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 산하 인권 문제 담당인 제3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으로, 결의안은 유엔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올해 초 통일을 부정하며 천명한 적대적 2국가론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처음으로 담은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 포함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3대 악법 등)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3대 악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최근 이뤄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2019년 5월 이후 4년 반만에 이뤄진 북한에 대한 UPR에서 3대 악법 폐지가 처음 요청됐다.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우려를 결의안에 담은 건, 윤석열 정부가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하면서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에는 납북자와 이산가족 등 강제분리 상황,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미송환 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 북송 여성·여아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우려 등도 담겼다. 거기다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침해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가 활성화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북한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의안에는 또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단긴 것이다. 북한이 주민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구금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일부 보완했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에도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이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유엔 인권담당위원회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18년 연속이다.  올해에는 한국 정부가 4년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이 인권결의안에 추가됐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 없이 전원이 동의하는 컨센서스 형식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 왔다. 이번에도 인권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고, 한국도 4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그동안 계속됐던 외국인에 대한 고문·즉결처형·자의적 구금·납치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 외에 외국인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 북한이 한국 정부와 유족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도 명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인도주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결의안은 촉구했다. 결의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들이는 돈을 주민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9일 유럽연합(EU)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모략날조 문서'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인권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EU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9차회의에 우리의 인권실상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결의안'이라는 것을 또다시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은 "EU가 해마다 들고나오는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극도의 적대시로 일관된 모략날조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인권기준은 인민이며 우리 국가의 모든 활동은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지키고 실현하는데 철저히 지향돼 있다"면서 "위민헌신의 숭고한 인덕정치가 펼쳐지고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돼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 향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인권유린 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유럽동맹 나라들이 인민의 이상향을 향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며 "EU는 무모한 '인권'소동으로 초래할 후과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지난달 말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우리정부는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 컨센서스에만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가운데 '북한인권' 관련 한미 양국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당초 예상대로 우리정부는 공동제안국에 불참, 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예년과 같이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장을 정했다"며 한반도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는 않되 컨센서스에만 참여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이 3년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의 동참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복귀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고위급 회기 연설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국제사회 주요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을 두고 이견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과 달리 한국은 공식적 언급을 삼가고 있어 입장차가 있다"며 "향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기존 문안 내용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과 미송환 전쟁포로과 후손에 대한 문안이 들어갔다. 올해 2년 발표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내용도 이번 결의에 반영됐다.  기존 결의 내용에서 바뀐 부분도 눈에 띄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수정됐다. 통상 북한인권 결의에는 북한 주민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즉각적인 중단 요구 등이 포함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이 16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1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해당 결의안을 채택해 총회로 넘겼다. 유엔 총회는 2005년 이후 16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을 주도했고 미국과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올해와 지난해에는 2년 연속 불참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 정치범 강제 수용소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결의안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결의안에 참여한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 ‘가장 책임 있는 자’ 대한 제재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의 내용이 날조됐다며 적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 도발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2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날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이사회는 당초 지난 2월 말 스위스 제너바에서 개최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16일 재개됐다. 인권이사회는 4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 임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 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내 코로나19 발생시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및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EU(유럽연합)이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준비중이다. 18일 VOA에 따르면 EU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 6주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EU는 지난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왔다. 다만 지난해에는 일본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작성했다. 비르지니 바투-헨릭손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개선의 징후가 없으며, 북한 정부가 계속 주민들의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투-헨릭손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5년 연속 채택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인권 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현지시간) VOA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럽연합이 작성하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다. 북한 정부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인권증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국가 이미지만 훼손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이슬람 포비아, 인종 차별, 난민 위기와 같은 내부의 인권 상황을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