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8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내세웠다. 특히 뉴스위크는 국제판과 미국판에 동시에 게재된 커버 스토리 제목을 '국내적 진실들(Home Truths)'로 뽑으면서, 부제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Biggest Problem isn't the North)'라는 내용을 채택했다. 그동안 많은 외신들이 북핵 이슈에 집중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주목한 것이다. 전 세계적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뉴스위크 커버스토리에 윤 대통령이 올라간 것은 고무적이고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뉴스위크 "尹 취재해보니 현안은 4대 개혁" 뉴스위크 편집장은 "흔히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전략 등과 같은 안보현안들을 떠올린다"라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을 취재하고 직접 인터뷰 해보니 전세계인들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등 내부의 사회개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편집장은 "4대 개혁에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와 국내적 현안의 엄중함을 담았다"라면서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의 4대 개혁 추진에 집중했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연금개혁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오래 받기', 노동개혁은 '불법파업 근절·근무형태 다양화',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구축'이 핵심이다. 이에 뉴스위크 편집팀도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며 "개혁을 통해 한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응전과 야당의 반대, 북한을 위시한 국제 환경의 난관 등을 기사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전했다. ■尹 "4대 개혁, 임기 내 못해도 단단한 틀 만들 것"윤 대통령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4대 개혁에 대해 "임기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robust)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많은 정권들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 못 했다"면서 그동안 4대 개혁 추진이 어려웠던 배경을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와 젠더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도 밝힌 윤 대통령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승진이나 경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尹 "한미 핵기반 안보동맹, 북에 핵타격" 이외에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 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위협 수위 추이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해지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안보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면서 "(김정은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밝힌 윤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넛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는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뉴스위크 인터뷰는 지난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70여 분간 진행됐다. 뉴스위크 측에선 데브 프라가드 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 매튜 토스테빈 선임 에디터 등 3명이 인터뷰에 나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이른 시일 내 만나 북핵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약 12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양 정상은 조만간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키로 했으며 한미일 협력방안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조선업 협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전화 통화에서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 간 신뢰관계를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했다. 쓰레기풍선을 7000번이나 보냈고, 탄도미사일을 마구잡이로 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나 (북한 관련) 정보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요청키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이른 시일내에 만나 북핵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약 12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양 정상은 조만간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키로 했으며 한미일 협력 방안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조선업 협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전화통화에서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간 신뢰관계를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 먼저 이야기를 했다. 쓰레기풍선을 7000번이나 보냈고, 탄도미사일을 마구잡이로 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나 (북한 관련) 정보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북한의 군사동향을 평가했고, 점증하는 핵 능력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오물풍선 낙하, GPS 교란 등 정보를 공유했다”며 “양측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트럼프 1기 정부 때 한미일 기업 협력을 주도해 현재의 한미일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간 좋은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요청키도 했다. 글로벌 탑인 한국의 선박 수출과 보수·수리·정비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미 조선업이 퇴조해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관련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곧바로 실무급 협의에 착수했다. 대미 특사 파견과 정책 협의 등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회동이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치러진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집권할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특히 대북정책 양상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 양상만 달라질 뿐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한반도 문제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려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로선 미국이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해리스는 현 바이든 정권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즉 전통적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간다는 것이라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에 머물 공산이 크다. 그간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는 소홀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봉쇄가 있다. 북핵 위협을 명분 삼아 한미일 협력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반도에서 무리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핵 억지력, 또 북한의 도발 수위의 차이다. 해리스 집권 시 한미 방위태세가 계속 발전하면서 북한은 다소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재집권 때는 북한으로선 과거 '톱다운' 협상을 기대하며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건 분명하고, 그동안 북핵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받는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하면서 한반도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대비태세가 강화되니 북한이 위기 조성에 나서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트럼프 재집권 시 북미협상 가능성이 높으니까 북한이 이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은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어 미국이 적극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이야기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22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사태를 두고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 북한군 파병 사실을 적극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끌어내는 데 이어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밝히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매개로 뭉쳐있는 서방 국가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대응하게 되면서 얻은 자신감이 있다. ■파병 덕에 우크라戰-북핵 직결정부는 그간 북러가 불법적인 무기거래와 기술이전을 하고 있음에도 우크라 무기 지원 등 강경대응을 자제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서다. 그러다 전환점이 된 게 북한군 우크라 파병이다. 정부가 주장해온 유럽과 아시아 안보 연계가 실체화된 것이다. 정부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해 알리고, 유럽과 나토에 협력을 요청한 데는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 곧장 성과가 나왔다. 한국·영국이 이날 북한군 파병의 반대급부로 북핵이 고도화될 우려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적극적 북핵 대응을 밝힌 것이다. 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공유를 요청함으로써 북핵 공동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 덕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러 군사협력 단계적 대응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힌 것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이 다음 달 대선을 의식해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북한군 파병 사실 확인이 미국을 포함, 우방국들과 협조한 결과라는 점에서다. 국제정세 전반에 관여하는 미국으로선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 대책도 완비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을 내놨다. 또 나토를 사실상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도 북한군 파병 공동대응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미 고위급 회의들이 조만간 열리는 만큼 미국과의 공동대응 공식화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방어용 무기' 지원 우선 검토이처럼 든든한 국제공조 덕에 대통령실은 이날 북러 군사협력 최고단계 대응으로 우크라 공격용 무기 지원을 제시할 수 있었다. 공격용과 방어용으로 무기를 분류해 북러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직 실제 파병된 북한군 숫자는 1500명으로 계획된 1만20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투에 배치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방어용 무기 지원부터 검토할 계획이다. 방어용 무기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우회지원 중인 155㎜ 포탄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매티스 대전차 유도탄,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 구소련제 장비 △우크라이나 측이 요구했던 드론 전파교란전을 위한 재밍드론, 재밍내성드론, 안티드론 건 △공습 방어를 위한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방위산업 수출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9 자주포나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등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경우 북한군 파병보다 파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22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사태를 두고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 북한군 파병 사실을 적극 알리고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끌어내는 데 이어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밝히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매개로 뭉쳐있는 서방 국가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대응하게 되면서 얻은 자신감이 있다. 파병 덕에 우크라戰-북핵 직결..서방 적극 대응 끌어내 정부는 그간 북러가 불법적인 무기거래와 기술이전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우크라 무기지원 등 강경대응을 자제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서다. 그러다 전환점이 된 게 북한군 우크라 파병이다. 정부가 주장해온 유럽과 아시아 안보 연계가 실체화 된 것이다. 정부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해 알리고, 유럽과 나토에 협력을 요청한 건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 곧장 성과가 나왔다. 한국-영국이 이날 북한군 파병의 반대급부로 북핵이 고도화될 우려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적극적 북핵 대응을 밝힌 것이다. 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으로써 북핵 공동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 덕분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러 군사협력 단계적 대응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힌 것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이 내달 대선을 의식해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북한군 파병 사실 확인이 미국 포함 우방국들과 협조한 결과라는 점에서다. 국제정세 전반에 관여하는 미국으로선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에 대책도 완비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는 부연설명도 내놨다. 또 나토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도 북한군 파병 공동대응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미 고위급 회의들이 조만간 열리는 만큼, 미국과의 공동대응 공식화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방어용 무기’ 지원 우선 검토..“방산 수출 탓에 쉽진 않아” 이처럼 든든한 국제 공조 덕에, 대통령실은 이날 북러 군사협력 최고단계 대응으로 우크라 공격용 무기 지원을 제시할 수 있었다. 공격용과 방어용으로 무기를 분류해 북러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실제 파병된 북한군 숫자는 1500명으로 계획된 1만20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투에 배치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북한 핵·미사일 기술이전도 북한 기술자 파견이 포착됐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방어용 무기 지원부터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어용 무기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우회 지원 중인 155mm 포탄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매티스 대전차 유도탄,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 구(舊)소련제 장비 △우크라이나 측이 요구했던 드론 전파 교란전을 위한 재밍 드론, 재밍 내성 드론, 안티드론 건 △공습 방어를 위한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방위산업 수출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9 자주포나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등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경우 북한군 파병보다 파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방산 수출이 확대돼서 무기 생산이 국내 수요도 어렵게 충족하는 상황이라 우크라 지원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우크라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건 전황을 바꾸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북한군 파병보다 의미가 커서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총 1만2000명 규모 파병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자를 러시아 현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발(發) 국제안보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북핵 고도화를 위한 핵·미사일 기술이전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확인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 불안도 검차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우크라 전쟁과 중동 사태로 다소 후순위로 밀려나 있던 북핵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과 유럽국가들 모두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인하는 것을 망설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대뜸 부각하고 나선 이유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1500명이 우크라로 향했고 앞으로 1만2000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우리 정부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북한군 파병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 기술자가 우크라 전선에 파견됐다는 것도 국정원에 의해 알려졌다. 북한군 파병을 적극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이 이날 나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군을 즉각 철수시키라고 항의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같은 날 조태열 외교장관은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북한군 파병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얽혀있고, 때문에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행보는 결국 국제사회의 북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최대 안보현안인 우크라 전쟁이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 북핵 문제와 연계된 상황을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 문제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가 북한군 파병을 빠르게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건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북한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니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로선 우크라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으니 유럽도 북핵 문제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우리로서는 북한이 파병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을 얻어 위협이 되는 게 걱정이지, 우크라 전쟁은 다음 문제”라면서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북핵 공동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서다. 지노비예프 러시아대사도 북러협력이 우리나라의 안보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닐라(필리핀)·서울=김윤호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일정에 돌입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 전에 공개된 외신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책도 자신 있게 내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외신 보도가 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 중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북 억지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지난해 4월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이처럼 대북 경고를 내놓은 건 최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핵공격 협박을 했고, 7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2국가론 헌법 개정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키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개헌 등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에 조치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일 삭제 등) 김정은의 지시는 연초부터 있었고 그 결과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라 예측돼왔다”며 “순방 기간 개헌이 예상돼 사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필요한 것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드러난 후에 이뤄진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북한은 헌법상 영토 조항 신설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통해 NLL(북방한계선)을 전격 부정할 전망이다. 이는 언제라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 만큼, 대비태세를 갖추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국빈방문을 위해 마닐라에 도착했다. 김건희 여사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들과도 만나 직접 사의를 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마닐라(필리핀)=김학재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첫 방문국인 필리핀에 도착,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공식 순방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북핵 고도화를 추진 중인 김정은 정권을 겨냥,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유리한 북미협상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핵 위협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핵을 원천 무력화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 세일즈 외교 이후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 비판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순방 시작부터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날렸다. 순방 기간 아세안 역내 국가들과 북핵 공조의 틀을 강화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발신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간 디지털 및 친환경 협력,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특히 핵심광물을 비롯해 원전 분야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외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녹아 있다는 평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필리핀에 도착한 뒤 곧 바로 한국전 참전비 헌화를 시작으로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순방에 앞서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외신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핵공격 협박을 한 것을 언급, "핵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키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쓰레기풍선 도발을 두고 "국민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협력은 물론 국방과 방산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 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세안과의 실질적 경제협력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 및 친환경 협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싱크탱크 간 교류협력을 증진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미 협상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핵 위협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핵을 원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을 앞두고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핵공격 협박을 한 것을 언급하며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키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쓰레기풍선 도발을 두고 “국민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외신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 대비책을 설명했다. 자체 억지력 강화와 함께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기반 확장억제를 구축했다는 것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북 억지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지난해 4월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예고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치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드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보도된 것 외의 인터뷰 내용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호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과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남북한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행복이 온전히 보장되는 통일을 추구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미국 내 확고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있다.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계속 발전할 것”이라며 “새로 선출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와 새로운 내각과도 한일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과 관련해서도 방향을 밝혔다. △국방·방위산업 교류 확대와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협력 강화 △디지털·친환경 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금융위기 안전망 구축과 양측 싱크탱크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 △청년의 학업과 전문인력 양성 교류 확대 △감염병·공중보건·재난관리·고용·복지 분야 협력 통한 잠재적 보건 위기와 재난 대비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