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추진하면서 이념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두 국가론은 역대 정부에서 거론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 화해 협력 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평화적 두 국가론'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두 국가론'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년 전 9·19 선언 기념사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을 지폈다. 평생 통일을 외친 임 전 실장이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꾼 것에 적잖은 국민들이 놀랐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남한과의 관계를 끊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종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남북한을 각각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론'은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통일 지향 입장과 충돌한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그에 속한 섬들(부속도서)로 규정한다. 즉 현재의 헌법 체계 내에서는 북한을 별도의 독립국가로 법적 승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평화적 두 국가론'을 추구하기 위해 개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독일 사례를 들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서독의 경우 지난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년 뒤 나란히 유엔에 가입했다. 기본조약 제1조는 동서독 관계를 상호 동등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선린 관계로 규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이 서독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어찌 보면 한반도 두 국가론은 남북이 양측의 정권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각자 살자는 모토를 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도 불필요해진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꺼낸 근본적인 이유는 폭발적으로 급증한 북한 핵탄두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남북 군사대결 구도가 극심했던 윤석열 정부 기간에 북한의 보유 핵탄두는 2배가량 급증해 50기에 달한다. 북한은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핵무장과 함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 확대가 우려되는 건 남북이 외견상으로 아직 휴전국가라는 점이다. 미국, 중국, 북한이 당사국으로 참여한 휴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체결된 뒤 7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전협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군사충돌 속에서 핵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체결했던 9·19군사합의마저 지난 정부에서 촉발된 남북충돌로 휴지 조각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론'을 꺼낸 이재명 정부는 북핵위기 해법을 미국과 중국에서 찾고 있다. 한국전쟁 휴전서명 당사국이었던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함께 모이는 역사적 타임라인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작된다. 이 기간에 미·중·남·북 4개국이 공동 종전선언과 북핵 동결을 이뤄낸다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과 교섭을 원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핵 보유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영원히 남게 될지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 rainman@fnnews.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버리면 마주 설 수 있다"며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북미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전격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을 "비핵화로 가는 잠정적 응급조치"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남북이 동시에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중 정상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북핵 해법'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다만 야권은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에 대해 "사실상 핵 보유 용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PEC 전후 실무접촉이 분수령22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미대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주 APEC 전후 실무접촉 성사가 분수령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동시에 "트럼프와의 개인적 신뢰"를 언급해 북미 직거래 여지를 남겼다. 한국에 대해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두 개 국가' 헌법 명시 방침도 재확인하며 대화의 창을 미국으로 좁히는 '통미봉남'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단계 비핵화론'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 비핵화 목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핵 추가 생산을 멈추는 동결의 실익을 강조했다. 안보 공조와 투자·관세 문제는 분리해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동결→군축→완전한 비핵화'의 접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한미일 공조는 유지하되 북중러 밀착으로 높아진 긴장은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야권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며 "만약 미북 간 핵 군축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일부 핵 위협을 줄이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선 "APEC 계기로 '의제 조율→특사 왕래'가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전격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美, 검증·상응조치 선행 요구전문가들은 관전 포인트로 '시기·명분·형식'을 꼽는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유엔 총회 국면을 겨냥한 제재 완화 여론 만들기"라며 "트럼프의 즉각적 성과 창출이 쉽지 않아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개최)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원칙적 비핵화를 분명히 하며 (한국) 패싱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안보 전문가는 "대미 메시지는 열어뒀지만, 연합훈련·주한미군·제재완화 같은 상응조치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설령 만남이 성사돼도 트럼프 임기 내 결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내적으로는 "긴장완화와 억지력을 병행하되 목표를 선명히 해야 한다. '유화 제스처+군비 증강'의 이중 노선은 효과를 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회담의 관건은 미국의 선택과 시간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의식해 동결의 사찰·검증·이행 타임라인을 우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제시한 '단계적 비핵화'가 협상 틀로 수용되면 초기 패키지는 영변·풍계리 동결과 사찰 재개, 미사일 시험 중단 같은 가시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 상응조치로는 제한적 제재 예외, 인도적 지원, 연합훈련 조정이 거론된다. 국내정치 리스크도 크다. 동결의 명분(확산 억제·시간 벌기)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핵 보유 기정사실화' 비판도 관리해야 한다. 대남 비난 공세 속 남북관계 파탄 이미지를 줄이는 일도 숙제다. 여기에 한미 관세·투자 해법과 조지아 구금사태 후속조치가 얽히며 대미 관계 관리의 난도도 높아졌다. 외교가에선 경주 APEC 행사 전후 상징적 만남의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성사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다. 의제 조율과 특사 교환, '검증 가능한 동결+상응조치' 초안 한일의 안보 우려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은 사찰·검증·이행의 시간표를 요구할 공산이 커 전격 회담보다는 실무접촉을 거친 단계적 이벤트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국면은 '비핵화 로드맵'의 재설계 시험대라고 보고 있다. 한국이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과 동결의 즉시 효과라는 '현실' '국익'을 동시에 세우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APEC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북미의 명분 설정과 한국의 가교 역할의 정교함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심사는 경제협력과 북한 문제였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우려했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대중국 견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과 기자들의 질문에서 한미 경제협력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력하면 북한 문제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 에너지 협력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에 선박을 한 척씩 건조했던 나라였지만 최근에는 선박 건조가 어렵다"며 "한국과 협력해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고 조선업을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내에서 우리 노동자를 활용해 선박을 건조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방산 분야 협력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든다"며 "한국은 군사 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에너지 분야 협력도 언급했다. 기자들이 조선업 이외 다른 분야의 협력 방안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석유, 석탄, 가스 등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전과 관련해 한국과 합작회사(JV)를 추진하려 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과 올해 만나고 싶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언급하며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또한 집권 1기 당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열렸던 점을 상기시키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기자들이 "올해나 내년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고 묻자, 그는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단언하기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내가 함께 일했던 한국의 다른 지도자들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노력하면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묻자 그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위원장과 APEC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 같이 만나면 흥미로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주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역할 변화는 비켜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전략적 역할 변화 등은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보유한 대규모 기지(fort)의 토지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막대한 돈을 썼고, 한국도 일부 기여했지만, 나는 그 소유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은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메시지의 축을 '북핵 단계적 해법'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위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현실적 접근을 강조하는 기조다. 여기에 중국을 둘러싼 진영 논쟁에는 국익과 국민 삶을 기준으로 한 유연한 대응도 특징이다. 25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길 공군1호기에서 간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접근법을 '멈춤→축소→완전한 비핵화'로 설명했다. 당장의 군사·핵 활동을 우선 멈추게 하고 검증 가능한 축소 조치로 위험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후 이 과정들을 비핵화의 출구로 수렴시키겠다는 취지다. 단번에 성과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비핵화에 둔 로드맵이다. 여기에 따르면 억지력 보강과 대화 재개의 병행이 전제된다. 확장억지의 실효성 제고와 연합방위태세의 빈틈없는 운용 역시 강조됐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 당국 안팎에선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 고도화 등이 관측되고 있다.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연동 훈련의 체감도를 높여 '유사시 핵우산 작동'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방향이다. 아울러 연합연습과 연계한 위기관리 절차, 미사일 경보·요격 체계의 연동 강화 등도 추가 검토 대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억지력을 먼저 단단히 만든 뒤 협상의 여지를 넓히는 순서다. 이른바 '친중'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외교를 친중·혐중 같은 진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근간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이지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일괄적 단절이나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급망·기후·보건·지역경제 협력 등에서 필요한 협력은 하고 안보·규범 영역에서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선명한 실용이 지향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기류는 대북 메시지의 톤을 '냉정한 현실 인식'과 '관리 가능한 단계'에 맞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측의 전술·심리전 변화에 대해선 과잉해석을 경계하면서 실제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장치 설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동시에 제재 체제의 실효적 이행과 인도적·보건 협력의 안전장치 등도 병행 검토해 압박과 유인을 함께 갖추려는 접근이 거론된다. 경제·민생과 직결된 외교의 역할도 부각된다. 외교의 최종 평가는 국민 삶의 조건 개선에 있다는 인식이 전제다. 여기에 안보 리스크의 변동성을 낮추고 기업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구상이다. 동맹과의 기술·에너지 협력 확대, 청년·연구 인재 교류 활성화 같은 비군사적 파이프라인을 굵게 만드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안정된 안보환경과 실용적 대외 관계가 내수와 수출 심리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한 '경제 안보' 프레임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중국을 방문중인 대통령특사단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남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사단은 특히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외교부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통령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이 되는 지난 24일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의 영빈관인 베이징 조어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특사단은 중국측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 친서를 전달했다. 대통령특사단은 "새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왕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특사단은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민의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사단 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서울대-베이징대 간 합동 연구 등 방식을 통해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악화의 원인과 그 제고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사단은 26일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과 면담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중국을 방문중인 대통령특사단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남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사단은 특히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외교부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통령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이 되는 지난 24일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의 영빈관인 베이징 조어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특사단은 중국측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 친서를 전달했다. 대통령특사단은 "새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왕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특사단은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민의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사단 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서울대-베이징대 간 합동 연구 등 방식을 통해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악화의 원인과 그 제고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사단은 26일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과 면담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하고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서기장님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 3개국 차관들이 일본 도쿄에서 모여 북핵 억제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후 1주일 만에 개최된 것이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8일 일본 도쿄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각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개국 차관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하에서 한미일 협력을 통한 강력한 북핵 억제력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양자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3국 차관은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출범 10주년으로서 그간 3국 협력의 모멘텀이 지속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거쳐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3국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차관들은 경제안보가 3국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및 AI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차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한미일 협력 심화에 대한 3국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3국 협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오는 1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미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근 친서를 보내는 등 만남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소통 단절속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협상 재개 시에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가고자 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접근 방향인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내 일각에선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함께 최대 절반 가까운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중 전략 경쟁을 두고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미중 경쟁이 과열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맹국인 우리도 이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오는 1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미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근 친서를 보내는 등 만남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소통 단절속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협상 재개 시에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가고자 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접근 방향인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내 일각에선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함께 최대 절반 가까운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국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중 전략 경쟁을 두고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미중 경쟁이 과열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맹국인 우리도 이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경주 APEC을 계기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을 통해 한중 정상 간 교류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도 APEC 회원으로서 정상회의에 초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