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방안은 오는 8월 15일 즈음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새로 마련될 통일방안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 비핵화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검토했는데,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하면서 논의가 가속됐다. 본지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대응으로 통일방안에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 검토 중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그러다 김 장관이 이날 ‘북한 주민 자유·인권’과 ‘비핵화’라는 새 통일방안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측 단일체제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도기는 삭제하고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철저히 따르는 방향이다. 김 장관은 ‘이념적 흡수통일 방안’인지 묻는 질문에 “통일 문제는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점”이라며 “이를 기초로 통일을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인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때 통일이 완성되고 3·1운동의 정신이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일 통일을 화두로 던진 후 새 통일방안 논의를 본격화해 광복절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는 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앞서 본지에 총선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수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방안 수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장관은 “북한이 반발한다고 우리가 추구할 헌법적 가치와 책무를 방기하는 건 잘못됐다. 대한민국은 더 대한민국다워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이 어렵고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원칙을 갖고 통일·대북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차원의 위협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안보불안을 조성하려는 정치심리적 측면도 있다”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시위성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도발에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북핵 고도화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은 72.8%로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가 응답이 91%로, 지난해 77.6%보다 크게 높아졌다.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다'가 41.4%, '가능하지 않다'는 49.7%로 조사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이 51.3%, 부정이 48.7%로 긍정이 근소한 우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지난해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 76.6%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학술원이 발표한 한국민의 높은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는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학술원은 "작년도에 비해 약 4%포인트 낮아진 것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들 중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가 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로 회의적 입장이 우세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3.7%로 나왔으며,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답변(78.2%)도 높게 나왔다.  한편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외교차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삼국 간 연대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의 관계는 강력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라며 "우리 동맹은 철통같고, 우리의 우정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라며 "북한은 유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 및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도발적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이날 개막회의 연설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이 전 세계를 안전하게 했지만, 현재 가중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냉전 이래 핵 위험이 가장 큰 상황으로 "각국이 거대한 자금을 들여 ‘지구를 멸망시킬(doomsday)' 무기를 개발하고 비축하고 있다"며 “전 세계 무기고에 거의 1만3천기의 핵무기가 보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점령과 이란의 핵협상에서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북한 내 상황 역시 우려한다”고 밝히고 “IAEA는 2009년 추방된 북한에 사찰단이 다시 복귀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한국·일본·독일을 대표해 회의에 나선 당국자와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를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의 제페 코포드 외무장관 등은 한반도 상황은 역내 평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히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11일 방사포 1발을 추가 발사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번째, 올해 들어 21번째로 이틀 연속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안보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며 핵위협을 전격 가동 중으로 한·미 양국의 대응을 명분으로 기습적으로 '성동격서'식의 국지도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DC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과 실제 핵실험 시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재차 강조했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도전'을 주제로 열린 회의 제6세션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한일 간엔 여러 현안이 남았지만,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해간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명확한 상응조치를 제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순한 위협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며 제7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한 이 장관은 "도발이 지속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지난 11일 한미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잇달아 열어 북한 핵·미사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0일엔 한중 국방장관회담울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또 "윤석열 정부는 원칙에 근거하되, 합리적이고 실용과 유연이 조화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공동번영을 앞당긴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하며,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초당적인 대북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국민적인 공감대 아래서,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의 노력을 보완·발전시키고 이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초당적 대북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동조할 경우 획기적인 경제적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시적이고 취약한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명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즉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 시 경제적 보상' 로드맵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북정책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도발에 나서는 가 하면 핵 위협도 서슴치 않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감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부터 이달 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핵화 전진시 경제적 보상 병행이라는 대북정책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한의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다양한 무력 도발을 벌였다. 2002년 대선 때는 선거 한 달 전 북한 경비정이 국방한계선(NLL)을 넘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하루 뒤에는 국방한계선을 침범했다. 2012년 대선 때는 선거 일주일 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를 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2017년 5월 대선 때는 선거 전인 2월 12일 북극성 2호, 3월 22일 무수단, 4월 5·16·29일에 세 차례에 걸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의 추가 도발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과 같은 해 11월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펼쳐왔다. 한 군사전문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정상간 첫 전화통화에서 '포괄적 대북 전략' 공동 마련에 뜻을 함께 했다.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점은 부담일 수 있다. ■바이든 "韓과 같은 입장 중요" 두 정상은 이날 32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가 주요 외교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백악관이 정상 통화 후 낸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밝힌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양국이 입장을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과의 미국의 '같은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포괄적 대북 전략이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미국이 100%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포함, 포괄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 차원으로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 강조… 中 견제용?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도 재확인했다.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곧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우선 관심사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특히 인도·태평양 공간에서의 중국 견제"라며 "한미동맹의 역내 및 역외 영향 확대가 다시 한번 선포되면서 인권과 다자주의 등 민주주의 가치가 강조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탈북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 대사대리는 핵무기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체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류 전 대사대리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에서 후퇴할 수 있고 김정은도 비핵화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총비서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 현재 교착 국면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참여한 만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현재 대북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펴고 있고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 대부분을 상실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중노동을 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던 노동자 대부분이 제재 압박 속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해외에서 번 외화가 김 총비서 일가가 사치품을 사들이고 통치를 하는 자금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 상층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류 전 대리대사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조성길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대리 등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망명한 고위급 외교관으로 북한 지도부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노동당 39호실 담당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9월 근무지에서 이탈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 와서야 알려졌다. '류현우'라는 이름도 탈북 이후 주민등록 과정에서 바뀐 이름이다.  류 전 대사대리가 밝힌 탈북 동기는 10대인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딸에게 '엄마 아빠랑 자유를 찾아가자'고 말했더니 딸은 충격을 받은 뒤 '그래요'라고만 말했다"고 회고했고 "딸은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남겨둔 형제자매 3명, 83세 노모, 고령의 장인·장모가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북한이 아직도 봉건적인 가족집단 처벌제도(연좌죄)를 21세기에 운영하고 있다는 게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 대리대사는 "인권은 도덕의 문제"라면서 "북한 체제에서 인권 문제는 민감하고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에 8일 정치권은 모두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대북정책을 두고는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도 드러났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당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간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쇼'였다고 꼬집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앞세웠다. 여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북·미 대화 노력이 재개될 것을 당부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북의 비해화 해결, 평화협정, 북·미 간 외교정상화 문제 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공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야권은 지난 4년간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가짜 평화쇼'였다고 날을 세우면서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과의 관계 복원과 한·미 동맹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0년간의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국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국민의힘 공보실이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에서 "한국과 미국은 70년이 넘는 오랜 우정의 피를 나눈 혈맹"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으로 미국과의 관계복원과 한·미 동맹의 재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에 끌려 다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가짜 평화쇼'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비핵화, 한·미 동맹, 한·중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한국과 미국 의회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는 이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대표단은 다음달 미국을 찾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