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침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에직접적으로 백신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한 코로나 백신 백신 지원 방침을 지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의 논평 요청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남북협력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며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은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면서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런 종류의 원조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VOA에 "북한이 지금까지 코백스의 모든 백신 지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 백신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한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15일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의사를 표명하며 후속 조치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뿐 아니라 백신을 북한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코백스(COVAX)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백신 공급도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백신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백신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해 "남북 간 직접 협력 방식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백신에서 소외되는 나라가 없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정부 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백신 협력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통일부 측은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AMC) 공여 외에 남북 간 직접 협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여러 경로를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장 적절한 지원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백스가 당초 북한에 지원키로 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코백스는 지난 5월 말까지 백신 170만 4000회분을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코백스를 통한 간접 지원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국경봉쇄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북한에 대해 물자 반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자는 "직접 협력을 추진하려면 물자 반출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북한의 동의와 남북 간 협의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의 국제기구 공여 확대 등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백신 제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백신 지원과 관련, 국내 여론과 국제 사회 공감대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 센터장은 "지금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국에 대한 백신 지원이 국제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도주의적 노력 자체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우리는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지만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종원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공익활동위원회를 주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팀 △난민소송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법률지원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학교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팀 △청소년멘터 사업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난민 소송 무료 변론…적극적인 법률지원 광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9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3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2019년과 2020년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지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한 난민 사건, 터키 소수민족(크루드족) 난민 사건, 우간다 동성애 여성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체류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확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탈북민 법률상담부터 탈북학생 멘토링까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팀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매달 학교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장 변호사와 탈북학생이 각각 '프렌 형(兄)'과 '프렌 제(弟)'로 '광장 프렌즈'를 결성하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지난 2018년 시작된 '광장 프렌즈'는 지난 8월 5기가 출범한 바 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결핵백신 등을 지원하는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신장·제도 개선 '앞장'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8월 법원은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2022년도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민간을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방송이 없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하고,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부분을 집필했다. 또한 최근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지급명령신청사건 및 정식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IFLR 프로보노 특별상' 등 공로 인정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행하는 공익활동을 뜻한다. 특히 IFLR은 광장이 말리·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진행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년간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은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석 변호사는 "광장은 '한국의 모델 로펌'으로서 정도를 걷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에 대선을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대선 맞수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트럼프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든은 중국과 정면 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단 1번 언급했으며 한국 기업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 지원 호소, 가자 사태는 중립 추구바이든은 7일(현지시간) 임기 중 4번째이자 마지막인 신년 상하원 국정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68분의 연설에서 트럼프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 전임자"라는 표현은 13번 사용하며 트럼프를 비난했다. 바이든은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우크라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지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내 전임자는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면서 "나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푸틴이 우크라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의회에 말한다. 우리는 푸틴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 지원 예산이 표류중이다. 바이든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도 언급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두 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한 뒤 "이스라엘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의해 봉쇄된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미군이 나서 가자지구에 임시 항구를 짓는다며 "이를 통해 매일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군을 동원하겠지만 가자지구에 미군이 직접 상륙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에도 역시 미군을 파병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中과 대치 원치 않아, 3연속 北 언급 안 해바이든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하지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도서국 등과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했다. 나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확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평소 중국에 강경론을 펼쳤다는 점을 겨냥해 "내 전임자는 중국에 대한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은 2022년, 2023년 국정연설에 이어 3회 연속으로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임 중 3차례 만났던 트럼프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바이든은 국정연설에서 한국은 단 1차례만 언급했으며 따로 한국 기업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선거 겨냥해 증세·낙태권 등 내정 집중바이든은 당장 11월 대선을 앞둔 만큼 해외 문제보다 내정 및 트럼프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미국인들은 전에 듣지 못한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과를 자랑했다. 그는 "미국의 컴백은 미국인의 가능성의 미래, 중산층으로부터의 경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달러(약 3985조원) 더 줄이는 것"이라며 2기 집권 시 부유층 증세를 예고했다. 이어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반대로 감세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바이든은 2022년 미 대법원에서 여성의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점을 지적하고 "미국인들이 만약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로 대 웨이드'를 이 땅의 법률로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진영은 낙태권에 부정적인 트럼프 진영에 맞서 낙태권 부활을 외치며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고 있다. 또한 바이든은 불법 이민자 차단에 무기력하다는 트럼프 진영의 비난에 대해 국경 통제 법안을 이미 만들었다며 "내 전임자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을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자신이 임기 중에 추진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재차 강조한 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며 수만개의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바이든 연설에 실시간 반박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바이든의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반박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예정된 오후 9시보다 약 26분 늦게 연설을 시작하자 "엄청 지각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큰 결례다"라고 적었다. 트럼프는 자신이 푸틴에게 굴복했다는 주장에 "푸틴은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아서 우크라를 침공한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는 "내 정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4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토가 강력해진 것은 내 덕분"이라며 "내가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바이든이 연설 중에 코로나19 방역을 성과로 언급하자 코로나19 백신이 자신이 재임하던 시기에 개발 및 승인을 거쳤다며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이라면 "12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는 바이든이 지난 2021년 1월 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해 "폭도"라고 비판하자 "바이든이 이른바 '폭도'라고 부르는 이들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선을 조작당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대선 패배가 사기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출범 이후 꾸준히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대화 대신 억제로 방향 전환을 고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대화를 단념할까봐 걱정이다. 미국의 소리 (VOA)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진행된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1일 미 국무부의 차기 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캠벨은 이날 북한이 유발하는 위험 감소를 줄이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그는 “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 장비를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행보에 나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걱정된다”고 밝혔다. 캠벨은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의원의 의견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걱정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북한이 현재 환경에서 미국과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캠벨은 “이는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억제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캠벨은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중국 및 아시아 정책을 총괄했다. 그는 “미국 외교관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의 행보에 당황했다”며 “우리는 이제까지 주로 북한에 대한 지역 내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한국, 그 외 다른 국가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이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캠벨은 2019년 북한과 미국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언급한 뒤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 접촉을 한 것은 베트남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던 것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노력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캠벨은 “미국은 북한을 향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지어 서한을 보내거나 북한과 접근하는 데 있어 이에 대해 응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캠벨은 이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맞물려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추진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이 일본 및 한국과,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한일 관계 변화 및 인도와 베트남의 관계 강화를 의식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아세안과의 안보·경제·글로벌위기 대응 분야에서 한층 더 구체화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듯 한-아세안 연대 구상 안보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데도 아세안이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남중국해 문제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안보 외에도 경제와 글로벌위기 대응 분야에서 한층 더 구체화된 방향성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이 내년 출범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디지털, 전기차, 배,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에 대한 신규 기여를 약속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한-아세안 FTA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과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을 지속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양측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에 아세안 정사들은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우리 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주요 성과 공유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 △경제 △글로벌위기 대응 등의 분야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방산 협력 및 국방당국 간 협의 확대, 사이버안보,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퇴역함 양도 등을 통한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및 AI 기반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제안했다. 메콩강 유역 4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방안도 발표했다. 글로벌위기 대응을 위해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백신 생산과 치료제 개발 협력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기여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구축한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3국이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지역에 대한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전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2회 개최한 부산과 아세안 정상들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히로시마(일본)=서영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 국제무대에서 다시한 번 성공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자유·연대 선진국 정상 대부분을 만나고, 확대회의에선 글로벌 시민의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약속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G7 대부분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쿼드(Quad), 오커스(AUKUS) 국가와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과 전후를 통해 △캐나다 △호주 △인도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독일의 정상과 만나 양자회담 또는 약식회담을 가졌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세계의 주요 자유·연대 선진국들과 주요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세계 경제 불안정, 공급망의 위기 속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확보한 특정국가가 다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함께 지원하고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협력, 경제 안보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양자회담의 주제와 토론들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의 기여 비전을 발표했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협업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위기 국가에 해오던 매년 쌀 5만톤의 지원 규모를 내년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식량 취약국에는 종자 연구개발 결과와 경작 기술, 유통 노하우를 공유해 K-라이스 벨트 구축사업 추진 구상도 밝혔다.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감염병혁신연합에는 올해 2400만불 새롭게 공여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 참여를 선언하고 글로벌 탈탄소 협력에 한국이 G7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주기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의 성안을 위해서 내년 하반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국제법치, 국제안보 문제를 주제로 개회된 제3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편 가치와 국제 법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에 대해 G7 국가들을 포함한 자유연대 국가들이 그 엄중함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양자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체계화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인태 전략 핵심 협력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에 시간을 쏟았다. 특히 인도네시아와는 과거 원자재 교역이나 노동집약형 투자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과 원전, 방산 협력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분절 등으로 G7 정상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 국가인 베트남, 세계 2위 리튬·니켈·코발트 매장량 국가인 호주 등 핵심광물 부국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기간을 당초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수는 11월 5주(11월 27일~12월 3일) 기준 전국에서 매일 48명 발생했으며, 93.8%(45명)가 60세 이상이다. 고령층의 재감염, 중증화 예방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나, 서울시 60세 이상 동절기 접종률은 12월 15일 기준 26.2%로 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감염취약시설로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더욱 강화하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같은 어르신 이용·여가 시설을 방문해 추가접종을 독려한다.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mRNA 2가 백신 4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그룹은 기존 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감염예방 효과가 28%~56% 높게 나타났다. 2가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비율은 기존 백신 신고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고, 대부분 발열, 몸살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어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은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12세 이상이며, 예약없이 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도 가능하다.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기관은 25개구 ‘보건소 예방접종 콜센터’로 연락하면 예약지원과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접종자에게는 △고궁(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능원 무료입장 △국립공원(북한산 등) 생태탐방원 이용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템플스테이 이용시 3만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접종대상 시설 중 ‘동절기 추가 접종률 50% 이상’인 시설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중요하다“며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을 낮추기 위해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