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일본)=서영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 국제무대에서 다시한 번 성공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자유·연대 선진국 정상 대부분을 만나고, 확대회의에선 글로벌 시민의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약속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G7 대부분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쿼드(Quad), 오커스(AUKUS) 국가와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과 전후를 통해 △캐나다 △호주 △인도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독일의 정상과 만나 양자회담 또는 약식회담을 가졌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세계의 주요 자유·연대 선진국들과 주요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세계 경제 불안정, 공급망의 위기 속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확보한 특정국가가 다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함께 지원하고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협력, 경제 안보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양자회담의 주제와 토론들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의 기여 비전을 발표했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협업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위기 국가에 해오던 매년 쌀 5만톤의 지원 규모를 내년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식량 취약국에는 종자 연구개발 결과와 경작 기술, 유통 노하우를 공유해 K-라이스 벨트 구축사업 추진 구상도 밝혔다.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감염병혁신연합에는 올해 2400만불 새롭게 공여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 참여를 선언하고 글로벌 탈탄소 협력에 한국이 G7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주기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의 성안을 위해서 내년 하반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국제법치, 국제안보 문제를 주제로 개회된 제3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편 가치와 국제 법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에 대해 G7 국가들을 포함한 자유연대 국가들이 그 엄중함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양자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체계화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인태 전략 핵심 협력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에 시간을 쏟았다. 특히 인도네시아와는 과거 원자재 교역이나 노동집약형 투자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과 원전, 방산 협력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분절 등으로 G7 정상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 국가인 베트남, 세계 2위 리튬·니켈·코발트 매장량 국가인 호주 등 핵심광물 부국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2일 북한에 잔여백신 공여를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출입기자 대상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잔여백신 공여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8일 평양의 '어느 한 단체'에 소속된 유열자(열이 있는 사람)들에게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변이의 하나인 '오미크론'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생산단위,생활단위별로 격페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여 악성비루스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자국 외교관의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고,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항공편과 국제열차 운행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을 폈다.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이뤄지지 않고 치료제도 없어 감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경우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백신 공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 등의 백신 지원 의사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정부가 대북 백신 지원을 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이미 높고, 확진에 따른 면역 확보자가 늘어나면서 미사용 폐기 백신이 늘어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잔여백신은 화이자 770만2000회분, 모더나 332만6000회분, 얀센198만6000회분, 노바백스 157만9000회분 등 총 1477만4000회분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93만회분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경과가 이유였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 부터 받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국내 백신 폐기현황 및 국내 도입된 아직 사용되지 않은 백신 유효기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접종이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 93만 8630회분이었다. 이중 '유통기한경과'가 91만 3817회분(9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백신온도일탈(2만 1260회분, 2.3%)', '백신용기파손(2290회분, 0.2%)', '접종과정오류(657회분, 0.1%)', '사용가능시간경과(606회분, 0.1%)' 순이었다. 또한 아직 접종되지 않은 백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한 결과,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제공받은 56만 5380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개별 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만 8790회분, 얀센 백신 4만2195회분 등 총 77만6365회분이 올해 12월 연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는 국내 우선 접종 후 남은 백신에 대한 활용 계획을 빠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 시대 글로벌 연대 협력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백신 외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대한 백신 공여를 통해 '한반도 감염병 연대'를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한발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도쿄=조은효 특파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정상이 대중국 견제 목적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4개국 정상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대면 방식의 첫 쿼드 정상회의에서 대중 안보 위협 대처에 초점을 두고 △인도 태평양 질서 유지 협력 △위성 데이터 정보 공유와 우주 공간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규범 협의 △인프라 개발 협력 △5세대(5G)이동통신 전개 △사이버 대책 연계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존 해상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우주 및 위성 정보, 사이버, 에너지, 5G기술 기후변화,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백신 공여, 북한 핵 미사일 도발 등 안보와 경제를 넘나드는 폭넓은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처음 대면 쿼드 회의를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4개국 정상은 소통을 강화하자며, 매년 쿼드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쿼드는 현재까지는 중국의 위협을 겨냥한 '느슨한 형태'의 안보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유사한 성격의 새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하면서 쿼드의 비중과 역할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전통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주요7개국(G7), 쿼드, 오커스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 후 호주 모리슨 총리는 "쿼드의 비중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커스와 쿼드, 2개의 틀은 서로 보강하게 될 것"이라며 쿼드의 경우, 아세안,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연계까지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ABC방송 '나이트라인'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한반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님은 외교 경험이 많고 아주 노련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도 하루 빨리 대화에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1일 제76차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진행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코백스(COVAX)에 2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백신 후발국가, 개도국들에게 선진국들이 보다 많은 백신을 지원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방역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다만 백신 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해는데 굉장히 빠르게 접종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 지나면 백신 접종률에서도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 함께 출연한 방탄소년단(BTS) 팬덤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에 대해선 "문화의 힘이 아주 위대하다"며 "문화가 요즘은 바로 국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K-팝, K-드라마 등 우리 BTS를 비롯해서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무대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정상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들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정상이 대중국 견제 목적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4개국 정상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대면 방식의 첫 쿼드 정상회의에서 대중 안보 위협 대처에 초점을 두고 △인도 태평양 질서 유지 협력 △위성 데이터 정보 공유와 우주 공간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규범 협의 △인프라 개발 협력 △5세대(5G)이동통신 전개 △사이버 대책 연계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존 해상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우주 및 위성 정보, 사이버, 에너지, 5G기술 기후변화,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백신 공여, 북한 핵 미사일 도발 등 안보와 경제를 넘나드는 폭넓은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처음 대면 쿼드 회의를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4개국 정상은 소통을 강화하자며, 매년 쿼드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쿼드는 현재까지는 중국의 위협을 겨냥한 '느슨한 형태'의 안보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유사한 성격의 새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하면서 쿼드의 비중과 역할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전통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주요7개국(G7), 쿼드, 오커스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 후 호주 모리슨 총리는 "쿼드의 비중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커스와 쿼드, 2개의 틀은 서로 보강하게 될 것"이라며 쿼드의 경우, 아세안,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연계까지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쿼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재임 당시 주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미국이 적극 수용하면서, 본격화됐다. 의제를 선점해 미국 외교를 움직였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이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 외교의 발언권을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안보 협의체로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난 2019년 9월 첫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됐으며, 올해 3월 첫 온라인 정상회의, 이어 이번에 첫 대면 정상회의가 열린 정도다. 특히, 참가국인 인도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해, 노골적 반중 기조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미국, 일본, 호주가 '수위'를 조절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ehch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코백스(COVAX) 측에 '타 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9일 '북한 정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코백스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했다"며 "다른 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코백스는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로 5월까지 북한에 AZ백신 170만 4000회분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통일부 측은 코백스와 북한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AZ 백신을 거부하면서 백신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연구원은 "미국이 저소득국가에 기부할 예정인 화이자 5억회분 공여 대상에 북한도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도입 진전은 없다"고 짚었다. 화이자 백신은 콜드체인 관리 기술이 필요한 만큼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 백신 도입에도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3월 말부터 해외 주재 북한인 백신 접종은 허용하지만 북한 내 도입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AZ 백신에 이어 중국산 시노팜·시노백 백신 '부작용'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은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 백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에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백신 공여를 '남북협력 카드'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국민 합의와 국내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백신 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연구원은 정치국 상무위원 소환(해임)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발생으로 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최종환 시장이 취임한 2018년, 그해 파주시는 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해마다 채무를 줄여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163억원이 남아있던 터다. 당초 파주시는 채무를 6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환 시장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조기 상환을 결정했다. 이로써 9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절감했다. 이후 파주시는 지방채가 ‘0원’이다. 빚 없는 파주가 됐다. 그런데도 파주시 예산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다. 이는 다양한 공모사업과 대외평가를 통해 경쟁력은 높이고, 세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6일 “민선7기 4년차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도시에 대한 시민 열망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튼튼한 지역경제로 체질을 바꾸고 자치분권과 시민 참여 확대, 행정혁신을 시정전략으로 삼아 파주의 대전환을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 ◇외부재원 1조8114억 확보…공모전 1068억, 상금 39억 파주시는 지난 3년간 각종 공모 시상금과 특별교부, 특별조정, 국-도비 지원등을 통해 무려 1조 811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는 파주시 1년치 예산보다 많다. 경기도가 특화사업을 선정 지원하는 ‘경기 First 공모사업’으로 4년간 270억원을 지원받아 공모사업으로만 1068억원(147건)의 사업비를 획득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도비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933건의 사업에 국도비 1조 6199억원을 지원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신속집행(2020년 상반기)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으로 파주를 선정해 상금 8억원을 지급하는 등 178건의 평가에서 수상하면서 39억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공릉천변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6억원을 받는 등 3년간 받은 특별교부세만 총 243억원(73건)에 이른다. ‘문산제일고 주변 통행환경 정비사업’ 15억원 등 54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565억원도 확보했다. 파주시는 이렇게 모은 예산으로 시민 일자리를 제공했고,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했다. 우수 사업은 파주형(파주형 희망일자리사업, 파주형 마을살리기 등) 사업으로 재탄생됐다. 또한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 건립사업(2971억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4149억원), 장애인복지회관 등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961억원) 등 주요 인프라에 8000여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시민중심시정 전국-경기도 최초 시리즈 요람 최종환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10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수장답게 기초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후 2020년 3월 파주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됐으며, 그 무렵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유일한 지자체였다. 그해 9월에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출입할 수 있는 평화곤돌라를 개통시켰는데, 이에 앞서 2019년 4월 통일동산 지구가 지정된 지 29년 만에 통일동산 일원을 접경지역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해, 관광문화지구로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에는 경기도 최초로 공공산부인과도 개설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가 보건지소(문산)에 외래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해는 교통약자를 위한 파주시의 최초 시도가 계속됐다. 8월부터 임산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셔틀버스를 경기도에서 처음 운행했다. 1년 뒤인 2020년 10월은 대중교통 취약지 시민을 위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돼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파주시는 운송업체와 운전기사, 시민 모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버스 운행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국 최초 방역시책을 쏟아냈다. 경기도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텐트를 설치했고, 음압시설을 갖춘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자체 제작했다. 이동형 선별검사소는 교통소외지역에 가서 시민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해 숨은 확진자를 발견해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후로는 노인 편의를 위해 키오스크 예진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안전망팀 신설, 농기계 전 기종 임대료 인하, 전 시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선불카드 일괄지급,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다른 자치단체가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파주시는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시행했다. 이는 시징 취임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시민 공감에 나서고,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을 방문하고, 이튿날부터 읍면동 순회방문을 하는 등 시민부터 만나는 최종환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최종환 시장은 크고 작은 시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면 그것이 처음이라 해도 적극 도입했다. ◇지방세 납부율 110.2%…시민 88.9% 주거환경 ‘만족’ 이런 행보에 시민도 적극 호응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방세 납부율은 3년째 100%를 넘어 평균 110.2%를 기록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재산 또는 수익 등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국적으로 지방세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파주 역시 시민 1인당 지방세는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도 파주시민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특히 시민 10명 중 8명은 최근 3년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전보다 더 편해졌다고 느낄 만큼 대중교통정책이 개선됐다. 파주시가 전문조사기관인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 의뢰해 5월17일부터 24일까지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9명(88.9%)은 파주의 주거환경에 ‘만족’했다. 시민은 민선7기 으뜸 성과로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환경 개선(26.1%)’을 꼽았다. 시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도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83.8%)’이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89.9%를 기록했다. 실제로 파주시는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한 GTX-A 노선이 착공되고,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 광역버스 3개 노선 개통, 천원택시에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메디컬클러스터, 테크노밸리, 반환공여지 개발 등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며, 100억원대 친수공간 조성사업,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시민 일상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역점사업이 조속하게 실현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통일부가 15일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의사를 표명하며 후속 조치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뿐 아니라 백신을 북한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코백스(COVAX)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백신 공급도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백신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백신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해 "남북 간 직접 협력 방식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 측은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AMC) 공여 외에 남북 간 직접 협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여러 경로를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장 적절한 지원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백스가 당초 북한에 지원키로 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코백스는 지난 5월 말까지 백신 170만 4000회분을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국경봉쇄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북한에 대해 물자 반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자는 "직접 협력을 추진하려면 물자 반출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북한의 동의와 남북 간 협의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의 국제기구 공여 확대 등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백신 제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도주의적 노력 자체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우리는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지만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15일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의사를 표명하며 후속 조치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뿐 아니라 백신을 북한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코백스(COVAX)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백신 공급도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백신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백신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해 "남북 간 직접 협력 방식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백신에서 소외되는 나라가 없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정부 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백신 협력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통일부 측은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AMC) 공여 외에 남북 간 직접 협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여러 경로를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장 적절한 지원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백스가 당초 북한에 지원키로 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코백스는 지난 5월 말까지 백신 170만 4000회분을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코백스를 통한 간접 지원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국경봉쇄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북한에 대해 물자 반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자는 "직접 협력을 추진하려면 물자 반출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북한의 동의와 남북 간 협의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의 국제기구 공여 확대 등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백신 제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백신 지원과 관련, 국내 여론과 국제 사회 공감대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 센터장은 "지금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국에 대한 백신 지원이 국제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도주의적 노력 자체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우리는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지만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