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이 극초음속 유도미사일 등 적어도 10개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검토 중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일 일본 방위성이 '2028 회계연도 이후 음속의 최소 5배로 비행이 가능한 극초음속 유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의 계획에 따르면 억지력 강화를 위해 육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로 구성된 최소 10가지 미사일이 개발, 도입될 예정이다. 방위성은 또 2030 회계연도 이후에는 도서 지역 방어에 사용될 수 있는 고속활공폭탄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미사일 방어 반격 능력 보유 방침, 미국도 강한 지지 신문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 9월 미국에 방어 목적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전했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5년 안에 방위비를 시급히 증액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6조엔(약 353억 달러)으로 증액하고, 이후 매년 약 70억 달러씩 올려 2027 회계연도에는 10조엔(706억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지난 14일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의에 “현재 자위대의 전투능력은 2018년 이전의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수립된 중기방어프로그램(MTDP)에 따라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어 전투역량이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우리는 연말까지 새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문서들을 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고려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거듭 북핵실험 강력 경고 속, 중·러 대북영향 역할 책무론 압박 방위성 당국자는 최근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즈’에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미사일 비축량의 약 60%만을 보유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와 ‘일본이 현재 부족한 40%의 방어 역량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과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 방위성이 새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문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요격미사일 등 무기의 적정량을 파악하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다”며 거론된 수치는 하나의 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팬타임즈 국가안보전략이 2013년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전례 없는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북 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서울에서 가진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거듭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북핵실험 후과 경고... 주한미군 내 '우주군부대 창설' 동맹의 정보역량 강화 미 국방부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면서 불안정 조성 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역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핵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왔다”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는 이에 대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 개발 수준에 대한 평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7차 핵실험 시 그에 따른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주한미군 내 우주군부대가 몇 주 안에 창설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다른 세계 다른 곳의 전투사령부 산하 기능적인 구성군사령부와 다를 바 없다”면서 “우주군은 세계 작전사령부와 관계와 역량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며 '인도·태평양사령부 내에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비롯해 공군과 해군 사령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주군이 지난 3년간 역량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작전사령부에 배치함으로써 해당 사령부가 전반적으로 전장을 살피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이더 대변인은 “이것이 미 전투 사령관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맹, 파트너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역량을 갖추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를 통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위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02 07:16:44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외국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오후 8시46분께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가 말했듯이, 한국은 대북 유화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중"이라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면박을 가한 뒤 오후 11시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심야통화를 했다. 심지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조석으로 북한 6차 핵실험(3일 낮 12시29분) 전후로 두 번이나 통화를 했다. 아베 총리는 통화 직후 기자들에게 "(미·일은) 북한에 전례없이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로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미·일의 대북 메시지가 나간 다음날인 4일 청와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만 하루가 지났어도 "백악관 측과 한.미 정상 통화 일정을 잡기 위해 조율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가장 먼저 긴밀히 협의해야 할 두 정상 간의 접촉 자체는 양국의 거리 만큼이나 더디고 어렵게 진행됐다. 지난 2012년 2월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12시간 만에 전화통화를 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아베 '중간 메신저' 자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치고들어온 건 아베 총리였다. 이날 오전 11시께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일본 측 요청에 따른 이번 통화는 약 20분간 이뤄졌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북한의 전날 6차 핵실험과 관련, 한·일 정상이 '최고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 들어 여섯번째 한·일 간 통화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세번(지난 1일 마지막 통화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본과는 여섯번이나 한 것이다. 7월 말까지만 해도 상황은 이렇게까지 답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첫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직후까지만 해도 그 대응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정상 간 접촉 순서는 '미·일 정상 통화(1단계)→한·미 정상통화(2단계)'의 순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까지 최소한 트럼프.아베 통화 이후면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북한이 괌 포격 도발 위협 이후 8월 29일 북한이 두번째 ICBM급 미사일을 일본으로 발사한 직후부터, 중간단계로 한.일 정상 간 통화가 끼어들면서 순서상 두번째에 놓였던 한.미 정상 간 통화 시점이 더 늘어지기 시작했다. 미.일 정상 통화(1단계)→한.일 정상통화(2단계·일본 요청)→한·미 정상통화(3단계)로 세번째로 밀린 것이다. 최근 한.일 정상 간 통화는 모두 일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중간 메신저', 나아가 동북아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다간 '한반도 문제 운전석'까지 앉겠다고 할 판"이란 얘기까지 들린다. 한.미가 대북정책에 이견을 드러낼수록 일본의 입지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여전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내에선 "북핵 문제는 어디까지나 북.미가 당사자가 돼 풀어야 할 문제인데, 코리아패싱을 지적하는 건 도대체 뭘 모르고 하는 말들"이라고 되레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선택 앞으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처럼 미국을 따라 대북 강경노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 발은 대북 강경책에, 다른 한 발은 대북 유화책에' 두는 투트랙 방식을 고수하느냐다.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북 강경노선에 무게중심을 실은 듯 보이나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해결(평화적·외교적 해결)'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의 '대화' 역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코리아 패싱' 국면에선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에 전화통화에서 밀리고 있다는 건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보다 하위 레벨이라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이 국익을 위해 미국과 100% 맞춰가듯이, 한국도 우회전하면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술핵배치를 포함해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를 가하면서도 협상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중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느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2017-09-04 17:59:1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참여하는 북핵관련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주관적 기대를 접고 근본적으로 변화한 북핵 현실을 직시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안 대표는 "수소탄을 공개한 직후 최고강도의 핵실험이 진행된 상황은 더없이 엄중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대화의 길을 거부하고 끝내 핵무장과 대결의 길을 택한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인 상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우리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함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북대화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북한에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제 구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09-03 15:58:02【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핵실험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북 추가제재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5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초치는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 강하게 항의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장 부부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정반대의 행동으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비핵화의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대사를 핵실험 다음날 초치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의 발표문으로 자세히 공개한 것은 이번 핵실험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의 관련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다음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통화 뒤 발표한 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한반도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제해 줄 것을 모든 관련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현 상황은 외교관들이 정세 악화에 단순히 새로운 제재들로 대응하기보단 좀 더 창조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며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지역(한반도)을 군사적 충돌 위기로 내모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6자회담을 묻어버리기엔 아직 이르며 회담을 재개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유공급 중단 등 실효적인 추가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하면서도 북한을 체제 위기로 내몰수 있는 추가 제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과 사드가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관영 매체들이 사드가 북한을 자극했다고 주장해 반사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사회과학원 왕진성 연구원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잘못된 대외정책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재고하고 북한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im@fnnews.com
2016-09-11 17:40:00여야의 안보 공방전이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더욱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다시 부각시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당위성을 강도 높게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북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 반대 명분이 약화됨에 따라 야권 일각에선 출구전략 전망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부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절대 오판하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가 돼서 굳건한 의지를 피력하고 보여주는 게 절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른바 '핵무장론'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의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 이전부터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특히 핵무장론 전도사로 불리는 원 전 원내대표는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핵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사드 등 방어수단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공격 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장을 위해선 사실상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북한과의 대립으로 한반도 긴장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북한 핵실험 도발을 안보 위기로 규정, 강력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여당에 맞섰다. 그러나 북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배치에 대한 긍정 여론 확산 조짐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 고수에서 다소 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야당이 사드 배치 반대 이외에 안보 위기에 대응해 내놓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온건파가 선택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지속적으로 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사드 배치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취임이후 당론 채택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반대 수위가 다소 가라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주장에 대해 야당은 평화적 수단이 우선돼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분명한 지지 표명 등을 이유로 비현실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윤지영 기자
2016-09-11 16:16:04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우태희 제2차관 주재로 ‘북핵 실험에 따른 긴급 실물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한 뒤 북핵 실험 사태가 우리 산업, 무역, 에너지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토록 했다. 또 북한 핵실험에 따른 수출, 외국인투자,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종 에너지 및 산업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산하기관을 포함한 직원들의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6-09-09 13:34:51朴대통령 "북핵실험은 중대도발이자 용납할 수 없는 도전"(속보)
2016-01-13 10:34:51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알려진지 3시간도 안 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나자마자 머리를 맞댄 것이다. 정권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23분간 진행된 단독회동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세계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 2월의 순번제 의장국 자격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긴급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대북제재를 위한 행동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특히 성명을 통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군사 대응 방침도 밝혔다. ■북한, 정권 교체기 도발해 혼란유도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지난 12월28일 회동 이후 40여일 만에 가진 청와대 긴급 단독회동에서 정권 이양기에 북한의 핵실험을 한 것은 우리나라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에게 북 핵실험은 세계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통보를 받았고, 우리는 새벽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권을 이양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걱정돼 당선인과 함께 의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모시게 됐다"고 밝혔으며 박 당선인도 "북한이 정권교체기에 도발을 한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이럴 때 정파를 떠나 합심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서 조그만 틈도 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북한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서울 통의동 당선인집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박 당선인은 회의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 전역 사정권 미사일 조기배치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간 이른바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열린 NSC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밝힌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정부는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위한 외교적 대응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11시(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주재로 열렸으며 안보리가 지난달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중대 조치'(significant action)에 대해 논의했다. ■북핵실험에도 개성공단 영향 없어 북한 핵실험 도발에도 개성공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개성공단에는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는 163명으로 설 연휴로 인해 이날 출·입경은 없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과 만류에도 강행한 핵실험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성공단이 남북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courage@fnnews.com 전용기 박지훈 기자
2013-02-12 16:06:23방산주들이 북한의 3차 핵실험 덕을 톡톡히 봤다. 12일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됐다는 소식에 시장의 반응은 차분했지만 방산주들을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다.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산주들은 더욱 가파르게 우상향곡선을 그렸다. 스페코와 빅텍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퍼스텍과 휴니드도 각각 13%, 7%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군함용 장비를 생산하는 스페코는 이날 북핵효과로 15% 오른 3795원까지 상승했고 군용 전자시스템 생산기업인 빅텍도 14.94% 상승한 2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빅텍은 올들어 72.41%나 상승했다. 무인항공기 생산기업인 퍼스텍은 이날 13.41% 오른 2495원까지 오르며 올들어서만 33.78%나 상승했다. 전술통신용 무전기 등을 생산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기업 휴니드도 7.80% 상승한 4420원까지 올랐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알린 바 있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
2013-02-12 15:26:12【베이징=차상근특파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대북제재 논의는 주변국간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4일 한국과 중국이 다양한 외교적 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은 핵실험 강행에 대비한 제재 논의를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아직 핵실험도 하지 않은 마당에 제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선 핵실험 저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은 북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대북원조 축소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현 단계에서 논의해야 하고 여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여러 차례 초치하는 등 고위 및 실무급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중국의 특사 파견은 아직 없으며 중국은 주중 북한대사관을 주요 접촉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베이징을 방문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북한 핵실험 저지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본부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이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고 우 특별대표도 중국이 계속 북한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본부장은 이날 오후에는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나 북핵대책 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위훙쥔 부부장을 만났다.csky@fnnews.com
2013-02-04 16: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