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대북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 행동에 달려 있으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북한 측에서 우리 측으로 내보내는 방송은) 변동이 없고, 밤과 낮에 접경지와 서해에서 계속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 역시 지난해 7월부터 대남 방송을 개시,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우리측을 향한 대남방송은 괴성의 울음소리와 소음 형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인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만간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내 대규모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영국 내 북한 인터넷 모니터링 연구원을 인용해 이날 북한의 인터넷 장애가 모든 접속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인은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 웹사이트와 외무성 홈페이지 등은 현재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접속 경로도 차단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에서는 인구의 약 1%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대다수는 내부망인 광명망만 이용한다. 사이버 보안 연구원 주나데 알리는 "북한의 전체 인터넷 인프라가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접속 장애 패턴이 '네트워크 스트레스'와 유사하며, 정전이나 장비 결함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연한 것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인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인터넷 접속 장애를 겪은 바 있다. 지난 2022년 1월 북한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인터넷망이 6시간 동안 마비돼 정부 공식 사이트와 주요 기관 사이트가 먹통 됐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내 인터넷이 7일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영국 내 북한 인터넷 모니터링 분석가를 인용해 북한의 인터넷 장애가 모든 접속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인은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의 주요 뉴스 홈페이지와 외무성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 상태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이른바 ‘모내기 전투’라 불리는 농촌지원 총동원 기간 황해북도 송배전부에 전력 공급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과 주택 지구에 공급된 전력량을 비교, 전력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4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황해북도 송배전부가 지난달 초 내려진 중앙의 지시에 따라 모내기 전투 기간 이뤄진 전력 공급 현황과 설비 점검 정형(실태)을 담은 보고서를 도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다”고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은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모내기 전투가 끝나는 시기까지 약 6개월간 황해북도 주요 시·군의 신축 및 증축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전력 공급 현황, 송배전 설비 설치 및 관리비 부담 실태, 전력 공급 통제 필요성 등을 종합 정리한 기초 자료로, 모내기 전투 기간 농업용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범위는 황주, 사리원, 신계, 연산, 봉산을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이며,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급된 전력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송전 부하량, 평균 저녁 시간(18:30~22:00) 전력 소모량, 전기 난방기기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주택 단지를 3단계 통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주택 단지의 저녁 시간 평균 전력 소모량은 도 배전망의 허용 한계 대비 1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력 과부하로 차단기 이상 반응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송배전부는 해당 보고서에 살림집을 건설할 때 전력 공급 능력에 관한 판단 없이 설계가 이뤄져 전력 과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의 전기 난방기기 사용 자체가 불법행위로 치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문제점을 파악해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상당수의 신축 아파트 설계 당시 현실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난방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송배전부는 상부에 올릴 보고서에 앞으로 살림집을 건설할 때 전기설비 용량 검토와 부하 모의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 통전 지대에도 시간대별 자동 차단 장치를 도입하고 난방 및 취사 전용 회선을 분리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도 송배전부는 일부 통전 지대에 시범 도입 중인 전기 공급을 끊은 뒤 무작위 세대를 불시 검열해 전기 사용 여부를 검열하는 ‘정전 신호 후 무작위 검열 제도’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을 통제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야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다. 치과 치료와 국가건강검진 연계 추가 검사 등을 지원 받는다. 틀니는 생애누적 100만원, 임플란트는 200만원 내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보철 등의 치료의 경우엔 연간 100만원 한도서 지원한다.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지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제공한다. 신청은 도내 하나센터에서 가능하다. 이형은 경기도청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범죄와 부정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북한식 상호감시체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유세에서 “범죄행위, 부정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리박스쿨’이 댓글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런 거 제보하면 한 5억원씩 줘야 한다”면서 “선거결과를 망치려는 이런 행위는 반란행위 아닌가.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5억원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독재적 통치의 씨앗”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5호 담당제는 주민 다섯 가구마다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과거 동독 슈타지(국가안전부)는 감시대상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을 비공식 협조원으로 삼아 전 인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나 의원은 “국민은 일상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신고 당하고 SNS 댓글 하나로도 처벌 받는 공포사회가 될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건 이 제도가 정권 비판세력을 겨냥한 정치 탄압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는 모두 범죄로 규정되고 국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내란 프레임을 빌미로 국민을 상시감시체제에 편입시키려 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신뢰와 자유를 파괴하는 이재명식 독재의 밑밥”이라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최신 북한 개정 형법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개정된 북한의 개정 형법을 329개 조문별로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석서는 지난 2015년 발간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개정판이다. 총 1128쪽에 이르는 이번 주석서에는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해 각 형법 조문의 구성요건과 개정 연혁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내용도 있다. 특히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형사특별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해설도 포함됐다. 2023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사형제를 확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1개 규정에서 16개로 대폭 늘어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마약범죄방지법 등에도 사형이 규정됐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이 확산되는 걸 막고자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주석서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유태석 법무부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현지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 씨는 "아마 지금 내가 포로 신세가 돼서 교환을 해가지고 조국(북한)에 간다고 하면 부모는 벌써 (처형되고) 없을 거에요. 그거 생각하면 하루종일 기운이 없어요"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27일 국민의 힘 유용원의 이 같은 북한군 포로 육성 첫 공개는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뜻에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000명씩의 포로 교환을 완료했다. 유 의원이 확인한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출신 리씨와 백씨는 이번 포로 교환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이 두 사람의 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며 "리씨는 제게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백씨 또한 마음을 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 당국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들이 대한민국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따라 이들은 명백한 우리의 국민"이라며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자신과 자기 부모님의 비극적 최후를 이미 예감하고 있는 리씨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도록 이제 대한민국이 응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당사자가 원하면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우크라이나 또한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각 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27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 앞서 북한은 2021년 금강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올해 평가가 진행됐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했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7월 확정될 예정이다.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북한은 세계유산 3건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가 각각 2004년, 2013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유통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의 북한 해커 2명과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나눈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1월에는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의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받은 뒤 2022년 5월~2024년 8월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 16명으로부터 12억 8335만원을 받고 도메인 71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범행 기간인 3년 5개월간 약 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30% 상당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7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