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 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추천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8년이나 미뤄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특감 임명과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하지 않는 건 지금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 수준에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전날 언급한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또 한 번 거론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국민과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계속해서 비판해 왔다"며 "정부 출범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 때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는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13일 추천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해 왔다. 김 대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단체인 세이브NK에서 활동하며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통일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 활동에 기여해 왔다.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2016년 9월 4일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질 경우 통일부는 재단 이사를 임명해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하루빨리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 인사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번 정기 국회 의사일정 협상에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 정권이 하지 않았다”며 “저는 지난 5월 31일 ‘지방 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추천할 계획’이라고 당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도 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는데 민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그동안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고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 횡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야권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앞뒤가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임명 요구를 한다”며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6년째 공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것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논리였다. 주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들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며 “그 뒤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법에 규정됐음에도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국민이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해 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미 우리 당은 우리 당 몫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해 놓았다. 민주당만 추천하면 재단이 출범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수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인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협의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서 빨리 선임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공석으로 둔 자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대사직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57)를 임명할 예정이다. 권 대행은 “인권재단은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재단”이라며 “여야가 5명씩 이사를 추천하면 정부가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문 정권 내내 인사 추천이 안 돼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변화한 분야가 외교·안보 쪽”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다자외교, 무엇보다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세우는 데 정부와 여당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 대행은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영상을 언급하면서 “인권변호사를 자임했고 이를 홍보해 당선된 문 전 대통령에게 인권은 한낱 장식품이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북풍몰이’를 한다고 저희에게 덮어씌운다”며 “5년 내내 ‘가짜 평화 북풀몰이’를 한 것이 민주당 정권이다. 떳떳하다면 강제 북송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인권재단 이사 선임에 우리 당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 설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9일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할당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야당이 공수처장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을 배제하는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조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응수했다. 또 민주당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 추진하는 신속협의를 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추진 및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됐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수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며 "어렵게 공수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 원내대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며 관련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국회인권포럼은 정부의 북한인권재단사무실 폐쇄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재단사무실을 폐쇄키로 한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폐쇄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대해 매월 6300여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인권포럼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 정책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라면서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2018년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남한 가족과 통화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고, 한국 드라마 등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도 공개 처형되는 등 북한인권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국민 6명과 민간인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등 절실한 과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서 세계 최악인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면서 "그러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에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사무실을 폐쇄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인권포럼은 또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단 출범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또 남북 화해 기조 속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사무실의 상징성을 고려해 사무실 폐쇄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재단 출범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국회 각 교섭단체가 이사추천을 하지 않아 이사진 구성이 표류했기 때문"이라며 "각 교섭단체는 조속히 이사명단을 제출해 재단출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를 시행할 기구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해 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국제협약이 금지한 대량살상무기(WMD)인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3일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1년을 맞는다. 그동안 통일부에 북한인권과가 신설되고 외교부에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1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통일부는 재단 인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여러번 추천을 독촉했지만 더민주가 이에 응하지 않아 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재단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엔 한계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통일부는 국회에 4차례 공문을 보내 재단이사 추천을 독촉했지만 민주당에서 추천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 시민단체 지원 등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이 아직 출범을 못해 북한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국회의 조기추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 출범이 차질을 빚는 것은 상근 이사직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진은 총 12명으로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10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상근 이사직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두 자리다. 민주당은 이중 야당 몫으로 1명을 보장해달라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자유한국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이사 추천 명단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어야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야당으로서는 인도적 지원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한 북한 주민 교화와 인권 증진 시도를 병행하려는 생각일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뀌고 추진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정부 말처럼 북한 일반주민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재단이 북한 주민의 직접적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적 가치에 대해 알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사업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거론되는 전단지 살포는 북한인권법 통과 과정에서 예산 지원을 배제하도록 정치권에서 협의했고, 방송이나 확성기를 통한 정보 전달도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