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헌법재판소 판결 후 19시간 만에야 짤막하게 보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인용 결정 후 2시간 20분 만에 신속 보도하며 “순장돼야 할 역적”이라는 논평까지 덧붙인 것과는 대비된다.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에 선언한 ‘적대적 2국가’ 기조에 따른 무시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또 남한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면 통제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있다는 시각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력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내용 없이 헌재 전원일치 결정이 있었다는 것과 평가도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서 북한 당국이 견제하고 있는 약간의 거리두기, 관망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도 곧바로 보도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후 간략하게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는 매일같이 강한 비난이 담긴 보도를 쏟아낸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른 남한 무시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응”이라며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내부사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강변하는 소재로 삼을 수도 있는 반면,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주목할 경우 북한 주민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도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단신보도에서 내외신 보도 타이틀을 빌려 ‘수개월 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은 혼란한 남한 상황에 대비한 김정은 정권의 우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보도와 같은 날짜에 김 위원장이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방문도 보도됐는데, 비상계엄 사태를 반면교사 삼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 교수는 “최근 우리 계엄과 탄핵 상황을 보면서 707특임단 같은 북한 내 특수부대에 대한 현지지도 필요성이 증가했고, 군 기강 확립 및 체제 결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해 얻은 현대전 전투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전법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약 하루 만에 논평 없이 간략하게 처음으로 전했다. 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북한은 이들 매체를 통해 주요 외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며 "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었다. 이날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이틀 뒤에 관련 소식을 짧게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주일이 넘도록 잠잠하다가, 11일에야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비난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한편 북한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약 2시간 20분 만에 빠르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하루 뒤에 비교적 간결하게만 다룬 이유가 북한 김정은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남한과의 거리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대남 공세에 나설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이 주민들에게 국민의 뜻으로 지도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인식을 줘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관련한 대남 공세 수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엇갈린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영향일까.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와 사뭇 다르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별다른 논평없이 간략 보도했다. 그것도 선고 당일이 아니라 하루 지난 오늘(5일)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AP통신,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만에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때와 사뭇 다른 행보에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와 통일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요국들과의 관계,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확정된 지시사항을 전체 재외공관에 전파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 지시 이행을 위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어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 출장 중이다. 이어 주한공관들에 외교공한을 보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에 따른 파면과 60일 이내 대선 실시,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 대행이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주요국 대사들과는 전화통화를 가졌다. 김 차관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동맹 기반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주한미국대사관은 이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는 바”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통화에서 헌재 결정을 설명하고 양국관계 발전 지속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또 외교부는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게시돼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사진은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있는데 규정상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내린다. 같은 날 군 부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도 세절·소각됐다.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부대에 윤 전 대통령 사진 세절·소각을 지시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령부까지도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즉시 제거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도 재외공관과 군 부대에 걸려있는 대통령 사진을 내린 바 있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이 직접 실·국장회의를 주재해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회의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대북정책 관련 본연의 업무를 차분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인 탄핵심판에 앞서 정찰기,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고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에도 장관 지시 아래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방 대비 태세를 강화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 소속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A씨가 첫 월급 전액인 200만원을 최근 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A씨는 기부금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에 벽돌 하나 쌓은 적 없고,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 없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월급을 기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향도 다르고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웃어주고, 아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꼭 이런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6년 전 홀로 대한민국에 정착했으며, 낯선 환경과 언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삶을 일궈온 그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2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현재 시청 소속으로 사회복지 분야 상담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고충상담 등을 맡고 있다. A씨는 "이번 대형 산불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보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의 첫 월급을 기부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의 마음을 꼭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기부금은 성남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생활 기반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과 지역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견뎌낸 한 분의 의미 있는 기부에 고개가 숙여진다"며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돕는 사람으로 나아간 이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산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담배를 피우고 비웃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기 고양시 북한산 정상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4명이 산 정상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들은 산 아래로 재를 털며 흡연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하기도 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전날 여자친구와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가 앞서가던 외국인 무리가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등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들은 북한산 백운대에 모여 앉아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산불 위험이 있다'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면서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흡연을 계속 이어갔고, 꽁초까지 산에다 버렸다"고 했다. A씨는 “이들이 사용한 언어를 봤을 때 러시아인으로 추정된다"며 "하산하는 길에 북한산국립공원 관련 기관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외국인은 산에서 흡연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아니다. 외국인이어도 산림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며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다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불나면 어쩌려고”, “외국도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될텐데 한국 우습게 보는 것”, “안그래도 대형 산불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붙잡아 처벌해야 한다”, "꼭 잡아서 추방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서해는 굳건히 지켜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 하고 있다"며 "이같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투혼을 새긴 유도탄 고속함과 최강의 호위함으로 돌아온 천안함을 비롯한 막강한 해군력, 그리고 첨단 무기로 더욱 강력해진 무적 해병대의 위용으로, 우리 군은 서해 바다와 서북도서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상자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며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을 열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7일 공중통제기와 자폭무인기를 공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파병을 통해 무인기의 위력을 실감한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 공개된 공중통제기는 러시아 수송키 일류신(Il)-76에 레이더 안테나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을 얹은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공중통제기에 직접 탑승해 한반도 지도가 띄워진 내부 화면 앞에서 군 간부들에게 여러 지시를 내렸다. 무인기의 경우 지상에 있는 전차를 타격하는 자폭무인기와 미국의 글로벌호크(RQ-4)와 외형이 닮은 무인정찰기가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자폭무인기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참관한 바 있고, 무인정찰기는 2023년 공개했던 것보다 날개가 더 좁고 길어졌다. 또 새 정찰·정보수집 수단과 전자교란공격체계를 개발 중인 사실도 공개했다. 한국과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능력이 감시·정찰인 만큼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개발에 진력하고, 서해와 군사분계선(MDL) 일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지속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크라 전쟁에서 수천명의 파병 병력을 잃으며 자폭무인기의 위력을 경험한 만큼, 무인기 기술과 탐지·전자전 발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무력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며 “현대적 기술이 도입된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자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꼽았다. DNI는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재래식 무기로 미국을 타격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기반 시설을 교란하며, 미국의 우주 자산을 겨냥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군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인물을 모방하며 공격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을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선두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 다면적인 국가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대만 점령 위한 군비 확장"보고서는 "중국군은 대만을 점령하고 필요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저지, 격퇴하기 위한 역량 확보에 꾸준하지만 고르지 않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정보기관 수장들은 커가는 중국 위협을 경고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중국은 가장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라며 "중국군이 극초음속 무기, 스텔스 전투기, 첨단 잠수함, 강화된 우주 및 사이버 전력, 확대된 핵무기 등 첨단 전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중국이 펜타닐 위기를 악화시키는 전구체 화학물질의 유입을 간헐적으로만 억제했다"고 지적했다. 정보기관들은 그린란드에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광산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그린란드에 대한 참여를 늘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린란드의 천연자원 접근권을 확대해 북극에서 핵심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국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관련, 우크라이나와 부분 휴전에 동의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장기전 감수 의지가 있으며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푸틴은 승리를 위해 매우 큰 대가도 치를 각오와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강화 시도"개버드 국장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인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마쳤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협상력과 위상 강화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역내 미군과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재래식 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정은은 2019년 이후 전략적 무기개발·러시아와 밀착 심화 등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제재 완화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기간 내에 또 다른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래 협상의 지렛대로서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확보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였으며, "북한군과 무기 체계에 진정한 전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충돌 발생 가능성도"개버드 국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의 역량과 이익에 도전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훼손하거나 핵·미사일 야망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무력 사용을 위협할 것"이라며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억압적 작전 역량을 확대하고 새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한국의 해상경계를 문제 삼을 경우 남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DNI는 북한 정권이 마주할 도전 요인으로 "주기적인 탄압은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생계를 위협하며 비효율적 국가 통제로 식량 부족과 시민 질서 붕괴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