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간 혼용돼오던 두 용어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돼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측과 협의해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의 위협 수준이 트럼프 1기 때와 확연히 달라진 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 공동목표를 분명히 견지하면서 양국 간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가 더 공고해지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며, 북한 비핵화는 이런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며 “트럼프 정부 인사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건 북한뿐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은 미 행정부가 추구해온 목표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문구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미일 정상 성명,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언급 등 각종 계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종합하면 용어와 관계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의 목표이고, 이를 가장 분명히 표현하는 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인식 하에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 행보에서 북핵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돼왔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도 선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북핵 폐기라는 목표가 같지만, 이것이 실패할 경우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배제하는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 비핵화로 용어를 확정한 건 향후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조태열 외교장관도 국회 출석과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자리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이지만 논외는 아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인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현상변경 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북한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기술 발전이 지역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또한 3국 국립 연구소들간 연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각국의 성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달 12일부터 우리나라에 물리기로 결정한 철강 관세 25% 문제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정상 회담을 마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일본은 “양국, 또 그 너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해야 하며,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미일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국, 필리핀 등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이 일본의 안보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일이 힘을 합쳐 인태 전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1기 임기 시절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점을 지적하며 김 위원장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황금시대’ 진입을 꾀하고 있는 이시바는 이번 회담이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황금기를 기대했던 이시바는 트럼프로부터 대규모 청구서를 받아들고, 무역 적자 해소에 노력하라는 질타까지 받았지만 미국과 일본이 황금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는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바탕으로 북한과 핵협상에 직접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1기 집권 말기 한국 정부를 ‘패싱’해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보여줬던 트럼프의 북핵 문제 한국 패싱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날 NSC 대변인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방안은 오는 8월 15일 즈음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새로 마련될 통일방안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 비핵화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검토했는데,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하면서 논의가 가속됐다. 본지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대응으로 통일방안에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 검토 중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그러다 김 장관이 이날 ‘북한 주민 자유·인권’과 ‘비핵화’라는 새 통일방안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측 단일체제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도기는 삭제하고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철저히 따르는 방향이다. 김 장관은 ‘이념적 흡수통일 방안’인지 묻는 질문에 “통일 문제는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점”이라며 “이를 기초로 통일을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인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때 통일이 완성되고 3·1운동의 정신이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일 통일을 화두로 던진 후 새 통일방안 논의를 본격화해 광복절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는 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앞서 본지에 총선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수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방안 수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장관은 “북한이 반발한다고 우리가 추구할 헌법적 가치와 책무를 방기하는 건 잘못됐다. 대한민국은 더 대한민국다워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이 어렵고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원칙을 갖고 통일·대북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차원의 위협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안보불안을 조성하려는 정치심리적 측면도 있다”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시위성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도발에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북핵 고도화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은 72.8%로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가 응답이 91%로, 지난해 77.6%보다 크게 높아졌다.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다'가 41.4%, '가능하지 않다'는 49.7%로 조사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이 51.3%, 부정이 48.7%로 긍정이 근소한 우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지난해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 76.6%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학술원이 발표한 한국민의 높은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을 보여주는 수치는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학술원은 "작년도에 비해 약 4%포인트 낮아진 것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들 중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가 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로 회의적 입장이 우세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3.7%로 나왔으며,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답변(78.2%)도 높게 나왔다.  한편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외교차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삼국 간 연대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의 관계는 강력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라며 "우리 동맹은 철통같고, 우리의 우정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라며 "북한은 유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 및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도발적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이날 개막회의 연설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이 전 세계를 안전하게 했지만, 현재 가중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냉전 이래 핵 위험이 가장 큰 상황으로 "각국이 거대한 자금을 들여 ‘지구를 멸망시킬(doomsday)' 무기를 개발하고 비축하고 있다"며 “전 세계 무기고에 거의 1만3천기의 핵무기가 보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점령과 이란의 핵협상에서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북한 내 상황 역시 우려한다”고 밝히고 “IAEA는 2009년 추방된 북한에 사찰단이 다시 복귀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한국·일본·독일을 대표해 회의에 나선 당국자와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를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의 제페 코포드 외무장관 등은 한반도 상황은 역내 평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히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에 이어 11일 방사포 1발을 추가 발사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번째, 올해 들어 21번째로 이틀 연속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안보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며 핵위협을 전격 가동 중으로 한·미 양국의 대응을 명분으로 기습적으로 '성동격서'식의 국지도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DC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과 실제 핵실험 시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재차 강조했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도전'을 주제로 열린 회의 제6세션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한일 간엔 여러 현안이 남았지만,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해간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명확한 상응조치를 제시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순한 위협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며 제7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한 이 장관은 "도발이 지속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지난 11일 한미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잇달아 열어 북한 핵·미사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0일엔 한중 국방장관회담울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