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방어벽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에 오른 심 총장에게 상당한 과제가 펼쳐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줄줄이 추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뒤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의 이러한 의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검찰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검찰 약화가 '외풍'인 만큼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장벽'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내부 결속력을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도 취임사에 넣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발생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민생 범죄 대응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 대폭 강화는 이에 대한 방안이다. 그는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시도 포함됐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대검에 출근하기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9 18:04:12[파이낸셜뉴스] 롯데정밀화학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통합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은 임직원들이 법과 윤리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고 국제 인증을 통해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이 확대되는 선진국 시장에서 고객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표준이다. 이 인증을 통해 롯데정밀화학은 부패방지와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ISO 37301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이 법적 의무사항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증한다. 롯데정밀화학은 이 인증을 통해 법적 규제와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김용석 롯데정밀화학 대표는 "이번 ISO 37001 및 ISO 37301 통합 인증 획득은 회사의 윤리 경영과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약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9-13 16:50:0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024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열고 전사적인 청렴 의지 확대와 고위직 솔선수범을 10일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의지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부서장 이상 고위직이 전원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업무혁신 로드맵 시행 등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지속 개선한 결과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며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서 금감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국민들은 금감원에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립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김형국 군익위원회 과장은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에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반부패 추진 계획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그는 금감원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임원과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전사적인 청렴문화 확산과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0 13:33:07[파이낸셜뉴스] 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고위직 실천 서약식'을 9일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캠코 경영진과 부점장 등 고위직이 캠코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기관 차원의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약식에는 권남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전원과 부점장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코 고위직은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청렴한 기업풍토 조성과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캠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특히 캠코가 2024년도 부패취약분야로 자체 도출한 △미공개 정보 활용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지 △불공정 계약 방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서약식에 이어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위직이 앞장서고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해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14:02:43[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남구 부간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공사에 상주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교육 친밀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뮤지컬 갈라쇼, 청렴·반부패 특강,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문화공연 및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HUG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부 임직원은 물론 공사와 협력하는 외부 관계자에게도 청렴한 태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06 08:30:08[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 주택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2분께 장기동 점포겸용 다세대주택 3층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빌라 출입문을 개방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숨진 A씨(66)를 발견했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그가 사망한 뒤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집 안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시신에서도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가족들과의 왕래도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부검을 의뢰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3 13:45:3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방지방침을 규정한 국제 인증 표준이다. 재단은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부패리스크를 진단하고 리스크 경감을 위한 내부 개선책을 수립했으며, 반부패제도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실효성을 검증했다. 특히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목표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해 청렴경영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 전사적 차원의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서약식, 재단의 청렴 문화 확산 선도자 역할 수행을 위한 MZ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매니저 제도 운영, 현장 중심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청렴간담회 운영, 재단의 감사 및 반부패·청렴제도 개선 자문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주요 반부패 규범 내제화를 위한 청렴골든벨 운영,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운영 등 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계기로 조직 내 부패 위험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15:36:5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공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부패 방지, 인사, 노무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를 '동행 변호사'로 위촉했다. '동행 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장충모 공사 사장은 "'동행 변호사'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남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행 변호사'로 선정된 조선희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1 15:33:49롯데렌탈은 지난 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와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왼쪽)와 황은주 한국경영인증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렌탈 제공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8-19 09:09:45[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 중구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에 참여해 반부패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지역 공공기관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청렴한빛네트워크'가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실천 의지를 알리고, 반부패·청렴문화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진공은 축제 참여 고객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홍보물과 친환경 청렴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지원정책 홍보와 청렴·윤리·인권 문화 확산에 나섰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렴·윤리·인권 문화 선도기관으로서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12 09: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