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시바) 총리님과 첫 회담 이후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와는 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윤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비롯해 러북 불법군사협력 강력 규탄 등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장성 7명을 파견하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지는 쿠르스크에 통제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북한군과의 충돌은 이미 발생했다. 북한통제관리센터가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공유한다"고 말했다고 VOA가 16일 전했다.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센터에는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7명의 장군이 포함돼 있다고도 전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제93 특수군 여단이 쿠르스크주 레치사 마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배치됐으며 이곳에 제1대대와 제33대대, 장교 72명을 포함한 876명의 병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병력 1만~1만5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러시아군 점령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3개월 단위로 1만~1만5000명이 순환 방식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이면 현대전을 경험한 고도로 숙련된 북한 병력 10만명 정도가 배출돼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참전이 전쟁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군에 확실히 부담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의 방한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민간인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비 등 방어용 무기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실행할 '한미일 사무국' 설립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파병 포함) 강력 규탄, 한반도 비핵화·북한인권 증진·북한 불법행위 차단 협력, 남중국해, 대만해협 관련 입장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 규탄으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고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면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과 관련,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면서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사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을 거론하며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고,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UPR이 개최됐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정례적으로 인권 검토를 받는 것으로,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수검 받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86개 유엔 회원국들이 현장발언에 나서 북한 정권을 향해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들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면서 ‘노동착취’라는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파병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 정부 서면 권고에선 더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UPR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통제 등으로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북러 군사야합 등 복잡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또 북한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등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북한 측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미국의 위협에 탓을 돌리는 억지주장을 했다. 북한 대표단은 우선 △코로나 팬데믹 선제적 확산 억제 △여성 경제활동 지원 △근대적 주택 무상 제공 △고아에 대한 국가 양육 △학생 교육 지원 등을 내세우며 “이 모든 사실은 인민에게 가장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정책의 진정성을 증명한다”고 인권 침해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자국민 인권의 장애물이라고 강변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에 뿌리를 둔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과 반(反)북한 인권 캠페인 등이 우리의 노력을 막는 일련의 도전이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북한인권결의는)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자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하고 악마화하기 위한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군이 아직 추가 파병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에 대해 "현재 1만명에서 1만1000명 사이라는 것이 우리 평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북한군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로 향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선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에 파평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당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러시아 내 북한군에 대해 선제적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작전하고 있으며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적법한 공격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완화된 인터넷 통제 환경에서 음란물에 빠져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외교 문제 수석논평가 기디언 래크먼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그들은(북한군) 음란물에 푹 빠져있다"며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 알려줬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이전에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한 적이 없었다"라며 "러시아에서 통제가 완화된 인터넷 접속 환경에 놓이자 음란물에 푹 빠졌다”고 적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찰리 디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인터넷 활용 습성이나 일과 이외의 온라인 활동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접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물어보는 편이 가장 좋다. 지금 우리 관심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더 심각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세계적 수준에서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과 비교하면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북한은 지난달 말 러시아에 군사를 보냈다.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군 병력은 1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를 수복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 군인과 첫 교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펼친 북한군 상당수가 사망했다"고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임기 내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분야는 외교안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영어연설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직후,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작전 공동지침의 원천이 된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 한미동맹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렸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믿고 보는 영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강 외교의 틀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태평양도서국 등과의 다자회의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국익과 안보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개방적이고 혁신과 창의가 보장돼 선진국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G7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나토에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선진국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지난 6월 열어 외교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고, 지난 2월에는 쿠바와 공식관계를 수립해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꼽힌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끌어낸 워싱턴선언 결실을 맺은 것 외에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우주탐사 협력, 인적·문화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미동맹을 파생시켰다. 중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사대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지적, "국제규범과 공고한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일시면제 정책에 대해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은 한국으로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을 중국과 논의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비롯해 북핵·미사일에 강경대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차장은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일 활동은 윤석열 정부에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인텔리전스 프런트’라는 계정의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전날 자신의 계정에 각각 1분과 2분3초 길이의 영상 두 편을 게재했다. 그는 “러시아를 위해 싸우러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 병사가 제공된 음식의 다양함과 푸짐함에 놀라고 있다. 그는 ‘난 전장에서 먹고 있다. 이 고기를 봐라. 큰 소고기와 즉석라면이다’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이용자는 엑스에 게재한 프로필에서 공개출처정보(OSINT)에서 정보를 얻는 ‘독립적 관찰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올린 영상은 북한과 무관한 중국 출신 병사의 것으로 보인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자체 팩트체크 결과 이 남성은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는 중국인이고 그저 자신이 뭐를 먹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 남성이 중국어가 유창한 북한인이란 주장이 성립될 가능성을 극도로 희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영상의 근본 출처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중국 SNS에서 처음 공유되기 시작한 자료로 보인다면서 “러시아군에 소속된 중국 출신 용병 일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잦다”고 부연했다. 또 앞서 동료를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북한군 병사의 인터뷰라며 친(親) 우크라이나 성향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져 큰 주목을 받았던 영상물도 며칠째 진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한군 장교 8명이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 첫날 모조리 전사했다는 중국 출신 러시아 용병의 주장이 나왔지만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다고 키이우포스트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직후 결성돼 러시아군 활동을 감시해 온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한 가짜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지난 3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어제와 오늘만 약 15명이 러시아 군복을 입은 북한군의 시신을 배경으로 그의 군 신분증을 찍은 것이라며 사진을 보내왔다”면서 “여러 공적 인사들이 ‘북한군 첫 사망자’라며 그런 가짜들을 갖고 SNS를 활보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 과장된 선전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방해가 된다”며 “허위 정보를 만드는 이들은 이런 짓이 어떤 피해를 끼칠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후 진짜 사실이 제시됐을 때 진실을 흐릴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정부 대표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유엔 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이는 갈등의 심각한 확산을 의미한다"며 "또한 러시아가 점점 절박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에 점점 더 군사적으로 의존하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과 이란의 능력이 재앙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 유엔 대표인 김 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전차, 전투기 등 다양한 군사장비를 공급을 확대해왔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 군사 및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고, 이는 북러 조약에 따라 국제법상 규범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 이익이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인 위험한 시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사의 발언에 대해 우드 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하며 "이런 (안보) 불안정 행위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주검으로 복귀(return in body bags)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또 북러 간 군사협력은 불법이자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