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까지 시사하며 비난하자 통일부가 9일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맞받았다. 헌재는 지난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두 달여가 지난 후에야 뒤늦게 북한 관영매체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더구나 메시지를 낸 명의도 당국자가 아닌 개인 필명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2020년 6월 4일 노동신문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실었던 바 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자체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우리 국내 반정부시위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등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는 공식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나올 법한 것인데 개인 필명으로 나온 건 당분간 남북관계와 거리를 두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4월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직후 반정부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김여정 입장이 나왔다. 기사에 우리를 괴뢰라고 표현해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정적 기대감은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북한에 대북 전단(삐라) 50만장을 날렸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신뢰도가 낮고 북한 쪽으로 간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화된 단속과 감시를 해오고 있다"면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2일 밤 파주에서 회원들과 함께 대형풍선 20개를 이용,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풍선 1개가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박상학 대표 측의 준비 물자 구매 내역, 22일과 23일의 바람 방향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경찰이 풍선 부양용 수소 가스를 압수하는 등 강화된 단속으로 수소 가스 확보가 어려워지자, 박상학 대표 측이 풍선 1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헬륨 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홍천 지역에서 발견된 풍선 1개에는 박 대표가 삐라 구성품이라고 말한  소책자, 달러 지폐, SD 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정부는 박상학 대표 측이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시도를 지속하고, 허위 사실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데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은 박 대표 측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대표는 “6명의 회원들이 22일 밤 11~12시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6·25 참상의 진실’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 앞에는 김정은이라는 잔인한 원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이 뒤에서 협박하고 있지만 거짓과 위선에 사실과 진실로 싸우는 탈북자들의 외로운 싸움은 이천만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이라면서 계속 삐라를 날리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조만간 대남 전단지 살포 강행을 예고하면서 남북간 전단지 책임 공방은 물론 한반도 안보 위기론이 연일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남측간 전단지 실포 문제가 우리는 그동안 민간 단체 주도로 전개된 반면 북한은 지도부가 주축으로 강행 의지를 보이고,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 DMZ(비무장지대)의 북한 병력 출몰도 눈에 띄게 늘고 있어 북한의 남북 합의서 위반에 따른 대비책 마련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은 21일 우리 정부의 대남 삐라 살포 경고에 통일전선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여태껏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당돌하게 유감, 위반 등의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며 “이미 다 깨진 북남(남북) 관계를 놓고 우리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또 북한이 남북 합의서 파기 논란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통전부는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도 했다. 북한 당국의 대남 삐라 살포 의지는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사상 학습자료로 쓰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보도됐다. 사실상 삐라 도발은 완전히 확정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준비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우리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 삐라 살포를 시작으로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삐라 살포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남북 간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이처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25전쟁 70주년 전후로 북한을 향해 삐라 살포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단체는 물길을 따라 북한에 페트병을 살포하는 ‘큰샘’이 살포를 잠정 보류한 것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남북 간 크고 작은 충돌이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북한군은 DMZ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DMZ 관측초소에서 북한군은 소수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 수풀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보수 및 개척하는 작업을 벌였다. 군 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군은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를 전개해 대북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움직임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고, 곧 본격적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북 간 ‘삐라(전단)’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삐라 폭탄 협박을 두고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21일 “(남조선 당국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하라”며 대남 삐라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 북한의 대남조직인 통일전선부는 정부가 삐라 살포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여태껏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당돌하게 유감이요, 위반이요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면서 "특급 철면피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남북)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북남충돌의 도화선에 불을 달며 누가 먼저 무엇을 감행했고 묵인했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켰던가를 돌이켜보라”고 강조했다. 즉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통전부는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보복 전단 살포 투쟁은 그 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삼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쪽을 향해 삐라 폭탄을 임의의 시기, 접경지역 전역에서 도발하겠다’는 이날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를 통해 보도됐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 학습자료로 쓰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사실상 삐라 도발은 완전히 확정된 셈이다. 북한은 대남 삐라 살포를 시작으로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삐라 살포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삐라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25전쟁 70주년 전후로 북한을 향해 삐라 살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물길을 따라 북한에 페트병을 살포하는 ‘큰샘’이 살포를 잠정 보류한 것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 폭파 등에 유화에서 강경 기조로 돌아섰고, 이미 북한에 대남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만큼 북한이 ‘행동’에 나선다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의 긴장감도 높아지게 됐다. 한편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DMZ 관측초소에 북한군은 소수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 수풀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보수 및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움직임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이날 북한은 우리민족끼르를 통해 우리 군에 “남조선 군부는 찍소리 말고 소굴에 박혀 있으라"며 “예민한 시기 함부로 나서서 놀아대다가는 큰 경을 치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대규모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오전 보도를 통해 "출판기관들에서는 북남합의에 담은 온 겨레의 희망과 기대를 2년 세월 요사스러운 말치레로 우롱해온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삐라들을 찍어내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무엇을 잘못 다쳐놓았는가를 뼈아프게 새겨주기 위한 우리 인민의 보복성전은 죄악의 무리들을 단죄하는 대남 삐라살포 투쟁에로 넘어갔다"며 계획했던 여러 도발 중 대남전단 살포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은 "지금 각급 대학의 청년학생들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북남접경지대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살포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죄는 지은 데로 가기 마련이다. 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대북 전단을 문제 삼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지난 16일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 형식으로 파괴했다. 이어 북한은 연일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북한의 대남 선전용 전단(삐라)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분수대 근처에서 발견됐다. 삐라는 최근 충북 청주와 수원 화성, 강남 도곡동 일대 등에서도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안에서 발견된 삐라에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는 내용과 함께 '7.4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서는 김정일을 찬양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 100여 장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 수거에 나섰다. 지난 25일 서울 도곡역과 양재천 인근에서 발견된 삐라도 수백 장에 달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대남전단지가 발견되고 있다.추석연휴 기간중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및 인천과 수도권에서 대남전단지가 발견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한 고교 운동장에서도 북한 대남전단지가 발견되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북한군이 10일 오후 4시50분께 남한 측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탈북자단체가 대북 전단 20만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띄우자 대형풍선을 향해 14.5mm 고사총 수십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이 쏜 총탄의 일부가 우리 군 주둔지와 연천군 중면사무소 일대에 떨어졌다며 곧바로 K-6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측의 포격으로 인해 아군 측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군은 지역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 회원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웠다. 이날 대북전단살포는 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5주기를 맞아 열렸으며 살포 현장에서 정부 당국자가 직접 행사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이날 살포된 전단에는 "우리 탈북자들은 황장엽 선생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북조선 인민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김정은 3대 세습을 끝내기 위한 자유·민주통일의 전선으로 달려간다"는 등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1달러, 소책자, DVD 등도 전단과 함께 배포됐다. 지금까지 북한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배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며 '무자비하게 타격할 것'이라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한편 이날 포격전은 북한이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보낸 것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재개가 추진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향후 북한 대응이 주목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북한군이 10일 오후 6시께 남한 측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5시께 경기도 연천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하자 곧바로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을 향해 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쏜 포탄 일부가 우리 측 지역에 떨어졌으며 곧바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나섰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우리 군아 대응사격에 나서자 곧바로 고사총탄을 발사했으며 이에 우리 군도 다시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북한 측의 포격으로 인해 아군 측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 회원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웠다. 북한이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보낸 것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재개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북한 대응이 주목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8일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백령도에서 이륙해 날아왔다는 증거를 추가로 내세우면서다.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띄워지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것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강경대응 기조를 보이자 명분싸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강변을 반복함으로써다. 무인기 비행기록 내세우며 "韓군부가 주권침해"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의 상세한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9·10일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무인기에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38개 비행 계획·이력이 담겨있다. 8일 외에는 모두 우리나라 안에서 비행한 기록이고, 계획에는 대북전단 살포 내용이 포함됐다. 무인기가 8일 평양을 침투한 비행경로를 밝히기도 했다. 23시 25분에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인근 해상과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북상하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남포시를 거쳐 평양에 침입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침투한 무인기가 외무성·국방성 청사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국방성 대변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며 “무인기의 침입 목적이 반공화국 정치선동오물 살포이며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체, 그 시행자가 명백히 괴뢰 한국 군부 깡패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역지사지 강변하며 우크라 파병 정당화 이용 의도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 나서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하였으며 윤괴뢰(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삐라(전단)가 살포되였다"며 "우리 군부나 개별단체 또는 그 어떤 개인이 무인기를 날린 사실은 없으며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 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싶다. 세상도 궁금해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해당 무인기를 띄운 주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대로 가정해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처럼 북한이 이달 내내 무인기를 빌미로 주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양 입장을 여럿 내는 건 명분싸움에 나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관심을 분산시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 무인기를 이용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25일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우크라 파병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한국·미국·일본은 물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까지 북한군 파병 문제 대응에 나서자 급하게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