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상호교류를 위해선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은 캄캄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일변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미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정치의 실패로 수십만배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러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원산갈마관광지구에 호텔만 1만실이다. 러시아만으로 리조트를 채울 수 없다. 관계개선의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 초 강원도 원산갈미 지구 해변에 최대 2만명 가까이 수용 가능한 해안 리조트를 준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북남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다.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이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하나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2개 국가를 인정하면 통일부 존재 의미가 없다. 오히려 외교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대해 "지난 40년간 사실상 (남북은) 2국가에서 살아왔다. 동서독은 2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절충주의 실용주의를 채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원효대사의 '불일불이(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론을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비유했다. 남북간의 2국가론 인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이에대해 "이념과 진영대결로 몰고 간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개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위원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됐다. 남북관계는 로맨티시즘은 안된다. 햇볕정책은 찬성하지만 방법론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코리아 패싱과 남북간의 2국가론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인 위원은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대해 "북의 핵시설은 영변에서 가동중이다. 우라늄 생산시설도 돌아가고 있다. 빨리 대화를 통해서 멈추게 해야 한다. 독일을 배워야 한다. 초당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남 이념갈등을 해결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정 후보자는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 명칭 변경 추진안을 재차 밝혔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은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할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다. 이후 독소조약, 폴란드 바르샤바 조약 등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전독부는 '전체 독일 담당 부처'로 우리나라의 통일부에 해당한다. 반면 내독부는 '내부 독일 담당 부처'다. 빌리 브란트는 서독과 동독이 별개의 실체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실용적 접근을 했다. 그 결과 모스크바 조약, 바르샤바 조약 등 여러 국제 조약이 체결됐고, 이는 훗날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됐다. 윤후덕 민주당 위원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으로 선언했지만 아직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대해 북한이 아직 2개 국가론을 북한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적대적 2 국가론은 강대강의 산물이다. 남쪽에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지난 30년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지됐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반공통일론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대북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남 합의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류 협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한 민간교류가 노무현 정부에서 4000여건, 문재인정부 2000여건에서 줄었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200건으로 더 줄었다고 정 후보자는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위원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과 참수작전이 있었다"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안을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정 후보자는 국가안보회의(NSC) 논의 사안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인사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배우자 주거지에 김기현 국민의힘 보좌진 3명이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두고 여야간 충돌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은 한 의원실 보좌관들이 후보자 배우자가 머물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홀로 머문 곳에 3명이 침입해 들쑤시고 다녔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어떤 의원실에서 나온 것인지 안다.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한 실명을 밝히지 않고 "한 의원실 보좌관의 짓"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위원은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는 곳이다. 다 생각이 있어서 공무수행상 조사한 것"이라며 시인하면서도 이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불문회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된다. 배우자에 대한 증인 신청과 거래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제출를 거부했다. 위원장이 자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정 후보자에게 "배우자가 태양광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위장전입한 것 같다"며 정 후보자를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불찰이었다"며 시인했다. 다만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면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아서 미 제출한 밭 매입 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피신고된 사례는 없기때문에 자료를 낼 것이 없다"면서 "미제출 국세청 자료는 가족부분인데 법률적으로 부동의할 수 있어서 안냈다. 낼 수 있는 것은 내겠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위원은 "배우자 운영하는 태양광업체의 소재가 과거 전셋집으로 밝혀졌다. 실 소유주가 후보자라고 한다"면서 가족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거주가 자주 바뀌면서 전셋집 주소지를 신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새 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인구미래위원회' 등으로 이름을 바꾼 기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대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명칭 변경 후 위상을 중앙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형태가 유력하다. 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인구태스크포스(TF)는 인구문제 전담 부처를 새로 만들기보다 저고위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을 동반하는 인구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킬 '골든타임'이어서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인구위기 대응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조언이다. 지난 정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도 인구해법 마련 목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인구 관련 정부 조직 신설은 공약하지는 않았다. 대선공약집 등에서 '육아수당 18세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저출생 관련 세부 대책만 제시했을 뿐이다. 나아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했던 저출생대응수석(차관급) 자리는 폐지했다. 실장급(1급)인 인구정책비서관을 인구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적은 인공지능(AI) 비서관 산하에 뒀다. 이른바 '인구부' 신설은 자연스럽게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7월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가 사회1분과 아래에 인구TF를 신설해 가동에 들어가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TF는 저고위를 현재의 자문위원회 형태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과 정책 조정권한이 없는 자문위로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새 위원회 이름으로는 '인구미래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등이 언급된다. 저출산, 고령화 외에 다른 인구문제까지 확장해 정책을 조정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정책을 추진할 행정력이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인구미래포럼은 지난달 30일 '제1차 인구미래포럼-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저고위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전담 행정기구로 개편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존립의 위기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권한 강화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기존 위원회에서 벗어나, 예산과 정책 조정 권한을 갖춘 ‘실행 중심’ 기구로의 개편이 핵심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저고위는 실질적인 기획·집행 권한 없이 부처 간 협의와 자문 역할에 한정돼 있어, 정책 추진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원회의 조직 구조와 위상을 전면 재정비하고, 명칭 변경까지 포함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6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기획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는 “단순 심의기구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부처를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TF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밝혀, 대통령 직할 회의체로의 격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30일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인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앞두고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문기구인데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해 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소멸 대응 등과도 긴밀히 맞물릴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가 저출산 해결의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보고,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된 저출산 대책을 설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한 부처만의 몫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인구는 경제, 국방, 사회복지까지 직결되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증시에선 에르코스,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등은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 또한 이번 정부의 정책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통일은 마차, 평화는 말이다. 말이 앞에 가야 마차가 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뒤 통일부 부처 명칭을 바꿀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통일을 하려면 평화가 먼저 정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취지를 살린 부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명칭 변경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와 연계되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이미 오른 상태다. 변경될 명칭으로는 '통일' 대신 '평화', '남북', '교류' 등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를 넣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평화협력부',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명칭 변경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통일' 명칭 삭제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또한 윤석열 정부 기간에 개편된 통일부 조직의 재정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이곳이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팻말이 바뀌어서 생경했다. 원래 남북회담사무국이었던 이곳은 역사적인 장소다. 남북적십자회담, 9·19남북공동성명의 사령탑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외교사의 금자탑을 이룬 곳이고 미·중·일·러 4개 강국의 합의를 이뤄낸 곳이다. 통합해 관리단으로 바꿨는데 비정상이다.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한 6년째 단절된 남북대화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면서 향후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선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이날 오전 앞서 열린 국내 언론과 담화에서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국제법상 핵보유국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면서 "부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들은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때는 북미 정상간의 3번의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일간의 협력을 통한 북한과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과 소통을 위한) 물밑 대화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일간에 협력해야 할 의제들이 많아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성룡 납북자 가족 대표와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다"면서 "대북전단이 남북 갈등과 적대화 대결로 가는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도발적이고 적대적이어서 재발되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대한민국 오욕의 정치사 중 하나가 전 정권 지우기다. 늘 새 정권은 전 정권의 성과를 버리고 흔적을 지우려 든다. 말로는 선거 때마다 '○○○ 후보의 좋은 공약은 안고 갈 것'이라며 벤치마킹을 외치지만, 어디까지나 선거전략일 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개혁의 칼을 빼들고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핵심 국정과제를 수립·집행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부터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처는 쪼개지고, 어떤 부서는 사라지고, 어떤 부서는 신설된다. 하지만 일부를 빼곤 '효율성'은 핑계일 뿐 종착역은 전 정부 지우기로 귀결되고 만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부 부처를 쪼개거나 뗐다 붙이는 과정을 봐온 국민들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늘기 일쑤다. 적어도 '공무원 수 총량'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 경우가 많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는 말은 허울 좋은 명분이 되고 만 셈이다. 이 같은 전 정부 지우기는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다. 각 시·도지사를 비롯해 일선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지역 공복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 수시로 치러지는 각종 재·보궐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좁은 대한민국은 각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새로 세팅되는 권력지도에 따라 각 행정조직, 인력구조, 추진 과제 등이 춤을 춘다. 여기서 생기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행정낭비, 인력낭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017년 5월 치러진 제19대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든 혈세만 2조원대로 추산된다. 새로 부처가 생기거나 기존 부처 명칭이 바뀌면 직원 명함이나 간판, 부처 로고 등 관련 홍보물 교체에다 전산 프로그램 변경, 이사비용까지 합쳐 부처당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소요된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면서 약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제21대 대선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발하는 만큼 부처 개편에 드는 혈세를 최소화해주길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권력구조 개편이다. 개편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 물론 어느 권력구조가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특정 국가가 갖고 있는 특유의 정치구조와 역사, 국민성 등이 각각 다른 만큼 권력구조 개편은 결코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대선을 개헌의 적기로 보는 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선거인 데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로는 '글로벌 1등 대한민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내란종식을 정권교체로 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단축 없이 '4년 연임제' 개헌을 내세웠다. 독재국가 방지를 앞세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특히 지금은 경제가 위중한 상태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발 관세 쓰나미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극심한 내수부진과 수출부진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0%대로 고꾸라질 지경이다. 장기간 불황의 그늘 속에 이미 경제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심폐소생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과 가계 모두 저성장 기조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 직장인 등 서민의 먹을거리 대명사인 시내 호프집은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5월 30일 현재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서울에서 호프·간이주점 674곳이 문을 닫았다. 한국신용데이터(KCD) 보고서에 따르면 올 1·4분기 소상공인 한 곳당 매출은 전 분기보다 약 13% 줄었다. 웬만한 영세 자영업자는 벌이도 시원찮은데 빚만 늘고 있다. 여차하면 애써 키워온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은 리셋 말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다. haeneni@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해 민간 국채시장 참여자들과 대화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녹색국채는 정부가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씨티은행, 하나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16개 부처의 사업을 포함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 시장 참여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에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명칭도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했다. 2026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친환경 공공인프라는 공공열분해 시설,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 밖에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및 녹색국채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이 넘는 재정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 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비중이 큰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지원 인력 87명이 증원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원, 1억5894만원으로 산정됐다. 행정지원 인력은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배분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산정한 것"이라며 "실제 조직 신설시 재정 소요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누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도 5년간(2026∼2030년) 482억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해체론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당에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다뤘지만 정작 이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는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의 안전 및 재난 대응력 강화,  의회 자치 인사권 반영 및 의회 전문강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대구시는 조직개편안을 19일 입법 예고, 오는 6월 10일 예정된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결과 1단·3실·16국·1본부·5사업소에서 1사업소가 늘어난 1단·3실·16국·1본부·6사업소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대구시의회는 4담당관 9전문위원에서 1담당관이 늘어난 5담당관 9전문위원으로 변경된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市)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산림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 시민 안전도 소홀함 없이 챙겨 나가겠다"면서 "안정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행복과 대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효율적인 산불 대응 등을 위해 산린재난대응 조직을 재정비한다. 산림재난대응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녹지과를 환경수자원국에서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산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불방지대책복부 운영을 일원화한다. 또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지난 2022년 첫 삽을 뜬 뒤 오는 10월 개관 예정이 대구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 준비를 위해 사업소를 신설한다. 대구소방학교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 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유능한 소방인력을 적극 양성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정책정책관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청렴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인사윤리담당관을 신설한다. 이외 기존 시장 직속기구의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시정 핵심과제의 대외 협상력 및 부시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해당 조직들의 편제를 부시장 소관으로 전환한다. 또 한시 기구인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0월까지 1년 연장, 핵심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시의 의지를 담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AI 기술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돼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사무를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방송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과기정통인공지능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AI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AI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AI 산업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명칭을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로 변경했다. 우주항공협회는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33차 정기총회에서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로의 협회 명칭 변경 및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이관 등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우주항공청 인가 및 변경등기 등을 거쳐 명칭 변경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강구영 우주항공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명칭 변경을 계기로 우주항공 분야 미래 먹거리 발굴, 우주항공 및 이종 분야 간 융복합 추진 등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동시에 우주항공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책 건의 및 추진, 국제협력 및 수출 활동 지원,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회 명칭 변경은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 도래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에 따른 명칭 일관성·통일성을 확보했다. 또 '우주항공협회'라는 약칭을 신설, 12자로 길었던 명칭을 간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각오도 내포하고 있다. 올해 우주항공협회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 제도 마련, 수출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회원사 우선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협회는 1992년 설립된 정부 산하 우주항공산업 대표 단체로 150여개의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우주항공협회는 국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관련 제도 개선, 조사·연구, 항공 R&D 사업 지원, 국제협력·수출 활동 지원, 항공품질그룹 운영,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최 등 국내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