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최신 북한 개정 형법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개정된 북한의 개정 형법을 329개 조문별로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석서는 지난 2015년 발간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개정판이다. 총 1128쪽에 이르는 이번 주석서에는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해 각 형법 조문의 구성요건과 개정 연혁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내용도 있다. 특히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형사특별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해설도 포함됐다. 2023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사형제를 확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1개 규정에서 16개로 대폭 늘어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마약범죄방지법 등에도 사형이 규정됐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이 확산되는 걸 막고자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주석서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유태석 법무부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30 11:24:54북한에서 이른바 ‘야동’을 보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대검찰청은 2일 검찰 블로그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를 통해 ‘북한에서 야동보다 걸리면’이라는 글을 통해 음란한 행위죄, 미신행위죄, 비법혼인죄 등 북한형법 가운데 우리나라에 없는 일상생활 관련 특이한 처벌법규를 소개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북한 형법상 야동을 보다 걸리면 음란한 행위죄에 해당돼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받게 된다. 노동단련형은 6개월에서 2년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교화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형을 집행한다. 음란한 행위죄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녹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플로피 디스크’),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여러번 봤거나 들었을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번 한 자, 즉 미신행위죄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에서 금지하는 미신행위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는 행위, 손금을 보거나 신수를 보는 행위, 궁합을 보며 혼례를 치르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만 무료일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탐욕, 그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했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비법혼인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6-02 15:07:3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형법 제99조에 명시된 외환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앞서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지난 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등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고발인(이 대통령)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7 10:24:36[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우주개발법(우주개발법)을 개정해 국방 목적의 우주 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과거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만을 약속하고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해당 문장을 삭제했으며,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를 시도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책까지 드러내며 위협하고 나섰다. 3일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 North)는 전날 보도에서 개정된 법의 사본은 올해 초 38 North가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위성이미지를 통해 오랜 기간 추적해 온 매체다. 이 개정된 법안은 지난 2023년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 2022년 이루어졌으며 국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주 과학자들이 주거에 대한 특혜를 받는다는 것 등을 명문화했다. 이 법은 2013년 원본 버전의 23개 조항에서 48개의 법률 조항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개정된 법은 북한의 우주 분야와 전략이 나름대로 성숙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위성 사진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또 다양한 유엔(UN) 우주 관련 협약에 따른 국가적 의무를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과 함께 일정 수준의 국제 규범과 표준을 채택하려는 시도를 드러낸다. 해당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북한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북한의 방위력 강화를 명문화했다. 특히 법의 제3조는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진화하는 국가 안보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었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우주 개발의 목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간 개발"에 대한 약속은 삭제됐다. 개정 우주개발법 제1조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 국가 우주개발의 사명을 명확히 했다. 또 제3조에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라는 표현을 써 우주개발의 국가 방위적 성격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8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에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주개발사업 추진’을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제2조 우주물체의 정의에서 ‘관측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제외했고, 제4조에서는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을 국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우주개발을 빙자한 사실상의 무기 개발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법은 제7조, 제8조에서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역할과 임무,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종합적인 계획 수립 △감독·통제 △우주물체 설계·제작·조립·발사·운용 지도 △기술 인증 등 우주개발사업 전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개정법 제38조는 우주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우주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세우고 우주개발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키워내고 이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40조에 우주개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해 줄데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전문 인재 육성은 물론 개발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사업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우주개발과 관련한 책임과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법 제47조에 △우주과학연구계획을 미달했거나 승인 없이 조절·변경했거나 계획수행률 허위 보고한 경우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주개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총 8가지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도록 명시(제48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듯한 내용을 법에 담아 외교적 비난을 피하면서도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우주개발을 군사전략의 연장선에 두는 이중적 태도가 이번 개정법에 담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03 14:35:45[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해 K-방산을 집중 육성하고,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하겠다는 국방·안보·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는 "'미군 철수하라, 필요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찾아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공약발표'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 서있다"며 "국군은 세계 5위권 강군으로 성장했고 최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방산 수출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북핵 위협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우리 군을 혁신해야 한다. 세계 속의 선진강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김 후보는 사이버·전자 등 미래전(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해 국가 기반시설 및 사회 시스템 마비를 위한 공작에 대비하며,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하고 사이버 전자전 공격 대응능력을 확대해 육해공·사이버·우주전 능력까지 통합해 미래전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방위산업 수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10대 국방 첨단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국방 첨단 기술에 대한 공유·협력을 지향하는 AUKUS(오커스)의 7대 기술(양자·인공지능·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 공동개발에 참여해 첨단 기술과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지원한다. 김 후보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방산 생태계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으로 불거진 해양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등 외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한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며, 간첩죄 성립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김 후보는 "국가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국익과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국군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녀 불문 군 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초급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내일준비적금 대상 초급간부로 확대 △당직근무·훈련·급식비 등 예산 증액 △인권침해 예방 위한 법무관 증원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등을 약속했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각종 보훈수당을 대포고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며 1차 의료기관 등으로 보험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해 유공자들이 편안히 진료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73년간 평화를 유지했다"며 "미군이 없다면 어떻게 중국과 북한을 감당하고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북핵을 감당하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경제·통상 등 미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인식시키고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5 11:32:25[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에서 국방 안보 공약은 여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한미동맹에 기반한 방위태세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북핵 대응 및 억제력 실행 방안에 대해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핵 잠수함 개발, 美 전술핵 괌 배치" 김 후보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정책발표회에서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내용의 안보 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여성 희망 복무제나 군 직무 경력을 살려 사회 진출 뒤에도 경력의 연결성을 높이는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 군 복무 중 학점 은행제 운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최근 중국인들이 미군의 항공모함, 우리 군 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건으로 논란이 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사상의 기밀'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 첨단기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선진 강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방첩, 정보 분야에 대해선 기능 축소 대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등 혁신 네트워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전시작전권 환수"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후보 측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다. 10대 공약집에선 '선택적 모병제'와 '해병대 포함 준4군' 체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행될 세부 공약집엔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고도화·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화해·협력 모드를 조성하겠다 구상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3군 총장의 임명 방식, 계엄 해제권 강화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이 후보는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이 발령되거나, 계엄 표결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구금된 국회의원을 무조건 석방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번째 순위로 내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분야에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12·3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및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17 15:52:55[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도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입법 공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어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돼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이유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두 사람 외에도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수사 당국은 이들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동안 국회에선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3 23:10:19[파이낸셜뉴스]최근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바꿔 말해 중국 등 그 밖에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처벌 공백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과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로 이착륙하는 우리 군 전투기와 미군 전력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 공안 소속 인사의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3 16:53:2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 개정안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닌 정상클릭이다. 대한민국 정당이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입법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꽁꽁 묶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간첩죄 적용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은 2023년 7월부터 간첩행위의 기준이 모호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당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핵심 기술 산업스파이를 잡아도 간첩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간첩법 개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태도를 돌변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입법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뛰어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는 연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산업을 외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라며 "말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으로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06 09:57:01[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조차 인용 의견이었다.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 이틀만 일한 장관도 헌법재판관들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기괴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과거 판결 이력, 발언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정미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 안 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UN참전용사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었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썼다. 정말 몰라서 묻나"라고 되물으며 "자유대한민국을 피로 지켰던 그 분들이 없었으면 문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위세 떨 일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 내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고, 에이즈 감염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균을 옮겼을 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도 '위헌'이라고 했다"며 "특정 이념이 군 기강과 국민 건강권보다 우위에 있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주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향해 "성폭력을 당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피해 진술 영상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서 피해 아동이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아동성폭력범도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은 보장 안 하나"라고 비꼬앗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당시 부부가 35억원 주식을 보유했다. 전 재산의 84%였고, 거래만 5000회를 했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관 하지 말고 워런버핏이 돼라'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이라며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30 16: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