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등의 복수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자문위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쟁점사항을 결론낸 뒤 오는 24일 국회의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하자는 쪽으로 자문위원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정부제의 경우 당초 헌법자문위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의원내각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갖는 이원정부제를 제안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헌법 및 국가수호의 역할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게 된다. 다만 자문위는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는 만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과 개헌권 등 일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 추후 이 문제를 정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는 헌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재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7일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정·부통령제를 포함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의 연정제안에 대해 “책임회피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박대표는 공급은 늘리고 투기는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바람직” 박대표는 개헌론과 관련,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대통령제의 취지에 맞게 체제를 갖춘다는 점에서 정·부통령제가 효율적”이라며 못을 박았다. 선거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서는 박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제도로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대표는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지역구도 타파의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대표 역할에 힘을 기울일 때 박대표는 “지금은 대표로서 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말해 차기대선 출마설 확대재생산을 차단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대선까지 가야된다고 하면 그리 가야하는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굳이 감추지는 않았다. 박대표는 정권탈환을 위해 한나라당이 우선 극복해야 할 문제로 ‘반통일세력’, ‘현실 안주 정당’, ‘부패 정당’, ‘지역 정당’ 등 4대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꼽았다. 박대표는 ‘정책정당화’를 집권을 위한 당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정책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탈정치’를 선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정치를 위한 정치, 권력투쟁의 정치로 나간다면 한나라당은 어떤 것이 국민을 더 잘살게 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게 하느냐에 전념해 탈정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대표는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대선 자금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하는 차원에서 충남 천안연수원을 이달 중 무조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고건 영입 문은 열려있다. 고건 전 총리 등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 박대표는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고 전 총리 영입도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역할론’에 대해 “정계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자꾸 정치권에서 그분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한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대표는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민주당과의 합당 주장과 관련, “그런 문제는 국민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억지로 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연정론이나 똑같은 얘기다.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 고집, 자존심 버려야 박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평가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대통령이 고집이나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민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나의 평가나 똑같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2년 반”이라며 민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대표는 연정론과 총리지명권 이양 등 여권의 제의에 대해 “민생 현장을 돌아보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지 느닷없이 내각제 어떻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 성격도 있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정책, 공급은 풀고 투기는 차단 박대표는 부동산 대책의 큰 틀은 공급은 풀고 투기는 차단하는 2가지라고 설명했다. 투기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면서 양도세와 종부세도 1가구 다주택인 경우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확대는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공영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분양가 원가 공개와 관련, 박대표는 “공공 및 공영아파트 개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공개하고 민영아파트는 그런 의무를 부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당 방침을 설명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28일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란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내각제가 국민의 이해부족으로 정 안된다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민련은 끝까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나 국민이 이해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현 5년단임 대통령제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고 레임덕이 일찍 오는 등 좋지 않은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견일 뿐으로 김종필 명예총재의 의중이나 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행의 발언은 전날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민주당과 자민련간 공조복원 문제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행은 이어 민주당과의 공조복원 및 자민련 의원 입각 문제에 대해 “모든 문제는 김 명예총재와 김대중 대통령간 ‘DJP 공조’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며 특히 입각 문제는 공조가 복원되면당연히 나올 얘기”라고 말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국회는 11일 이한동 국무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국회는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13일 경제분야,14일 사회·문화 분야 등 4일간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계속한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남북 정상이후 후속대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문제 △국가보안법개정 △ 4·13총선 선거사범 수사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정치개혁의 지속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4·13 선거 사범 수사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김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위해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며 “지역화합과 정치발전을 위해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개혁이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게 진행돼 오히려 국민을 식상하게 하는 이른바 개혁 피로증후군이 생기고 있다”며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국가보안법 고무 찬양죄의 폐지와 헌법의 영토보장 조항의 현실적 개정을 촉구했고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경의선 철도 연결과 간선유통망을 연결하는 남북 정보고속도로 건설대책을 캐물었다． 또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4·13총선 사범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대학가에 급속히 확산중인 김정일 신드롬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책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 중 상당수가 4년 중임,정·부통령제 개헌을 주장,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불을 댕겼다．

6·3 조기대선 시계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범보수 및 진보진영에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일정에 본격 돌입하면서 각자 지지층(집토끼) 결속 강화와 중도층(산토끼)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8년 만에 재현된 탄핵 정국을 놓고 진영 간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계기로 내란 종식과 탄핵정국을 극복,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reset)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현대판 독재의 전횡이 우려된다며 자아와 성찰을 통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시키겠다며 한 표를 호소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주요 대선 주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비전과 국가정책 운용 방향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좌우가 공존하고,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기간에는 개헌을 언급했으나 막상 집권 이후에는 후순위로 미뤄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집권 시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요 중점과제를 개헌에 맞출 것을 강조했다. 선진대국 시대에 맞춰 40년 가까이 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87년 체제를 깨고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 '양원제' 등을 담은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목표다.대담 = 노동일 주필홍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 지 20년이 된다"면서 더 이상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선 나라가 발전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구시장을 지내면서 중앙정치 무대를 3년 비웠던 홍 후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대선 출마선언 이후 행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홍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언급, "이재명이를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라고 자신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중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 홍준표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각 20%를, 김문수 후보는 18%, 한동훈 후보는 16%로 집계됐다.(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진행,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후보는 당 안팎에서 거듭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을 거론하는 인사들을 겨냥, 당의 전열을 흩뜨리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국민의 선택은 왜 홍준표여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국제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걸 해결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겠고, 경륜이 있어야 한다. 경륜이 없는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으면 더 고통스럽다. ―21대 이번 조기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왜 홍준표가 적합하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돼 8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해방된 직후 나라 혼란을 정리한 이승만 시대는 건국시대다.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살아보자고 해서 그때는 박정희 시대인데 인권 문제가 있지만 중진국 시대로 왔다. 그리고 87년 체제로 들어와 민주화 시대로 간다. 잘 먹고 잘살아서일까. 이제 갈라먹자. 난 민주화 시대를 그리 표현한다. 그래서 민주화 시대로 온 지 40년 됐다. 이제 경제적 능력만으로 선진국 시대에 왔다. 그런데 정치체제가 선진국에 걸맞지 않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6공화국 시대 마지막 대통령이 되면서 7공화국 시대를 여는 선진대국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 정치체제는 옛날 그대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 하나.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레임덕은 피할 수 없고 결국 극렬한 대립과 투쟁으로 간다. 그러니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해야 한다. 정·부통령제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없애야 한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나머지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의회도 상·하원 설치를 안 할 수 없게 됐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이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단원제라서 하원에서 충돌하면 해결방법이 없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지금의 지방제도도 100년 전 8도 체제다. 지방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그걸 다 개혁하려면 하루이틀 날치기가 아닌 1년 이상 국론을 모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부개헌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회에도 설치해 정부안과 국회안을 단일화해서 1년간 논의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홍준표 후보만의 구체화된 정책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는 전혀 준비가 없었다. 그냥 정권을 헌납했다. 지난 석달간 탄핵소추 기간에 탄핵대선을 대비해 10년간 일해온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전부 다 소환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선진대국 기초를 닦을 7공화국을 만드는 국가대개혁 과제 100가지를 준비했다.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통일·국방 등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0+1 정책을 발표한다. 플러스 1은 '국민통합'이다. 그게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게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 지 20년이 된다. 그래서 좌우 공존, 보수 진보 공존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탄핵 대선이라 보수진영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직후 대선이라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나는 그리 안 본다. 박근혜 대선 때는 한국 보수진영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때 당 지지율이 4%였다. 이번 탄핵은 그때 탄핵과 다르게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라. 우리 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다. 이번 탄핵은 정당이 아닌 개인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탄핵을 이유로 선거를 우리가 정권을 헌납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나와 3자구도 가능성도 보던데. ▲(상황을) 봐야죠.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는 결례다. 지금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당 후보가 한 사람이 탄생하면 바로 협상에 들어가 정리해야 하는 문제다. 열심히 뛰는 후보에게 내 밑에 오라는 것은 결례다. 그러지 않고는 진영논리를 깨기 어렵다. ―한덕수 차출론과 과거 민주당 일각도 포함하는 빅텐트에 대한 입장은. ▲한덕수 총리 (대선출마) 문제는 대답하지 않겠다. 상식 밖의 얘기라서. 전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대답하지 않겠다. 빅텐트론은 제가 제기한 것인데, 이재명이 되면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는 막아야 하니 반이재명 전선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한덕수 차출론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는데. ▲벌 받을 거다. 당의 전열이나 흐트리고 당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나중에 벌 받을 것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겠다.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 받을 것이다. ―당 경선에서 왜 홍준표가 1등이 돼야 하나. ▲그건 간단하다. 이재명이 잡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 그 정도로 하자. ―한동훈 후보도 같은 검사 출신인데. ▲한동훈이 검사였던 것과 나와는 결이 다르다. 나는 검사라기보다 정치인이다. 30년 넘게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법률적으로도 이재명 잡는 것에 실패하고 총선 때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을 잡는 데 실패했다. 그런데 뭘 나와서 잡는다고 그러나. 두번 나와서 참패했으면 됐지. 대부분 국민들이 그리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다면 일대일 구도에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안 하고 간단하다. 거짓말 정권을 선택할지 정직한 정권을 선택할지 그 차이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각론이 많다.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나올 만큼 나왔다. 반(反)이재명 전선만으로 승리가 가능한지. ▲노(No). 그건 진영논리 때문에 구도가 그리 형성된 것이고, 그 진영논리가 20년간 계속됐다. 우리 진영 사람은 도둑놈이고 강도고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견고하게 35~38%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막상 일대일로 들어가면 진영논리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다. 새로운 나라의 구상은 여태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선공약집에 집대성될 것이다. ―반이재명만은 아니라는 것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다. 좌우갈등과 보수진보가 충돌하는 나라로는 선진대국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을 매일매일 제시하고 있다. 정리=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좌우가 공존하고,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선거기간에는 개헌을 언급했으나 막상 집권 이후에는 후순위로 미뤄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집권시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요 중점 과제를 개헌에 맞출 것을 강조했다. 선진대국 시대에 맞춰 40년 가까이 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87년 체제를 깨고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 '양원제' 등을 담은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목표다. 홍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지 20년이 된다"면서 더 이상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선 나라가 발전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구시장을 지내면서 중앙정치 무대를 3년 비웠던 홍 후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대선 출마선언 이후 행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홍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언급, "이재명이를 잡을 사람은 나 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라고 자신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중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 홍준표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각 20%를, 김문수 후보는 18%, 한동훈 후보는 16%로 집계됐다.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진행.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후보는 당 안팎에서 거듭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을 거론하는 인사들을 겨냥, 당의 전열을 흩뜨리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담=노동일 주필 ―이번 국민의 선택은 왜 홍준표이어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스런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국제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걸 해결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겠고 경륜이 있어야 한다. 경륜이 없는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으면 더 고통스럽다. ―21대 이번 조기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왜 홍준표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우리나라는 45년에 해방돼 8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해방된 직후 나라 혼란을 정리한 이승만 시대는 건국시대다.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해서 그때는 박정희시대인데 인권 문제가 있지만 중진국 시대로 왔다. 그리고 87년 체제로 들어와 민주화 시대로 간다. 잘 먹고 잘 살아서일까. 이제 갈라먹자. 난 민주화 시대를 그리 표현한다. 그래서 민주화 시대로 온지 40년 됐다. 이제 경제적 능력만으로 선진국 시대에 왔다. 그런데 정치체제가 선진국에 걸맞지 않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6공화국 시대 마지막 대통령이 되면서 7공화국 시대를 여는 선진대국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 정치체제는 옛날 그대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 하나.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레임덕은 피할 수 없고 결국 극렬한 대립과 투쟁으로 간다. 그러니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해야 한다. 정·부통령제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없애야 한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나머지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의회도 상하원 설치를 안 할수 없게 됐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이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단원제라서 하원에서 충돌하면 해결 방법이 없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지금의 지방제도도 100년전 8도 체제다. 지방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그걸 다 개혁하려면 하루이틀 날치기가 아닌 1년 이상 국론을 모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부개헌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회에도 설치해 정부안과 국회안을 단일화 해서 1년간 논의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하는게 옳지 않겠나. ―홍준표 후보만의 구체화된 정책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는 전혀 준비가 없었다. 그냥 정권을 헌납했다. 지난 석달간 탄핵소추 기간에 탄핵대선을 대비해 10년간 일해온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전부 다 소환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선진대국 기초를 닦을 7공화국을 만드는 국가대개혁 과제 100가지를 준비했다.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통일·국방 등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0+1 정책을 발표한다. 플러스 1은 '국민통합'이다. 그게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는게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지 20년이 된다. 그래서 좌우 공존, 보수 진보 공존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탄핵 대선이라 보수진영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직후 대선이라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나는 그리 안 본다. 박근혜 대선 때는 한국 보수진영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때 당 지지율이 4%였다. 이번 탄핵은 그때 탄핵과 다르게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이다. 지금 여론조사를 봐라. 우리 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했다. 이번 탄핵은 정당이 아닌 개인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탄핵을 이유로 선거를 우리가 정권을 헌납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나와 3자구도 가능성도 보던데. ▲(상황을)봐야죠.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는 결례다. 지금은 얘기하는게 아니다. 우리 당 후보가 한 사람이 탄생하면 바로 협상에 들어가 정리해야 하는 문제다. 열심히 뛰는 후보에게 내 밑에 오라는 것은 결례다. 그러지 않고는 진영논리를 깨기 어렵다. ―한덕수 차출론과 과거 민주당 일각도 포함하는 빅텐트에 대한 입장은. ▲한덕수 총리 (대선출마)문제는 대답하지 않겠다. 상식 밖의 얘기라서. 전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대답하지 않겠다. 빅텐트론은 제가 제기한 것인데 이재명이 되면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는 막아야 하니 반이재명 전선이 하나로 모아야 한다. ―한덕수 차출론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는데. ▲벌받을 거다. 당의 전열이나 흐트리고 당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나중에 벌받을 것이다. 그정도로 얘기하겠다.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받을 것이다. ―당 경선에서 왜 홍준표가 1등이 돼야 하는가. ▲그건 간단하다. 이재명이 잡을 사람이 나 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 그 정도로 하자. ―한동훈 후보도 (홍 후보와)같은 검사 출신인데. ▲한동훈이 검사였던 것과 나와는 결이 다르다. 나는 검사라기 보다 정치인이다. 30년 넘게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시절 법률적으로도 이재명 잡는 것에 실패하고 총선 때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을 잡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뭘 나와서 잡는다고 그러나. 두번 나와서 참패했으면 됐지. 대부분 국민들이 그리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다면 1대1 구도에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안하고 간단하다. 거짓말 정권을 선택할지 정직한 정권을 선택할지 그 차이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각론이 많다.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나올만큼 나왔다. 반(反)이재명 전선만으로 승리가 가능한지. ▲노(No). 그건 진영논리 때문에 구도가 그리 형성된 것이고, 그 진영논리가 20년간 계속됐다. 우리 진영 사람은 도둑놈이고 강도고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견고하게 35~38%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막상 1대1로 들어가면 진영논리 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다. 새로운 나라의 구상은 여태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선공약집에 집대성될 것이다. ―반이재명만은 아니라는 것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거다. 좌우갈등과 보수진보가 충돌하는 나라로는 선진대국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을 매일 매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전히 거대야당이다. 거부권 쓸 법률들이 지금도 나오는데 그런 야당을 어떻게 상대하겠나. ▲97년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대통령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이 70석이었다. DJ 5년 내내 DJ는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했다. DJ 때 국회를 어떻게 상대했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 ―정치적 복안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 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보수진보가 공존하는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개헌과는 다른 문제다. 정책의 문제니까. 보수 진보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안정이 된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 대열에 합류했다. 유 시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이상의 국가적 위기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의 길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통합만이 살 길"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로 국민들을 호도해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자들은 시대정신인 통합을 거스르는 자들"이라며 "국민들을 찢어놓는 세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대로 된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이제 정치판을 확 뒤집어야 한다"며 "지금의 정치는 국민들에 분열과 고통만 줄 뿐이다. 통합의 정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대통합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자신이 '개헌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대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점, 인천시장 행정경험이 있는 점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앙에 집중된 힘, 대통령과 국회에만 쏠려 있는 권력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념의 굴레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국가가 성장하는 가운데, 미래세대가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과감한 민생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역 경제성장률 1위,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시정 부채 비율 감소 등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이제 인천에서 압축된 노하우를 전국으로 확장해 펼쳐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주장하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올라온 ‘후임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누리꾼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글쓴이는 “다음 23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4+4의 중임제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되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소급적용이 없이 그냥 3년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개헌은 하되 일단 그대로 5년 단임을 하고 후임자부터 4년 중임을 하는 게 옳은지 어떤 생각이신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남겼다. 이에 홍 시장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개헌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후임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고, 2028년 총선 실시한 뒤 2030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2년 후 총선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출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한동훈 대표 등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3년짜리 대통령 뽑으려고 수천억원을 들여 대통령 선거하나"라며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종호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들은 6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 개헌 지지 선언’ 자료를 통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헌법정신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1987 개헌 이후 성장과 발전, 국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학계, 시민단체, 국민이 바로 지금이 개헌 적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와 하원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헌(안)은 낡고 비효율적인 대한민국의 정치·입법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때다.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헌을 위해 이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군·구자치단체장들은 “개헌은 경제를 살리고 분권 성장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퍼스트 레이디'는 보통 국가원수나 내각제 정부수반의 부인을 가리킨다. 반면 여성 국가수반의 남편은 '퍼스트 젠틀맨'으로 불린다.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세컨드 레이디'나 '세컨드 젠틀맨'도 있기 마련이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사절로 카멀러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가 참석하는 방안을 한미가 협의 중이다. 최종 결론이 나면 그는 가장 주목받는 외빈 중 한 명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 역사상 첫 세컨드 젠틀맨이어서다. 미·중 패권다툼 와중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함께 그에게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게 분명하다. 취임식 열흘 후인 20일부터 22일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백악관이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과 함께 세컨드 젠틀맨을 축하사절로 낙점한 배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땐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참석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엔 외빈을 초청하지 않았다. 국가지도자 배우자들을 외교 의전에 활용하는 건 서구권에선 흔하다. 퍼스트 젠틀맨으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인사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었다. 65년간 637번 해외순방에 나섰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남편 요아힘 자우어는 퍼스트 젠틀맨 역을 한사코 고사했다. 그는 메르켈의 16년 재임 중 한 번도 총리 전용기를 타지 않고 '그림자 외조'에 만족했다. 유대계로 대형 로펌 임원이던 엠호프는 "세컨드 젠틀맨 활동과 로펌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사임 후 조지타운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민주당 후보 경선 현장에서 해리스가 위험에 처하자 몸을 날려 그를 지켰다. 미국 조야의 호사가들은 해리스가 대권 꿈을 꾸고 있어 그가 '퍼스트 젠틀맨'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