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검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과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관내 7개 경찰서(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종암·중랑경찰서)와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검이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선거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총선을 대비해 관내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관계자(형사5부장 등 8명)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등 관내 선관위 지도계장 6명),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 검찰과 경찰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소통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신분·지위·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용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제2, 제3의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진실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며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 파악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김태현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은 송치된 후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김태현에 대해 수십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범행을 밝혀냈다"며 "앞으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는 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도 못하게 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점시켰다"며 "법원을 비롯한 사회각계 많은 분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하면서도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없애버렸다"며 "경찰은 수사 외에도 정보, 외사 등 업무까지 담당하는 공권력의 주체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형벌집행 공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벌의 집행'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형벌집행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검찰은 도주할 사람들을 검거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배 지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1년 남짓 지났으나 수사와 재판 현장에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보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세범죄 수사의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선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1월 30일 서울북부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 16명을 선정해 위촉식을 개최했다.  북부지검은 조세범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 조세범죄 형사부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 1월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선정됐다. 북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조세범죄는 국제화, 대규모화되고 있는데다 조세 관련 법률 역시 수시로 개정된 탓에 나날이 복잡·방대해지고 있다. 북부지검은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관세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 16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조세범죄 수사 및 재판, 조세범죄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조세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검찰에 자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경찰·검찰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7일 "서울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정종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지난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25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 박 전 시장 고소건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까지 잡았으나 결국 불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부장검사 측은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사와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활빈단 등 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과 유 부장검사의 통화 내용과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접수 사실 등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청,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고발건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달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유 부장검사는 면담을 취소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한변 등은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요 성폭력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유 부장검사는 즉각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박 시장에 대한 조사절차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갑자기 면담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러한 중대사안은 유 검사로부터 김욱준 4차장 검사를 거쳐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므로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보다 하루 앞서 박 시장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통해 박 시장에게 유출된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북부지검이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는 구청장 등 당선인 3명도 포함됐다. 입건 수는 지난 지방선거 대비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사범으로 입건된 74명 중 당선인 3명 등을 포함한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당선인은 강북구청장 당선자 박모씨, 서울시의원 당선자 김모씨, 동대문구의원 당선자 권모씨 등이다. 박씨는 구청장 재직 중 선거공보물 및 공약 작성 등에 공무원을 활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허위사실공표 혐의, 권씨는 명함 약 1230장을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천모씨는 시·구위원 후보자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벽보를 떼어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 대한 지지글을 작성·게시한 교사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나머지 36명은 불기소했으며, 1명은 이송했다. 이송사건은 피의자 주거지 관할인 광주지검으로 옮겨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공직선거법위반사범은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126명) 대비 큰 폭인 41.3%(52명) 감소했다. 유형별(중복)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혐의로 인한 입건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제공 혐의(12건), 폭력행사·현수막 훼손 등 폭력 혐의(11건) 등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의 경우 선고 결과 형량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서울 북부지검 조범석 수사관(사진)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최종합격해 다음달 2일 입학할 예정이라고 대검찰청은 11일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을 로스쿨에 입학시켜 3년간 법학전문교육을 이수케 한 후 복귀시켜 근무하게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지난해 9월 확정해 시행중이다. 4.5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조 수사관은 법학적성시험성적,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된 바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법무부는 전국 6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한 결과 서울북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 4개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포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신병 대기 중인 사건 특별관리와 신속한 사건 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의 실적이 매우 우수했다. 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재방방지 조치하는 등 의지가 돋보여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 순천지청은 인권보호 자체감찰단 운영 등이 인정받았고 군산지청은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면담 등이 우수한 점이, 안동지청은 영상녹화 실적이 인상적이어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와 남부지청 차장검사 조균석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구성된 ‘검찰인권평가위원회’가 평가했다. 법무부는 향후 인권 관련 정책 수립시 우수 사례를 적극 반영해 일선 검찰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영학 신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49·사법연수원 29기)이 취임사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변화하는 시기에 검찰은 기본 사명을 다해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하되,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 검사장은 27일 취임식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등 개정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따뜻한 응원과 함께 따가운 질책도 해주셨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화된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법 시행으로 인해 어떤 측면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를 생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정 검사장은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각종 범죄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범죄,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범죄 등 척결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부산 해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