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공지능(AI) 산업 100조 투자'와 달리 투자 규모는 숫자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목표치도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책적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한 예비후보 측 '여러분의 캠프'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산재해 있던 AI 산업 관련 업무를 통할해 관련 정책 개발 및 재정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도맡았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도 AI혁신전략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관련 기술 및 산업 환경 등이 급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했던 점을 극복하겠다고 복안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 대변인은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 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가 첫 공약으로 AI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AI 관련 공약 속에서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내실 확보'와 '실현가능성' 등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AI 산업 육성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후보는 '액수'보다도 실질적인 정책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기흥 대변인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인 약 600조 중에서 100조는 굉장히 크다"며 "지르기식 투자 경쟁이 아니라 차분하게 부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에 올린 '사랑하는 기재부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퇴임 인사에서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비전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각 분야와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하며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추경안 합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돼 저 역시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연휴 기간 내내 노트북 앞에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보니 인사가 늦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에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온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주길 바란다. 밖에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88일 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동안 헌정사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건널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국정과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사투를 벌였던 여러분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쉬움도 털어놨다. 그는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화되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충격으로 민생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2021~2022년 자산시장 과열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구조적 흐름으로 오해해 세수 추계 오류가 이어졌고, 재정의 복지 기능은 확대했지만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회복은 구조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며 “대내외 정책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며 “기재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국가 신인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작별인사를 나눴다. 그는 취재진에게 “기획재정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해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AI 분야 100조 투자'를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실현 가능성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예비후보의 '여러분의 캠프'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에서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 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부총리급으로 신설돼 과학기술 및 AI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기술 및 산업 환경 등이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통합적 대응이 불가능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한 후보 측의 설명이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주축으로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던 체계에서 AI혁신전략부가 직접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는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 대변인은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 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번째 약속"이라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 측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AI 산업 등에 각각 100조·2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과 비교해 구체적 투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기흥 대변인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 100조 200조는 굉장히 큰 수준"이라며 "지르기식 투자 경쟁이 아니라 차분하게 부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AI 산업 진흥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를 통해 질이 좋은 전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원전 축소 정책은 비현실적이다. 원전 관련 구체적 방향은 앞으로 제시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들이민 것은 충격적이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저녁 본회의는 민생과 통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다. 정쟁이 끼어들 틈은 한치도 없었다"며 "하지만 이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31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최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다로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찌,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비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며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이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내란을 기도하는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온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안을 재가하고, 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주호 교육 부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인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보다 먼저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회는 투표를 중지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서열 4위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최상목 부총리가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언론사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된다. 이주호 부총리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위원 순서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순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긴급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해 찬성 11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 개의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탄핵조사 채택보고서를 상정한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곽규택 의원은 "회의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 부총리는 12·3 계엄문건 전달, 미 국채 매입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매국적 통상협상을 추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반발해 '정치 보복'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상치 못한 탄핵 추진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대법원 판결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렸다"며 "정치 개입과 대선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맞섰다. 이어 "최상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뒤 정 위원장의 직권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11인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헌정사상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야의 정면 충돌 속에 향후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한 언급에 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반박'입장을 내놨다. 일단 미국 국내 여론용 발언으로 본다고 했다. 또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7월 패키지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도 어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 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서두른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에 발언 배경을 요청해놨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 협의를 서두른 게 아니라 90일 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속도가 빠르지 않고 대선 전 결론 내릴 이유도 없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과 2+2 통상 협의 결과, 절대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장관은 "오히려 7월 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도 양국 간 협의가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한편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과 관련,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