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보낸 편지를 2일 공개했다. 이 씨의 아들은 이번 편지에서 "아버지가 북한 군에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반인권적인 북한 행위의 심각성이 불러온 한 가정의 불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전했다. 이어 편지엔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바이러스 취급해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월북자라는 오명까지 씌워 그 죽음을 정당화시켰다”고 호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다수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겨있다. 이 씨 아들은 또 “정보공개 청구 승소 판결에도 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로 대응하며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저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신 문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 조치 없이 퇴임하며 관련 서류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15년 동안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썼다. 이번 편지엔 또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 “더는 힘없는 생명이 인권을 침해 당하고 사실이 왜곡돼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도 권력의 힘을 내세워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인권보고관님께 부탁드리고 싶다”며 "더는 아버지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아들이 전 정부를 상대로 북한 군에 의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겼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정보를 못 보게 감췄다'며 '이에 대해서 신임 인권보고관이 노력을 함께 해달라'는 취지와 두번째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북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달라는 두 가지 취지로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살몬 신임 보고관이 임기 첫 날인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살몬 신임 보고관 방한 시 유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 유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문재인 당시 정부에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 →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관련자료,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유족 측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지난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20일 다시 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사법부가 심리하고 재판해서 보여 준 것까지 삼권분립 체제인데 대통령이 임의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 반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악플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에 대해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거나 이씨가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갔다"는 등의 내용을 댓글로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씨 유가족을 겨냥한 악성댓글을 단 시민 9명 중 3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이씨는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지난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사고 이후 1달여간 수색작업을 진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군은 사고 이후 북한이 이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추정된 사실'이라고 바로잡았다. 북한은 지난 10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신훼손 역시 부인했다. 이번 검찰에 송치된 시민들은 지난 10월 이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띄운 자필 편지와 관련한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해당 편지에서 이씨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9km의 거리의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되느냐"며 "시신조차 찾지 못한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댓글을 단 누리꾼 9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대한민국 공무원의 시신 수색작업에 대해 "남측이 (자신들의 영해를) 무단침범하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해 의도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의 해상경계선으로 선포한 것으로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심지어는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 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분계선안에 들어가 있다. 반면 서해 NLL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으로 남북이 합의로 설정한 경계선은 아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 제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군 당국은 현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NLL 이남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청와대는 24일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각급 회의를 통한 정보 분석과 공유는 물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피력한 직후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최대한 자제한 채 정확한 사태 파악에 주력했다. 이후 낮 12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소집해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 후 청와대는 단호한 어조로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주문한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이 남북 합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이 큰 만큼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지시했다. 22일 실종자 발생 관련 서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북한의 실종자 피살 및 시체 훼손 첩보에 대해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UN 연설이 이번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엔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 UN으로 발송됐다"며 "이번 사건과 대통령 유엔 연설을 연계해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북한 추정 해커가 피싱사이트를 통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 및 방산업체, 언론인 등의 이메일 계정 수십개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스피어싱 공격을 통한 이메일 계정탈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피싱사이트 27개를 통해 모두 56개의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가 유출됐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기간은 지난 1월12일~6월16일로 주로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주요 대학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패스워드가 탈취됐다. 해커들은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확인바란다”는 이메일을 전송한 뒤 사용자가 이메일 본문 링크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창이 뜨도록 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모두 90여개 이메일 계정에 대해 패스워드 탈취를 기도했으며 이 가운데 56개가 실제로 유출됐다”면서 △외부 인터넷 사용 자제 △주요업무 수행시 컴퓨터 초기화 △바이러스 정밀검색 △망분리 또는 인터넷 차단 등보안조치를 당부했다. 북한 해킹조직으로 추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한수원 사건’ 당시 사용됐던 중국 선양의 IP주소(175.167.***.***} 대역이 사용된 점, 소스코드 탈취계정 파일저장 형식, 피싱사이트 소스코드 등이 과거 사례와 유사한 점을 들었다. 인터넷 보안전문가들은 “피싱사이트와 이메일을 이용한 패스워드 탈취는 흔히 사용되는 속임수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공격은 아니다”면서 “동일한 IP대역대에서 반복적으로 시도되는 해킹을 왜 막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한지붕 한마음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지붕 한마음 사업'은 국내 입국 후, 통일부 하나원을 수료하고 부산시에 최초로 전입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이 부산시민의 가정에서 1박 2일 숙박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새 삶의 터전, 부산'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부산시민의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시 공무원 가정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업이 진행되며 현재 22개 공무원 가정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공무원 가정 교류체험은 외부 활동과 가정 숙박을 병행해 진행된다. 외부 활동은 여러 가지 실생활에 대한 생활체험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부산의 명소 등 도시체험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가족소개도 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등 가족체험을 통해 서로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부산시 공무원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룻밤을 숙박하고. 다음 날 다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된다. 공무원 가정에서는 부산의 교통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귀가 교통(편) 안내 및 작별 인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지붕 한마음 사업' 참여자들은 24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사업실행 설명회에 참석해 사전 예비 모임을 갖고 서로 첫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대구=김장욱기자】'북한이탈주민·귀화자 등이 최초로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대구시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행정 7급 10명, 8·9급 269명, 연구·지도사 3명 등 총 19개 직류 286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젊은 층의 실업난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200명보다 43%가 늘어난 수치. 행정 9급은 일반이 지난해 48명보다 93명이 늘어난 141명, 장애인(행정 9급, 사회복지 9급)이 14명, 저소득(행정 9급, 사회복지 9급)이 8명, 북한이탈주민·귀화자가 2명이며, 행정 7급은 10명을 선발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 이어 고졸출신들에 대한 공직문호 개방과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기계, 보건, 일반토목분야 기술계(특성화고·마이스터고)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 2개 직렬에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응시자격은 지난해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대구시와 경북도로 시행돼 왔으나 올해부터 등록기준지 요건은 폐지하고 대구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젊은 층의 실업난 해소와 북한이탈주민, 고졸출신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임용을 위해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험일정 및 선발예정직렬, 선발예정인원 등 확정된 시험관련 모든 내용은 대구시 홈 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단 봉사활동'과 현직 공무원의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지원단'은 행정이나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103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지역하나센터'에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안내, 이탈주민 자녀의 학습 돌보미 등 봉사활동(80명), 공직에 채용된 이탈주민들의 멘토활동(23명)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이북5도위원회 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단'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출범식 행사와 함께 낯선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전·현직 공직자들이 다양한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태경 기자

【 수원=한갑수 기자】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이 경기도에 첫 탄생했다. 경기도는 6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 결과 함경남도 단천 출신의 이수혁씨(33·사진)가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은 국내 최초로 이씨는 47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국내 첫 북한이탈주민 출신 신분으로 정규직 공무원에 임용됐다. 이씨는 행정 8급으로 이달 중 경기도 북부청사 남북교류협력과에서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이씨는 북한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지난 1998년 형과 함께 탈북, 중국으로 건너갔다. 주로 농사를 지으며 채석장 일과 벌목 일을 하다가 2002년 주중 알바니아 대사관을 통해 꿈에도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다. 이씨는 고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가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가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의문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 이씨는 북한에서 학생회장격인 소년단위원장과 청년동맹비서로 활동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국 정착 후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입학해 학업을 이어갔으며 행정학을 복수 전공했다. 이씨는 대학시절부터 공무원을 꿈꿔왔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위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씨는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있다고 들었다"며 "통일은 내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이래 현재 30명(도 6명, 시.군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등용문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정착 중인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집중 거주지 관할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마련, 각 자저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10만명으로,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할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지만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투자유치, 통.번역 등에 32명 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현재 1만6000여명 수준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채용은 경기도 2명, 수원시 1명, 포천시 1명 등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특구 관할구역 내 외국인주민센터(상담요원), 통역지원센터는 물론 관광안내,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 채용범위를 늘이고, 각종 위원회 위원, NGO, 사회봉사자 등 공무원외 분야에서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시군구(32개)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주민수에 대한 총액인건비 산정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집중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공무원, 취업안내 상담요원 등 공무원 취업문을 개방함은 물론 통.반장, 자원봉사자 등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 국내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채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 등의 정착.지원체제가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