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학계를 중심으로 개최되던 '북한인권포럼'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주관으로 열렸다. 서울시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반기문 제8대 유엔(UN)사무총장과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열리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첫번째 세션인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에서는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진행으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줄리 터너 특사는 "국제사회는 다자 제도 속에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각국 정부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과 책임규명을 비롯해 여성, 여아 등 특정계층의 인권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한 방식으로 모든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는 유엔의 역할을 소개했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 내부의 심각한 빈부 격차와 외국 문화의 유입에 따른 의식의 변화로 인한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두번째 세션인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의 토론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비영리단체 관계자,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총 3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설영 기자

정부나 학계를 중심으로 개최되던 '북한인권포럼'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주관으로 열렸다. 서울시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반기문 제8대 유엔(UN)사무총장과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열리는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첫 번째 세션인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에서는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진행으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줄리 터너 특사는 "국제사회는 다자 제도 속에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각국 정부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과 책임규명을 비롯해 여성, 여아 등 특정계층의 인권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한 방식으로 모든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는 유엔의 역할을 소개했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 내부의 심각한 빈부 격차와 외국 문화의 유입에 따른 의식의 변화로 인한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인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의 토론이 열였다. 이날 포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비영리단체 관계자,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총 3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이 6400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완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임기 내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분야는 외교안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영어연설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직후,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작전 공동지침의 원천이 된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 한미동맹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렸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믿고 보는 영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강 외교의 틀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태평양도서국 등과의 다자회의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국익과 안보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개방적이고 혁신과 창의가 보장돼 선진국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G7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나토에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선진국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지난 6월 열어 외교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고, 지난 2월에는 쿠바와 공식관계를 수립해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꼽힌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끌어낸 워싱턴선언 결실을 맺은 것 외에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우주탐사 협력, 인적·문화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미동맹을 파생시켰다. 중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사대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지적, "국제규범과 공고한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일시면제 정책에 대해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은 한국으로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을 중국과 논의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비롯해 북핵·미사일에 강경대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차장은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일 활동은 윤석열 정부에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임기 내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분야는 외교안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영어연설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직후,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작전 공동지침의 원천이 된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 한미동맹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렸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믿고 보는 영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강 외교의 틀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태평양도서국 등과의 다자회의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국익과 안보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지평 확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개방적이고 혁신과 창의가 보장돼 선진국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G7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나토에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선진국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지난 6월 열어 외교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고, 지난 2월에는 쿠바와 공식관계를 수립해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꼽힌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끌어낸 워싱턴선언 결실을 맺은 것 외에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우주탐사 협력, 인적·문화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미동맹을 파생시켰다. 중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사대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지적, "국제규범과 공고한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일시면제 정책에 대해 "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볼때 깜짝 우호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은 한국으로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을 중국과 논의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대응, 북한군 파병은 새 과제 한미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비롯해 북핵·미사일에 강경대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차장은 "남북 정권간 일시적 선언인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면서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일 활동은 윤석열 정부에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아직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본격적인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고 판단한 대통령실은 사태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동행하기 위한 문화행사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버리고 친밀감은 높여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14일을 앞두고 8~14일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서울시청, 서울광장 등에서 북한인권포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한다.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전문가가 참석한다. 포럼에서 북한 인권의 미래 방향성을 짚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동행 방안 등을 살펴본다. 세션1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좌장으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 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 세션2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북한이탈주민이자 청년 북한인권활동가인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는 8~13일 북한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북한인권 사진·영상전시회가 열린다. 8일과 9일은 북한 탈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과 출연자와의 만남이, 12일과 13일에는 ‘남북 MZ세대 인권 토크콘서트 ’를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선 북한인권영화 상영회도 열린다. 12일에는 탈북과정에서 흩어진 가족들이 겪은 아픔과 비극을 그린 ‘크로싱’을 상영하고, 13일에는 한국전쟁 파병 터키군인이 고아소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생긴 부녀의 정과 이별을 그린 ‘아일라’를 상영한다. 이 외에도 12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는 북한이탈가정을 위한 위로와 화합의 시간 ‘동행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챙김’을 주제로 서울시 홍보대사인 양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인문학 강의도 진행한다. 13일(토)에는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와 교육환경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똑딱캠프’를 개최한다. 부모 양육법 전문가 특강부터 아동 발달 심리상담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을 공유한다. 똑딱캠프에서는 서울 대표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활용을 공유해 교육비 부담없이 학습능력을 키우고, 진로 탐색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서울런 가입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남북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동행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우리나라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한목소리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타도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쓰이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에 나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을 거론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가 주제인 2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본지 3월 18일자 1면 참조).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국 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디지털 감시의 위협을 증폭시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술혁명 방향을 조정해 후손들을 위한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토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당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권위적·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키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며 "우리는 기술 발전, 특히 AI와 디지털 수단이 민주적 쇄신을 촉진케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선거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뉴스가 퍼뜨려지기도 하고 독재정권에서 그릇된 선거를 연출키도 한다. 또 여러 후보들에 악의적 뉴스를 퍼뜨리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두 명의 의원이 최근 사망하기도 했다"며 "AI에 의한 다양한 위협을 논의하는 것을 기대한다. AI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도 힘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이후 별도로 만나 거듭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이날 오전 추가 도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이슈도 논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도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한 목소리로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타도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쓰이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에 나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을 거론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가 주제인 2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본지 2024년 3월 18일字 1면 참조>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디지털 감시의 위협을 증폭시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술혁명 방향을 조정해 후손들을 위한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토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당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권위적·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키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며 “우리는 기술 발전, 특히 AI와 디지털 수단이 민주적 쇄신을 촉진케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선거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뉴스가 퍼뜨려지기도 하고 독재정권에서 그릇된 선거를 연출키도 한다. 또 여러 후보들에 악의적 뉴스를 퍼뜨리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두 명의 의원이 최근 사망하기도 했다”며 “AI에 의한 다양한 위협을 논의하는 것을 기대한다. AI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도 힘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이후 별도로 만나 거듭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이날 오전 추가 도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이슈도 논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도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또 조태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찬회담을 갖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SRBM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서해를 향한 미사일 도발과 서해5도 전파 교란 등 북방한계선(NLL) 무력 시도에 대한 대응 공조에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에 협력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이탈주민 채용 박람회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통일부 주최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무협을 비롯해 한국산업연합포럼, 남북하나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엔 북한 이탈주민 1459명과 채용 희망기관 141개사가 참여했다. 동율테크, 명성테크 등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부터 에스티로더·코웨이·풀무원푸드앤컬쳐 등 화장품, 소비재 기업들도 구인에 나섰다. 코웨이 채용 담당자는 "당사는 과거 북한 이탈 주민 채용 경험이 있다"면서 "당시 주변의 우려와 달리 북한 이탈 주민의 사내 적응이 빠르고 우수한 업무 성과를 보여준 경험이 있어, 이번 기회에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참가했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업계의 인력난을 일부나마 해소해 줄 기회"라면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보낸다면 대한민국 경제 번영을 일구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정만기 부회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국민의 힘 태영호, 지성호 의원,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통일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두고 국내외 북한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한 실용적·총합적 계획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망라한 총합적 구상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에 관한 풍부한 경험, 민생개선과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는 밀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기본 토대라면,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향한 첫 걸음”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신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인권과 민생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제라드 롤랑드 UC버클리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순서를 밟고 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다”면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핵 프로그램 규모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 먼저 움직이겠다는 점에서 대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롤랑드 교수는 담대한 구상의 첫 번째 단계로 북한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일회성이고 쉽게 중단 가능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기획세션 1에서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및 투자: 경제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섰다. 기획세션 2에서는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민생 개선 및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에 대해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