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경고를 내놓는 것과 함께 북한을 비호하는 중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사산 강제에 이르는 강제북송 탈북민 참상 고발 보고서는 국내 거주 탈북민 508명 진술에 지난 2023년 수집한 141명의 증언까지 더해져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참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북송 수감자들은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2013년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은 보위부 비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2017년 북송된 여성은 집결소에서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차례 가격 당했다.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던 여성은 북송된 후 강제낙태를 당했다. 강제로 주사를 놔 사산아를 낳고 스스로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2009년 북송된 여성은 한국행 시도나 한국 방송 시청, 기독교 접촉 등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당했다. 반체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구타를 당하는 식이다. 2011년 북송된 여성은 실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용소에선 광산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내부에서 수시로 처형이 이뤄진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무리하게 일하도록 강제하고,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해 수많은 통제를 가했다. 여권 회수와 외출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다. 이를 어기면 북송된다. 2018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노동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유튜브 시청을 이유로 북송되는 동료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中 강제북송 고발·우크라 무기지원 검토..北 비호 중러 압박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도 강제북송을 시행하고 현재도 상당수 탈북민들을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중한 후 같은 달 3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며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안보위협 문제와 관련해 이를 비호하는 중러를 서슴없이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기와 정제유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사와 선박들에 독자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혀 강경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북한에 대해서도 7년 만에 연평·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고, 27~29일 한미일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참가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장관이 승함해 북중러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행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에 따라 북핵 사용을 가정한 핵작전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6-28 01:36:26[파이낸셜뉴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회장 신한춘)는 지난 4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신한춘 회장, 이해우 총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음악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와 영남권통일교육선도대학 동아대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통일메아리 악단을 초청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노래와 춤, 악기연주, 합창, 토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풀어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신 회장은 “이번 음악회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남북한 긴장 상태에 있지만 음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환기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6-07 15:06:37[파이낸셜뉴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2일 방한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올해 하반기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북한에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키도 했다. 전 단장과 터너 특사는 이날 만나 북한 인권 증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미 워싱턴DC에서 열었던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올해 하반기에도 재차 개최키로 했다. 전 단장은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경지역에서 탈북 시도를 차단하는 동향이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 그는 터너 특사가 이번 방한 중 납북 현장을 방문하는 등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것을 평가하며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공론화와 탈북민 보호·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이 거부와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22 17:19:43[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공동제안국 컨센서스(전원 동의)를 이뤄 채택했다. 22연 연속 채택으로,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환영하며 폐지를 촉구할 북한의 법령이 추가되는 등 진전된 내용을 짚었다. 외교부는 4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인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자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키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서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북한 법령이 늘어나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 가입과 이미 가입한 협약상 의무 준수 독려가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며 “이전 결의상 ‘반동사상문화배격’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인권 조약의 경우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 가입한 조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관련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이다. 외교부는 “북한 당국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4 23:10: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9일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국고보조금 1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억원으로 시작한 보조금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2억원 줄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연초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북한인권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인권 △2030이 만들어가는 북한인권 등 키워드로 사업 공모가 실시됐고, 국제협력·문화예술·콘텐츠 개발·북한인권 실상 알리기·학술행사 등 5개 분야 19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5곳에 4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국제협력 분야 사업은 올해 11월 예정인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대응을 지원하며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내용이다. 6억7000만원 지원을 받는 4곳은 창작 오페라·연극·뮤지컬·영화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방송프로그램·웹드라마·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5곳은 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청년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는 4곳은 2억6000만원 지원을 받고, 북한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준비하는 곳에는 10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단체들 중 북한 이탈 주민 단체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탈북민단체들은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5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19 16:46:45[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방안은 오는 8월 15일 즈음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새로 마련될 통일방안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 비핵화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검토했는데,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하면서 논의가 가속됐다. 본지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대응으로 통일방안에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 검토 중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그러다 김 장관이 이날 ‘북한 주민 자유·인권’과 ‘비핵화’라는 새 통일방안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측 단일체제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도기는 삭제하고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철저히 따르는 방향이다. 김 장관은 ‘이념적 흡수통일 방안’인지 묻는 질문에 “통일 문제는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점”이라며 “이를 기초로 통일을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인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때 통일이 완성되고 3·1운동의 정신이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일 통일을 화두로 던진 후 새 통일방안 논의를 본격화해 광복절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는 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앞서 본지에 총선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수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방안 수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장관은 “북한이 반발한다고 우리가 추구할 헌법적 가치와 책무를 방기하는 건 잘못됐다. 대한민국은 더 대한민국다워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이 어렵고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원칙을 갖고 통일·대북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차원의 위협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안보불안을 조성하려는 정치심리적 측면도 있다”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시위성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도발에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4 19:50:11[파이낸셜뉴스]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최근 방한해 윤석열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자 북한은 22일 인권 문제라면 우리나라가 아닌 중동국가를 찾으라며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의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이 반박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4일부터 방한 중인 터너 특사는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접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핵심이다. 터너 특사는 전날 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을 내 “인권 분야의 초미의 문제, 최대 급선무는 집단학살 위기에 처한 가자지대(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라며 “진짜 인권대사면 중동을 가보라”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내세워 자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가리고, 미국이 인권을 명분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통신은 “미국의 목적은 오직 인권 문제를 구실로 저들의 강권과 전횡에 반기를 든 나라들의 사회제도 자체를 전복시키는 데 있다”며 “미국식 인권은 패권정책 실현의 수단, 침략과 내정간섭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반발을 두고 인권 문제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한 북한의 새롭지 않은 반응 중 하나라 별도로 평가하진 않는다”며 “다만 인권 문제 지적에 북한이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만큼 뼈아프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2 12:47: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이 가동됐다. 첫 타깃은 북한 이탈 주민이다. 특히 중국에 탈북민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규범 존중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검토도 함께 권고했다. 중국이 최근 자국 내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 한 것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UPR을 통해 중국에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을 심의 받는 제도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도 중국 차례였는데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탈북민 문제를 꺼낸 건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22일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7차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는 탈북민이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북한 문제 띄우기에도 나서고 있다. 최우방인 상임이사국 미국, 비상임이사국 일본과 협력해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안보리는 한미일 주도로 ‘비확산·북한’을 주제로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최근 쏘아 올린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즉각 반응을 보였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보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키워야만 하는 정당 방위력 강화 노력이 불법으로 매도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관습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23 22:28:55[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내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통해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유엔을 통한 국제적 압박을 적극 활용해 북한 인권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회하며 “내년 11월에 예정된 북한의 UPR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계기가 되도록 국제사회·시만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원국들이 서로의 인권상황을 동료평가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평가를 받았고 7월 윤석열 정부의 최종입장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 당시 여러 나라들이 우리 국가보안법 등을 두고 인권 침해 지적을 내놨는데, 북한도 나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언급하며 폐지를 권고키도 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방국들과 함께 내년 11월 UPR을 통해 북한에 인권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 규범에 맞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토록 국제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차원의 방안에 관해선 김 장관은 “올해 최초 추진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과 북한인권 민간단체 지원도 보완해 한층 발전된 형태로 지속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위기상황에 취약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신속히 실시토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처럼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목적에 대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세계의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하게 해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18 11:01:41[파이낸셜뉴스]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을 두고 국제여론전을 벌였던 북한. 이번에는 인권 백서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공을 들이는 데 반발한 것이다. 北 '인권백서' 발간하며 "인권 문제로 '악마화' 美 수법"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유엔총회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오늘 총기류 범죄와 인종차별, 경찰 폭행과 여성 및 아동학대 등 형형색색의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에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도 인종차별, 유색인 박해, 여성 차별, 어린이 학대 등이 해마다 신기록을 돌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인민적인 인권 보장 제도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며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의 정권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해당 국가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악마화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강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사회문제를 오히려 부각시킨 것인데, 이를 명분 삼아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다.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자주권’이라 강변하며 자기합리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때도 걸고 넘어진 건 우리나라의 정찰위성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등이었다. 尹정부 "핵 명분으로 인권 이용 유감"..北인권 실태 알리기 지속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통신 보도 이튿날인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소위 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북정책을 주관하는 통일부에선 김영호 장관이 앞장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 장관은 12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올 한해 통일부는 7년 만의 북한인권 현인그룹 재개를 지원하고, 다음 주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공조를 강조해 왔다”며 “내년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해외에서도 확대 개최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추후 발표될 북한인권 로드맵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14일에는 주한대사와 국제기구를 초청해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짚었다. 그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 12월 국제인권의 달을 맞아 북한인권 대화를 실시할 것”이라며 “연내 발표 예정인 북한인권 로드맵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과의 교류나 인도적 지원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15 0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