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8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내세웠다. 특히 뉴스위크는 국제판과 미국판에 동시에 게재된 커버 스토리 제목을 '국내적 진실들(Home Truths)'로 뽑으면서, 부제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Biggest Problem isn't the North)'라는 내용을 채택했다. 그동안 많은 외신들이 북핵 이슈에 집중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주목한 것이다. 전 세계적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뉴스위크 커버스토리에 윤 대통령이 올라간 것은 고무적이고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뉴스위크 "尹 취재해보니 현안은 4대 개혁" 뉴스위크 편집장은 "흔히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전략 등과 같은 안보현안들을 떠올린다"라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을 취재하고 직접 인터뷰 해보니 전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등 내부의 사회개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편집장은 "4대 개혁에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와 국내적 현안의 엄중함을 담았다"라면서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의 4대 개혁 추진에 집중했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연금개혁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오래 받기', 노동개혁은 '불법파업 근절·근무형태 다양화',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구축'이 핵심이다. 이에 뉴스위크 편집팀도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며 "개혁을 통해 한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응전과 야당의 반대, 북한을 위시한 국제 환경의 난관 등을 기사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전했다. ■尹 "4대 개혁, 임기 내 못해도 단단한 틀 만들 것"윤 대통령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4대 개혁에 대해 "임기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robust)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많은 정권들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 못 했다"면서 그동안 4대 개혁 추진이 어려웠던 배경을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와 젠더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도 밝힌 윤 대통령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승진이나 경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尹 "한미 핵기반 안보동맹, 북에 핵타격" 이외에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 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위협 수위 추이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해지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안보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면서 "(김정은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밝힌 윤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넛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는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뉴스위크 인터뷰는 지난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70여 분간 진행됐다. 뉴스위크 측에선 데브 프라가드 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 매튜 토스테빈 선임 에디터 등 3명이 인터뷰에 나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주둔비용을 놓고 새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이다.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의 인식은 첫 임기 때와 다르지 않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의 6배를 요구한 적이 있다. 한국의 부담액을 50억달러(6조9000억원)로 늘려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하며 우리에게 주둔비용을 더 내놓으라는 트럼프의 요구는 한미동맹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의 안보는 즉시 큰 위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도발을 넘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충돌 또는 전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과 인접한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서는 일본과 함께 극동지역 최후의 보루인 나라다. 스스로 서방의 종주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한국과 함께 자유진영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한미동맹의 취지가 바로 그런 것이다. 느슨한 동맹 관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보면 자명해진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에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런 생각을 실현에 옮기려 들 것이다.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앞세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우선 현재 벌이고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미국 대선 전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당선 전 협정의 무효화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짜놓고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성향으로 봐서는 장담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협상력을 키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인천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과 세부과제 등이 마련됐다. 5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확대 중장기 발전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8개국 연합군의 작전으로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를 역전시켜 공산화의 위기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대한민국과 인천의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이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은 국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희생된 모든 영령의 위로를 통한 화합과 전쟁 이후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가치를 확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은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참가하는 소규모 행사 위주로 치러져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대내외에 확산하고 인천을 세계평화도시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제73주년 기념행사부터 규모를 확대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제75주년이 되는 2025년부터는 참전국 정상을 초청해 국제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벤치마킹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 1950년 9월 15일의 역사에 머물지 않고 자유, 평화, 화합의 가치와 번영의 가치를 담아 인천의 세계평화도시 도약을 위한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추진방안을 설계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부터 개최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세계평화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2대 추진방향, 3대 추진과제 및 9대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 추진방향으로 자유와 평화의 미래가치 확산, 초일류도시 인천 대표 브랜드 선도사업, 안보와 평화에 대한 균형적 시각 제공, 한반도 갈등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공, 기존 시설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리뉴얼과 스토리텔링 등을 제안했다. 또 인천상륙작전이 계획되고 실행된 주요 역사적 일정을 토대로 기념주간(Incheon Week)을 설정하고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주체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은 “앞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통해 자유·평화·화합의 가치를 대내외에 확산하고 인천이 세계평화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2주간 숨 가빴던 순방 성과들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한중 관계개선 속도가 다소 더딘 것에 이목이 집중되자 성과를 부각시키고 나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때문에 여러 성과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다. ■APEC 주최 준비, 한영 관계 격상, 부산엑스포 막판교섭 등 굵직한 성과윤 대통령은 지난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이후 20~26일 영국을 국빈방문하고 프랑스 파리를 순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일정 하나하나가 큰 상징성을 지닐 만큼 굵직했다. APEC 정상회의는 내년과 내후년 우리나라가 주최국을 맡기 직전 주도적으로 공급망 협력 강화와 무역 활성화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영국 찰스 3세 국왕 즉위 후 첫 국빈이자 한국 정상 최초로 의회연설을 했다는 대목에서,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나흘 전 정상이 직접 재차 유치교섭에 나섰다는 의미에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먼저 APEC에 대해 "중요한 주제는 디지털경제, 공급망 회복, 청정에너지 전환 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원전 등) 청정에너지 기술이 많고 디지털 규범·거버넌스 등 정책이 있어 많은 국가 정상들이 관심을 보였다"며 "윤 대통령이 APEC 창설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태지역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고 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APEC 정상회의를 우리가 내년과 내후년에 주최하는 입장에서 큰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 국빈방문에 대해선 "영국 국빈방문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데다 찰스 3세 즉위 후 첫 국빈이라는 케이스가 돼 아주 중요했다"며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 리시 수낵 총리와의 다우닝가 합의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포함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계를 새로 만드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파리 순방에 관해선 "윤 대통령이 28일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투표를 앞두고 실제 투표를 할 BIE(국제박람회기구)의 (각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막판 유치전을 한 것"이라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北위성에 더 필요해진 중국에 더 주목…"한중 간 불충분한 부분 전혀 없다"하지만 앞서 APEC 계기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지라 정상회담 불발이 더욱 이목을 끌었다. 영국·프랑스 순방 중에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데 관심이 쏠렸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게 됐다. 거기다 26일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한중 관계개선을 보여주기보다는, 예정된 성과로 여겨왔던 4년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변수가 상존한다는 것을 드러낸 모양새가 됐다. 정상회의 직전 단계인 외교장관 회담임에도 3국 정상회의 일자를 결국 확정하지 못해 사실상 연내 개최는 불발됐다는 점에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예정했던 공동기자회견과 만찬을 취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3국 협력을 위해선 "한국·일본이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북한 위성발사에 대해선 한미일 공동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한중 관계 우려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북한 위성발사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물론 외무장관 긴급전화통화 등을 통해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미일이 캠프데이비드 합의대로 북한 도발에 공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걸 실제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일자 미정과 중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선 "3국 외교장관 회담이 4년3개월 만에 처음 열려 아침 9시부터 양자와 3자 회의를 마라톤으로 8시간 동안 진행했다"며 "한중과 3국 간의 현안들을 다 짚어 할 이야기를 다 했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터라 불충분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장진호 전투기념행사에 참석해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한 장진호 전투 등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27일부터 12월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 3만명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12만명의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이러한 철수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해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당시 유엔군에선 약 1만7000여 명, 중공군에선 약 4만8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장진호 전투에 참전해 큰 희생을 치른 미 해병 제1사단과 유엔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고,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에 대해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억제하고 이른바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을 이뤄냈다. 그리해서 흥남지역 민간인들 10만여 명이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해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추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한국군, 미 해병대와 군 장병, 유엔군이 치른 위대한 희생을 되새기게 한다"며 "오늘 우리는 용맹하게 싸우며, 상상하기조차 힘든 온갖 악조건을 견뎌내고 자유에 대한 결연한 헌신을 보여준 이들을 기란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었다"며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와 억압을 이기는 세상을 위해 싸웠고, 당시에는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5000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들은 바로 그 용기와 희생 덕분에 전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정은이 지난 3~5일에 이어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일주일여 만에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과 중요 군수공장을 연이어 시찰하며 '압도적 군사력'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1일과 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수 생산 실태를 료해(점검)했다"며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덤벼든다면) 반드시 괴멸시켜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이는 오는 16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시작으로 2주간 이어지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한 압박과 경고성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달 북한 주장 '전승절'을 계기로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사업을 논의한 이후 군수 공장 시찰이 이어지고 있어 무기 수출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으로도 관측된다. 김정은은 이달 들어 두 번째 이틀간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을 찾았다. 이번 군수 공장 시찰에는 조춘룡 군수공업부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했다. 신문은 그가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둘러보며 "현존 미사일 생산 능력을 보다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확대강화된 전선부대들과 미사일 부대들의 편제 수요와 작전계획 수요에 맞게 대대적으로 생산장비시킬 데 대한 중대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에서도 생산 목표 달성을 다그쳤다. 특히 "대차 생산에서 다용도화를 실현하는 것이 국방과학의 발전 추이로 보나 작전 환경에서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나 선차적인 문제"라며 "대차 설계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생산공정 현대화에 힘을 집중하여 군대의 전쟁 준비 완성에 실지 기여할 수 있는 현대적이며 성능 높은 발사대차들을 더 많이 생산장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앞서 9일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또다시 군수공장 시찰에 나서며 밀도 높은 군사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전투장갑차 생산공장에서는 "전투적 성능과 기동성을 료해해보고 우리식 다용도 전투장갑차 개발에서 도달하여야 할 전술기술적 제원들과 공장 앞에 나서는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에서는 "122㎜와 240㎜ 방사포탄의 조종화를 실현"했다며 "새로운 기술이 우리 군대에 도입된 시점에서 이제는 포탄 생산에 총궐기해 우리 포병무력의 전투성을 한계단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또 "조종방사포탄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라며 "증가된 군의 작전수요에 맞게 포탄생산에서 장성을 이룩하여 더 많은 포탄들을 전선부대들에 종장배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한미를 향해 노골적 위협과 동시에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듯 이를 다그치는 발언은 거듭했다. 그는 시찰을 마친 뒤 "우리 군대는 임의의 시각에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라며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 반드시 괴멸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재팬 요코하마=백수정 기자】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작년 12월 제19대 주요코하마 총영사로 취임했다. 김 총영사는 1993년 제11대 공로명 주일대사로부터 2016년 제22대 이준규 대사까지 총 12명의 대사를 보좌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고, 이후 주후쿠오카 총영사를 거쳐 16년 가까이 주일 공관 외교관으로서 재직 중인 최장수 '일본통' 외교관이다. 김 총영사에 관한 기사는 한국보다 일본에서가 더 많다. 주요코하마 총영사로서 현장에서의 굵직한 외교활동은 물론 2015년 위안부합의 배후 논란 등에 대해 그동안 함구해 왔던 김 총영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본지는 그와 집무실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 아버지는 징용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피고기업의 배상금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빠진 해결안이라며 국내에서는 아직도 피해자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김 총영사의 선친은 1939년부터 2년 간 징용공으로 일본에서 노동을 했고 그때 받은 임금으로 조선에서 소 2마리를 샀다고 했다. 해방 전 소 2마리 값은 큰 금액이었다. 김 총영사는 "먼저 징용공과 징용피해자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계를 위해 징용을 자원했던 선친까지 정부의 배상금을 받았을 정도로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기본협정 체결 시 '양국 및 양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합의한 한국 정부는 197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법을 제정해 징용·징병 피해자, 임금 미수령자 등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보상했다. 2007년 제정된 법에 따라 보상한 총 금액은 6000억원이 넘는다. 김 총영사는 "10년 이상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결여에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 국내 법원의 사법자제 원칙과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에서 비롯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런 인식 하에 단행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총영사는 오래 전부터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사죄는 "한반도 자유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을 압박해서 독재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미 핵·미사일로 무장한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북 국교정상화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지원’ 계획을 연계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옵션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북한에 대해선 아직 식민지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금을 지원한다면 군비 증강과 체제 유지에 우선 사용될 것이니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설비를 도와 미래 한반도의 통일경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죄"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개방·개방 노선으로 나와 일본과 한국 대기업의 제조 공장을 북한에 두면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도 유리해 남북한과 일본이 동시에 윈윈(win-win) 하는 길"이라며 "양국 정치 지도자가 자국 여론만 추종하면 100년이 지나도 화해 못 한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관계가 더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극적으로 이끈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3번째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용기와 포용 정신없이는 내리기 힘든 결단이었을 것이다. 일본 내 확산일로에 있던 혐한정서를 단숨에 멈추게 할 정도로 효과가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7월에 1년 전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1주기 추도 행사가 일본 곳곳서 열렸다. 이때 김 총영사는 한국 관료로는 처음으로 아베 전 총리의 사저에 초대를 받아 조문을 했다. 부인 아키에 여사와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을 싫어하지 않았다. 아키에 여사는 원조 ‘한류팬’으로 두 사람 다 한국을 좋아했다"고 전했다. 2002년부터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사증 면제가 된 데는 김 총영사의 숨은 공도 있었다. 당시 불법체류를 하고 있던 고향 친구를 도쿄 한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외교관이 된 자신을 피하던 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사증면제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 관방 부장관이었던 아베에게 전했고 아베가 법무성과 경찰의 반대를 설득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한다. 이번 사저 조문은 당시 자료를 대신 전달했던 아베 비서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 중순 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이 처음으로 요코하마시의 협조로 기획한 한일시민교류 ‘한국주간(Korea week)’행사에는 일본 정·관·재계 인사, 일한친선협회 회원, 재일동포, 일반 시민 등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야마나카 다케하루 요코하마시장은 물론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영상 축사,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 참의원의 축전, 일본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여러 내빈의 축사가 있었고 3일간 1만 명이 넘는 한일 시민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김 총영사는 "지방 총영사관 행사에 총리 경험자가 축사를 하거나 외무성 간부가 직접 참가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아소 전 총리와 스가 전 총리 등 대한(對韓) 강경파 정치인의 자세도 180도 달라졌다"며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영사는 후쿠오카 총영사 시절 총영사관 슬로건으로 '고대 선인의 교류정신에서 배우자. 한일 간 진정한 화해와 우호는 규슈로부터'를 내걸고 한일 간 고대사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일본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대학과 각 기관을 찾아 ‘양국 간 고대 교류역사 이해를 통한 진정한 역사화해’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국제학술회의 등에 발표했다. 한일 간의 고대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진정한 역사적 화해와 우호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본의 상왕인 ‘헤이세이텐노(平成天皇) 아키히토(昭仁)’가 2001년 12월 자신의 생일을 앞둔 정례 기자회견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국인 한국에 대한 감상을 말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간무(桓武)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의 자손임이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 무령왕은 일본과의 관계가 깊고, 아들 성명왕(聖明王)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과의 교류는 이런 교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총영사는 "그 때의 발언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알리는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 총영사는 "한일 양국은 7세기까지는 국경의 장벽도 언어의 장애도 없이 교류해 왔으며 양국 간의 불행한 시기는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20세기 전반의 식민지지배 기간 약 40여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선인들의 교류정신을 되새김으로써 가해, 피해자 구도를 극복하고 양국 국민의 진정한 화해를 도모했으면 한다"며 "일본인에게는 고대사 왜곡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한국인에게는 근대사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좀 더 관용적 시각을, 2001년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한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에는 이러한 기대가 숨어있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총영사는 에도 시대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시즈오카현 소재 세이켄지(淸見寺)에서 최근 ‘우라센케이(裏千家) 15대 종손 센겐시쯔(千玄室)’씨로부터 일본 전통 차 대접을 받았다. 우라센케이는 매년 정월 일본 황실이나 총리실에서 차회(茶會)를 개최하는 일본 다도(茶道) 최대 유파인 명문집안이다. 올 해 100세를 맞이한 종손 센겐시쯔씨가 김 총영사에게 차 대접을 하기 위해 교토에서 일부러 노구를 이끌고 찾아 온 것이다. 그 자리에는 임진왜란 후 조선과 화친에 힘을 썼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19대 종손 이에히로(家廣)씨도 함께 있었다. 올 해 초 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총영사는, 센겐시쯔씨가 "선조인 센리큐(千利休)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반대하다가 할복자살을 명령받았다. 기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차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도요토미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직후인데도 조선통신사를 파견해 일본과 외교 관계를 재개한 당시의 정신을 되새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현재 일본 제2의 도시 요코하마에서 오랜 경험과 폭 넓은 인맥을 활용해 왕성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코하마 총영사로 임명된 직후 위안부 지원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지원단체는 김 총영사가 위안부 합의 배후이고 일본 당국과 협조해 위안부 지원단체를 감시한 혐의가 있다며 정부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위안부 합의의 배후거나 태스크포스(TF) 멤버였다면 전 정권의 위안부합의 검증 TF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했었는데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 받은 적 없다. 당시 주일공사로 재직 중이어서 한국에서 진행된 위안부 회의개최 일정 등을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도 배후라고 하면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웃어 넘겼다. 또 일본 정보당국과 협조해 위안부 지원단체를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세운 전직 국정원 하급 직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용한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전 정권에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하지 않았겠나? 나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인이고 시민단체이고 외교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국민으로부터 모금한 돈으로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국민이 판단하실 것으로 본다. 정쟁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sjbae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제11회 통일교육주간이 진행 중인 2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일일 통일교사로 강단에 섰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2023년 지정한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강에는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교수진을 비롯해 영국, 몽골, 중국등에서 온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장관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 통일 미래 준비를 위한 관심과 참여,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당부했다. 특강은 학생들의 열띤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 됐으며, 미래세대인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8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통해 전술핵탄두 화산-31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들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며 새로운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무기 10여 개가 놓여져 있는 시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 핵탄두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를 진전으로 평가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28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6년 일부에서 ‘디스코볼’로 불렀던 북한의 첫 핵탄두와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며 핵탄두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화산-31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사진 속 김정은의 신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핵탄두는 북한이 최근 몇 주간 시험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수중 드론, 심지어 전략순항미사일에도 맞을 소형이라고 말했다. ■북 소형화 핵탄두 80cm → 60cm → 40cm로 줄어든 크기 관측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화산-31의 직경은 40cm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진전이라는 얘기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초기에 직경 80cm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핵탄두가 이후 60cm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 약 40cm가 됐다며, 북한이 진행한 실험 횟수와 경험을 고려하면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전략핵탄두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유형의 탄두는 모두가 우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산-31의 위력은 50Kt이나 100Kt이 아닌 10-15Kt 범위로 추정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탄두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실험이 반드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북한은 이미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얻은 만큼 실제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나 과학적으로 제작된 실험장에서 고속 카메라를 동원해 높은 폭발력을 실험하는 등 가능한 다른 많은 테스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북한은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은 그동안 (한국, 미국과의)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하거나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북한이 화산 31을 공개하며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할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화산-31이 북한이 실험 중인 고체 연료 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해 보인다며, 이는 전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한다는 북한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이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 제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 종말로 이어진다는 점을 계속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 일련의 훈련 등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 "北공개 핵탄두는 진짜... 북한 그렇게 못하는 시스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공개한 화산-31에 대해 "아직 전력화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이 발표한 (핵탄두) 실체에 대해 평가 중이다"며 진짜 핵탄두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영국 런던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였다가 탈북한 북한 엘리트 계층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28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탄두를 둘러 보고 있는 모습을 소개한 배경에 대해 "(김 총비서가)이렇게 다량 생산해서 내가 실전 배치까지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전술핵탄두라며 공개한 '화산-31'과 관련해 진위 여부에 대한 즉각적 판단을 유보한 우리 군과 달리 "이건 핵탄두가 맞다고 본다"고 말다. 태 의원은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연구, 생산, 관리 등 수만 명이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가짜라면 이렇게 작명까지 다 하고 밑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김정은이 뻥치고 있구나, 이러지 않겠는가"라며 그가 그런 모험을 할 리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북한 체제 특성상 이게 가짜라면 가짜를 쭉 놓고 김정은한테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어느 PD가 가짜를 진열, 간부들까지 세워 놓고 김정은에게 '진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 그렇게는 못 하는 시스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여부와 관련해  김정은이 아직 시진핑에게 사전 조율을 못했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은 할 것이지만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김정은이 아직 시진핑에게 사전 조율을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이번에 중국 대사가 평양에 입성한 건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 이 신호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중국과 어떻게 소통해서 하겠느냐를 놓고 (김정은이) 장고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보안 기업 "北해커, 언론인 등으로 가장해 美 핵안보 정책 등 정보 수집" 보고서 발표 한편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의하면 북한의 사이버 그룹 해커들이 최근 언론인과 학계 인사 등으로 위장해 미 정부의 핵안보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이자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인 맨디언트는 "북한의 사이버 그룹이 최근 몇 달간 미국 및 한국의 정부 기관과 학계, 싱크탱크 등을 겨냥해 전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 기자로 위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을 통해 밝혔다. 맨디언트에 따르면 'APT43'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 그룹 소속 해커가 미국의소리(VOA) 방송 기자로 가장해 익명의 한 전문가에게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보낸 뒤 "5일 내에 답변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내용을 보냈다.  북한의 해커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학자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연구 논문을 쓰는 대가로 수백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NYT의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 이메일 첨부 파일을 관련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맨디언트는 APT43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 코넬대 홈페이지를 사칭하는 등 마치 합법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일련의 웹 도메인을 등록해왔다고 밝혔다. APT43은 암호화폐 절도와 관련해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절도 및 돈세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P에 따르면 한국에 잘 알려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핵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한 한 연구원의 논문을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이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IT팀에 전달한 결과, 해당 이메일은 악성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받았던 이메일도 모두 모두 함정이었다는 것이다. 맨디언트의 해외정보 책임자인 샌드라 조이스는 이 해킹 그룹이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며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고 단편적인 그룹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들은 악성 앱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생성하고,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훔쳐 핵 정책에 대한 국제 협상에 초점을 맞춘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APT43는 개인식별 정보를 훔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 가짜 웹 계정을 만들고 도메인을 등록하는 데 능숙하다고 전했다. 한편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 해킹그룹은 지난해 약 17억달러(약 2조2142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훔쳤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보안업체 치안신'(Qianxin)은 최근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해로운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우방국인 중국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영화 ‘헌트’는 실화는 아니지만 ‘아웅 산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아웅 산 테러 사건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부이며 아웅 산 수지의 아버지인 아웅 산의 묘소에서 북한이 대통령과 정부 각료를 노리고 폭발물을 터트린 테러 사건입니다. 영화는 시대적 배경을 제5공화국으로 하고 있어서인지 초반부터 집회, 시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접하는 집회, 시위 때문에 근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화적인 집회 자체는 다소 불편함이나 위험을 주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하면 안됩니다. 집회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일반 대중의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되는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는 이를 수인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적히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회의 자유에서 허가제는 금지되지만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안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도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일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소음의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주간, 야간, 심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대와 더불어 대상 지역(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공공도서관/그 밖의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로 인정되는 소음도는 95dB 이하 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현대사회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집회는 스스로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