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올해 들어 20번째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합참은 15일 오후 5시19분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풍선이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9분쯤에도 북한이 전날 부양한 19번째 대남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5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으며, 현재까지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 및 서울지역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4∼8일까지 5일 연속 몰아치기로 6차례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어 11일 밤엔 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지만, 대부분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다음날인 12일엔 'KN-25'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평양 일대에서 발사,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하는 '복합 도발'을 강행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날 도발은 이달 10일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11~12일 서울안보대화 등 북한을 압박하는 내용의 우리나라 주최 국제회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접경지역에서 남한을 향해 '소음 공격' 또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도발 유형을 다양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추석 연휴 잇단 쓰레기 풍선 도발은 우리 군이 지난 7월 22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가동한 이후 북한 주민과 북한군이 잇따라 귀순하자 알레르기성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도 읽혀진다. 국방부는 지난달 8일 썰물 때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걸어서 서해 교동도로 넘어와 귀순한 북한 주민 1명의 신병 확보에 이어 같은달 20일엔 동부 전선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도보로 넘어 귀순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일 쓰레기 풍선 살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일로 한미일·한일 안보협력 분열을 노린 의도적 도발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러는 올들어 계속 밀착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13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방북은 무기 거래 등 북·러 간 밀착이 가속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이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쇼이구 서기가 북·러 간 지속적인 전략적 대화의 일환으로 평양을 방문해, 양국 협력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5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지난 5월 28일부터 이번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남한으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공세를 벌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5 18:09:35[파이낸셜뉴스] 러시아는 미국에 더 이상 세계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며 지난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다. 2년 4개월이 넘게 공방이 벌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지역 기습으로 촉발돼 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북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서 헤즈볼라 등 반이스라엘 저항 세력과의 충돌로 중동지역에서 또 다른 일촉즉발의 확전 일로에 처해 있다. 현장의 종군 기자들은 수치와 데이터로만 논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슬픔과 좌절, 분노와 피의 보복이 매일 벌어지는 양대 전쟁의 한복판에선 총성이 멈춘 이후의 희망을 생각한다는 건 현재로선 비현실적인 사치로 느껴진다고까지 전한다. ■북러간 조약 체결로 지구촌 위기 가속화 최근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간엔 과거 1960년부터 1969년까지 국경지대에서 총 4000건 이상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중국이 고난의 행군과 코로나 팬데믹 등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분석과 북중간 갈등과 북한의 어려움을 파고든 푸틴이 이번 북러간 조약 체결로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흡수 통일론을 물먹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북러의 구도 형성과 관련해 중국은 스스로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북러 간의 양자 협력 사무인 만큼 논평하지 않겠다"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흐름은 북중러는 힘을 합쳐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들 불량국가들의 도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서로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는 의문의 여지 없이 양극화돼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 북중러는 사실상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추축국의 재림이자, 한미일에 완전한 안티테제(Antithesis)와도 같은 관계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양한 다각도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북러간 조약 체결로 한반도와 세계에 전쟁의 그림자가 한층 짙게 드리워지며 혼란한 시기에 일류전체에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와 MIRV 성공 주장최근 북한은 일곱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풍선 살포 공세와 세 차례의 북한군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휴전선 일대와 서해 5도, 동서 NLL 등에서 예기치 못한 혹은 원치 않는 돌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오물풍선 살포 의도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남남 갈등과 분열 조장의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유형이나 방식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수위는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리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타격에 목적을 둔 것으로 우리 군사 대비태세에 허점을 떠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불안감 조성,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기만전과 심리전을 구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와중에 북한은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6월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은 즉각 "정상적 다탄두 분리 모습이 아니다. 비행 도중 무기가 폭발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시험 초기에 불안정한 비행이 나타나 공중 폭발한 영상도 공개됐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시험발사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잔해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내놓은 미사일에서 분리되는 탄두와 사진은 실제로는 지난 3월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사진을 내놓은 기만체라고 밝혔다. ■자강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맞서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시험 주장이 자신의 미사일 실패를 포장하기 위한 술책이더라도 이를 만회하고자 북한이 최단기간 내에 실제 다탄두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다탄두 미사일은 김정은의 5대 핵심 군사 역량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다탄두 미사일 개발 현시는 김정은의 자존심과 핵심 치적으로 연결되는 구도"라며 "군 당국은 미국 및 우방국과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전력화 현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다탄두 미사일이 전력화된 상황을 가정해 자강 억제 및 동맹기반 억제가 완성도 높게 작동하도록 하는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자유진영의 무기고'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특히 재래식 무기 부문에선 신냉전 아래 양 진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약자의 심장으로 어설픈 균형 외교·안보의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국제정세를 읽지 못해서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청나라를 폄훼하다 병자호란으로 청으로 끌려가 노예와 노리개로 전락한 백성은 수만명에 달했다.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던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하다 강화조약을 맺었지만 역사에 지우지 못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 임진왜란 때도 당파싸움에 결국엔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북중러는 약한 고리로 오판, 한국을 집중 공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신냉전 이후 중러 등과 관계 복원까지 내다보는 고도의 방정식(?)을 논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현상유지 진영(status quo power)에 대한 현상타파 진영(anti-status quo power)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유엔군의 참전으로 기사회생한 한국이 자유진영에 객관적인 기여와 헌신 없이 우-러 전쟁 등 종결 이후 재건사업에 소위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에서도 같은 의문이 따른다는 얘기다. 희생 없이 거저 주어지는 대가는 없으며, 강한 힘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 이견의 여지 없이 역사가 증명하는 동서고금의 진리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는 등 신냉전 흐름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30 14:29:47[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6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이는 북한의 연이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이은 사흘 연속 도발이다. 북한이 쏜 발사체는 개발 중인 고체연료 기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체연료 기반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 추정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5시 30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은 약 250㎞ 비행 후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비행체 파편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 추진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로 분석 중이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1월 15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발사장소는 평양 일대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30일 이후 27일 만이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 이후 사흘 만에 당시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00㎜ 초대형 방사포(KN-25)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 18대를 동원해 각기 1발씩 쏘아 올려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는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北 6차 오물풍선 250여개 식별·100여개 낙하, 위해 물질 없음 합참은 또 우리 군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250여개의 북한 오물풍선을 식별, 우리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100여 개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낙하한 오물풍선은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다수가 종이조각으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으나, 적재물 중량이 10㎏ 내외로 풍선 급강하 시 위험성은 있다고 합참은 판단했다. 합참은 전날 밤 9시 48분쯤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며 '6차 오물풍선'이 살포된 사실을 전했다. 합참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대북 심리전 방송 시행 여부에 대해선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4∼25일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복합적인 파상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복합 도발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러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이후 자신감을 회복한 북한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과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돼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9일, 24일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2000개 남짓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조만간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 미 제9항모강습단은 한일 해상전력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날엔 윤석열 대통령은 정박 중인 루스벨트함에 직접 승선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같은 날 우리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기도 했다.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 일부로 대북 방송을 틀어 맞대응했으나 이후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연이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까지 나선 만큼 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6 11:08:57[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새해들어서도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수중 무인 핵무기 체계 시험 등 북핵 고도화를 과시하기 위한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고 있다. 특히 남한을 주적으로 삼아 헌법에서 '한민족' 개념을 빼버리는 등 노골적으로 무력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로 고강도의 무력 도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북한의 계단식 도발 강도 높이기가 자칫 제7차 핵실험 도발과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져 나온다. 북한은 지난 19일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5일부터 제주 공해상에서 사흘간 진행한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해 이번 일종의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이 한미일의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임을 드러냈다. ■절대규범 '수령의 유훈통치' 부정...대남 정책 방향전환 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9차 당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 헌법 조문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말 것과 현행 헌법의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을 삭제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또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 △접경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엄격히 실시할 것 △평양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수령의 유훈통치'를 절대규범으로 삼고 있는 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의 철거를 지시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해당하는 '통일'원칙과 방안, 강령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연설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러·중과의 전략적 협력이 최상의 수준에 도달한 대외 환경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중도 엿보인다"며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철저히 미국을 상대하는 기조로 전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체제 유지의 불안감과 강력한 핵무력 보유 사이에 딜레마 처해 통일문제에 비우호적인 남쪽의 여론환경도 일거에 해결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北 김정은의 노골적 핵위협… 美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니라며 "김 총비서가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단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거리타격능력'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해당지역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공격적인 수사 및 빈번한 (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위기가 일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은 핵전력을 키우고 있어,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핵 사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쟁 루머가 너무 과장됐다"며 "김 총비서에게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美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남측과의 전쟁을 고려했다면, 100만 개 이상의 포탄과 로켓과 수십 개의 신형 KN-23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존 커비 美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현지시간)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중핵무기 체계 시험 주장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 지역과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첨단 군사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미국의 이익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능력을 포함해 첨단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정권의 책임자로부터 나온 수사(rhetoric)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초음속 IRBM 이어 수중 핵무기체계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보유한 핵어뢰인 포세이돈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벤치마킹하는데 러시아가 적극 도와주고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8일 일종의 어뢰, 수중핵무기라고 주장하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을, 4월 8일엔 '해일-2'를 시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해일-5-23은 지난해 9월 진수한 북한 주장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서 운용토록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핵어뢰와 발사 플랫폼 모두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실전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수중 핵무기체계는 러시아에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는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IRBM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유사한 북러 불법거래의 공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고강도 기술협력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한 북한이 전략이 통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며 "한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의 구성원인 미국, 일본과 고강도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21 15:37:53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이에 따른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군사 합의를 조속히 폐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의 책임은 UN 안보리 제재와 9·19 군사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엄호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도 "진작에 효력 정지를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든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효력 정지로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에 위협이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합의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이 전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규탄 받아야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효력 정지와는 별개"라며 "북한이 전면적인 파기를 하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겠나.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까막눈이 됐는데 (파기로)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왜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며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선거 때 북풍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20대 총선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5번 발사했지만 민주당이 이겼다. 19대 대선 때도 방사포를 포함해 5번을 쐈고 민주당이 이겼다"며 "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북풍에 의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북러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서지윤 기자
2023-11-23 18:10:14[파이낸셜뉴스]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이에 따른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군사 합의를 조속히 폐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의 책임은 UN 안보리 제재와 9·19 군사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엄호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도 "진작에 효력 정지를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든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효력 정지로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에 위협이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합의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이 전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규탄 받아야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효력 정지와는 별개"라며 "북한이 전면적인 파기를 하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겠나.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까막눈이 됐는데 (파기로)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왜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며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선거 때 북풍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20대 총선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5번 발사했지만 민주당이 이겼다. 19대 대선 때도 방사포를 포함해 5번을 쐈고 민주당이 이겼다"며 "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북풍에 의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북러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서지윤 기자
2023-11-23 15:45:19[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더욱 밀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 수출을 재개하고 밀가루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경우 부촌으로 알려진 개성까지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한 데다 에너지 부족 등에 따른 민심 타개책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러시아가 2년3개월 만에 북한에 정제유 수출을 공식 재개했다고 공개했다. ■러, 지난해 12월부터 안보리 제재 연간 정제유 수입한도 20%와 밀가루 등 北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 8월 북한에 255배럴(32t) 수출 이후, 2022년 12월 3225배럴에서 올해 1월 4만4655배럴, 2월들어 1만666배럴, 3월 5140배럴, 4월 3612배럴의 정제유 수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보고 전까지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없다고 제재위에 보고했지만 지난해 9월 "북한이 요구할 경우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두 나라의 접경지역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열차 통행이 재개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올해 정제유 대북 공급량은 약 9만9473배럴로, 유엔 안보리 제재로 허용된 북한의 정제유 연간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약 20% 수준으로 집계됐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중국도 올해 2월까지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만을 보고한 상태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 수의세관의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1280t에서 5월 1300t의 밀가루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은 美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양국의 협력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줄다리기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약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와 원조를 제공한 대가로 대북 정제유 수출이 재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부족한 점을 상쇄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김정은이 그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 자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기꺼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러간 신냉전 정치역학 속 '전쟁무기와 생필품'의 은밀한 거래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를 북·러간 물자 교역의 차원에서만 보는 것은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대응지략 구상차원에서도 수세적 태도"라며 "북·러 간 거래는 신냉전이라는 국제정치 역학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신냉전에 직면한 국제정치는 크게 보면 두 개의 대리전 전장이 조성돼 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에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고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 역학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후자의 대리전 지대에 개입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 마디로 신냉전 방정식이 작동해 '전쟁 무기'와 '사회 필수품'(생필품)이 교환되는 교묘한 거래 방식'이라고 반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유라시아 대리전 지대에 관여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막고, 현재 가동중인 제재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러시아의 팬(fan) 국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과 국제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기대효과를 노린다는 얘기다. ■ 북, 러·중과 거래 강화 가능성.."중·러 대상의 정교한 외교전 착수할 때" 북한은 핵무장의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초강력 제재를 받음에 따라 식량, 석유, 의약품 등 사회 필수품도 부족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은 주로 중국을 통로로 활용해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는데, 이제는 러시아로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반 연구원은 "이러한 거래는 신냉전 구도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역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공세를 두둔함으로써 자국이 핵·미사일 발사 시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자국을 두둔하는 방식의 거래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반 연구원은 "이러한 거래가 고착화되면 북한 비핵화를 유도·압박하는 제재 카드의 무력화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부지불식간에 공식화되어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역학가동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정교한 외교전도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6-13 15:38:27[파이낸셜뉴스] 북한 외무성 부상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만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정세를 논의하는 등 북한이 중국외에 러시아와도 외교적인 긴밀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같은 외교적인 움직임이 교역재개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북한 외무성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임천일 부상이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러 관계, 한반도 정세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외무성은 협의에 대해 "쌍방은 조로(북러) 관계 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 정세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두 나라 사이 전략적 협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상과 마체고라 대사 만남은 지난 7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주북 러시아 대사관 측은 협의에 대해 "7일 북한 측 제의로 회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쌍방은 우크라이나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관한 국제적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국제무대를 비롯해 쌍무협조 강화에서의 쌍방 이해관계와 그 방향으로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해 확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담에서 대사관들과 쌍방 외무성 담당국 수준에서의 외교 접촉을 밀접히 해 나갈 의향이 강조됐다"고 언급해 향후 북러 대면 외교 활성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봉쇄된 교역도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는 최근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유대와 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논의한 바 있다. 실제 북러 접경지대에서는 지난해 봄 화물 철도역 개량과 창고 신축 등 대러 교역 재개도 준비하는 징후가 나타나기도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2-02-09 09:51:09[파이낸셜뉴스] 중국과 화물 운송을 재개한 북한이 러시아와도 교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남북 교류협력 추동을 위해 북중 접경지역 사무소 개설을 추진한다. 나아가 북한은 평양골프장을 포함한 여행상품 홍보에 나서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코로나19발 봉쇄를 완화하는 모양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발표를 인용하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축소됐던 무역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협의를 가졌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역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북러 접경 지역에 화물 방역과 격리를 위한 시설이 조성된 뒤 이뤄졌다. 협의가 이뤄진 날짜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약 2년 만인 지난달 중순 북중 접경을 열고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우리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중 접경지역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현지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통일부가 서면 개최한 '제32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협회의 현지 대표처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3800만 원이 배정됐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해외사무소 설치는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교류협력이 끊긴 상황에서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이나 인도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중 교역 등 관련 동향도 파악하는 차원이다. 당장 시작하는 교류사업은 없어도 경협이 재개됐을 때 기업·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북측과 협의할 창구를 제공하거나 대북 물품지원·협의 등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역시 평양골프장을 포함한 여행상품 홍보에 나서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용 월간지 '금수강산' 2월호에는 "2017년 6월30일에 창립된 려명골프여행사는 아직은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국의 골프문화를 최단기간 내에 세계적 경지에 올려 세우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실천해가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2-02-03 09:17:11[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북한에서 자국민을 대거 철수시켰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에 머물던 자국민 여러 명이 지난 2일 기차로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해 지난 수년간 북한 주재 러시아 공관에서 일해 온 이들"이라며 북한의 엄격한 국경 폐쇄로 2년 가까이 인력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외교관, 의사, 행정 직원, 기술 직원들이 떠났고 학교와 유치원은 문을 닫았다"며 "평양 중심가에 위치한 러시아인 마을은 더 조용해졌다"면서 "외교 공관 업무는 멈추지 않았으 우리가 맡은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이번에 북한을 떠난 러시아인이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일 약 90명이 탄 기차가 북러 접경 지역의 하산 역을 통해 북한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적으로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해외국 외교관이나 국제 단체 직원 대다수가 북한을 떠난 상태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지 않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1-07-05 23: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