." 남상호 대전대학교 총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도권 대학의 편입제도를 지방 소규모 대학들을 고사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어렵사리 신입생들을 유치해 놓으면 1년 뒤 10~20%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도시나 수도권 등지의 대학으로 빠져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남 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 대학들은 빈자리나 잔여인원을 편입을 통해 충원하며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면서 "편입제도가 지방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출을 가속화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과 몇 년 안에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남 총장의 우려섞인 전망이다. 그는 "수도권 대학 정원은 25만명인데, 오는 2030년이면 국내 고졸 대입자원이 30만명 이하로 감소한다"면서 "수도권 대학들이 파이를 지키려 하고 있어 지방대학만 희생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방대학들은 앞다퉈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등에 나서며 분투하고 있다. 대전대는 한방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기존 특성화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이 될 첨단산업 분야 교육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전공의 벽을 넘나들며 다양한 기초학문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리버럴아츠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와 생활과 교육이 동일 공간에서는 이뤄지는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등도 대전대만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이다. 남 총장은 "대전대는 최근 몇 년간 입시 성적과 충원율 모두 안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며, 대전대의 학문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0월 제 10대 총장에 취임한 남 총장은, 지난달 말 11대 총장에 재선임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다음은 남총장과의 일문일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칼리지인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HyeHwa Liberal Arts College)를 신설하고, 기숙형대학인 HRC(Hyehwa Residential College)와 연계해 리버럴아츠 교육 및 미래융합 교육·인성 교육을 펼치고 있다. 단편적 지식을 일방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 폭넓게 배우고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그것이 리버럴아츠교육이다. 지난 2020년 디지털미래융합대학도 신설했다. ―학령인구감소 등에 따른 위기극복 방안은.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은 대학진학 연령인구의 절대 감소다. 지방대에 입학한 자원이 수도권 대학들로 다시 흘러드는 현재의 입학 구조도 지방대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입학정원만 감축하는 게 아니다. 교육수요자가 선호하지 않는 분야는 정원을 줄이되 반대분야는 정원을 늘리고 교수진도 확충한다. 한방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기존 특성화분야는 물론 AI와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정부재정지원 프로젝트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서 독자적인 '3-웨이 리빙랩' 플랫폼 운영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대전대는 2012년 LINC를 시작으로 2017년에 이어 2021년 LINC3.0까지 LINC 1~3단계에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1부터 올해까지 120억원을 지원받아 기업·지역사회의 협업과 인재 양성 등에 투하고 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지난해부터는 전공구분없이 신입생을 통합 선발하고, 전공 탐색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설계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도부터는 영미언어문화학전공과 수학·컴퓨터과학(MCS)전공을 추가 개설한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과 인증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융·복합 교육과정은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협력해 구성한 비모집단위 복수·부전공 과정으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입시성적과 충원율은. ▲최근 몇 년간 입시성적과 충원율 모두 안정적 성과를 냈다. 한의과대학의 경우 수시와 정시에서 전과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 한의과대학의 입시성적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며, 학문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 3년간 평균 98.89%로 큰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99.56%를 기록했다.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교육혁신과 자율적 혁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은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사업이다. S등급을 획득한 것은 학사구조 개편과 체계적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취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 3년간 평균 64.9%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시스템 덕분이다. 진로 교과목으로 진로탐색, 진로설계 등 4개 과목을, 취업 교과목으로는 7개 과목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진로 교과목 이수자가 8775명, 취업 교과목 이수자가 980명에 달했다. 이 교과목들은 비교과 활동과 연계해 학생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취업 스마트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양성과정'도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달에 주택담보대출은 약 1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은 6000억원 넘게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주담대를 제한하자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 영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7일 기준 731조74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에서 7772억원 증가했다.  앞서 5대 은행 가계대출은 4월부터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 8월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 574조676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574조5764억원에서 이달 들어 99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주담대는 4월부터 급증세를 지속하며 8월에는 8조9115억원 늘어 월간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에는 5조9148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7일 기준 104조1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03조4571억원에서 6594억원 증가한 규모다. 앞서 신용대출은 지난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8월 한 달간 8495억원 급증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이달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업권에서는 DSR 규제가 강화되고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면서 신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많이 몰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7일 기준 119조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19조490억원에서 112억원 줄었다. 앞서 전세대출은 5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8월에는 2122억원, 9월에는 2127억원 불어났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분석을 한 결과 (한국은행의)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수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요구에 굴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은 금융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공공부채 규모가 올해 안에 100조달러(약 13경6500억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부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IMF는 권고했다. IMF는 아울러 2029년이 되면 전 세계 공공 부채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IMF는 이날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 부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격히 늘었다면서 이후에도 각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지출이 계속 증가해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대규모 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IMF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의 채무 안정화 대책이 “필요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의 부채 규모를 대거 끌어올렸다. 불과 5년 만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10%p 높아졌다. IMF에 따르면 또 채무 지급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채무가 전 세계 부채의 절반 이상, 전 세계 GDP의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영국,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래 부채 수준은 (지금)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면서 “높은 확률로 부채를 안정시키거나 줄이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한 재정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약화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영국은행(BOE),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지금이 바로 재정 완충판을 재구축하기 시작할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대응을 미룰 경우 뒤에 훨씬 더 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전 세계 부채를 낮추려면 세금 인상이나 지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MF는 다음 주 세계은행(WB)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연차총회를 연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