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축분뇨 관리·이용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축분뇨실태조사 지침서 개정판을 5일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침서는 적정 규모의 가축 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양분 현황조사와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방법으로 구분된다. 축산·양분 현황조사에는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해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양분수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당 산정식, 최근 개정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등 환산계수가 함께 제시됐다. 환경오염 현황조사에는 하천·지하수·토양 등의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별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지점 선정법 등의 내용과 함께, 조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필수적인 구성요소와 주요 고려 사항을 안내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활용도 향상뿐 아니라 기초자료 기반의 가축분뇨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100만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화석 연료 이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바이오 가스는 연간 2294억원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일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에겐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작년 12월에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전국 235개 지자체는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요처를 넓힌다. 기존에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1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바이오가스로 기존 연료를 대체해 연간 약2294억 원 경제효과도 기대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각각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을 맡는 부처다. 양 부처는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부처 칸막이를 치우고 함께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회의를 추진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의무고용 인원은 줄어든다. 기존 기술 인력 2인 이상인 의무고용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가축분뇨 처리업도 의무고용 기술인력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매일 기록해야 했던 퇴·액비 관리 대상은 반출 및 살포 시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했다. 기술능력 보유 의무 역시 시설관리업체와 대행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각각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을 맡는 부처다. 양 부처는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부처 칸막이를 치우고 함께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회의를 추진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의무고용 인원은 줄어든다. 기존 기술 인력 2인 이상인 의무고용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가축분뇨 처리업도 의무고용 기술인력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매일 기록해야 했던 퇴·액비 관리 대상은 반출 및 살포 시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했다. 기술능력 보유 의무 역시 시설관리업체와 대행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4월 18일부터 이틀간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에서 제1차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추진됐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축산환경개선 교육·진단,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퇴·액비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이번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의 9개 기관에서 공무원, 축산농가, 농·축협, 가축분뇨 관련 업체, 대학생 등 가축분뇨 관련 업무 종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가축분뇨의 처리(정화, 퇴·액비) 기술 △축산악취 관리 기술 △축산분야 정보통신 및 악취저감 기술 △축산환경 현장진단(컨설팅) 기술 등 축산환경 개선 역량 강화에 특화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 과정이 선보인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회당 15~25명의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틀간 12시간 내외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처리를 포함한 축산환경 개선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용적인 축산환경 교육을 제공해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도심 지하철 역무실에 1년간 상습적으로 ‘분뇨 테러’를 저질러 온 20대가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부산교통공사는 1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역무안전실에 분뇨를 투척한 20대 남성 A씨를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사상역 역무안전실을 찾아와 구토를 하고 달아났다. 또 분뇨를 담은 봉지를 던졌다. 역사를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전화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같은 행패가 지속되자 역무원들은 지난해 11월 사상역 역무안전실에 구토한 뒤 도망가는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역무원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공사 측은 A씨의 보호자와 만나 분뇨 테러 등 행위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또다시 분뇨를 뿌린 뒤 도주했고, 공사 측은 결국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서 작성 당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전 일까지 함께 처벌받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며 “역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커 직원 보호를 위해 결국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가에 방치된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녹조를 예방·저감하는 데 수계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취·정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나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해 가뭄에 대응하는 데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규모는 2793억66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은 1887억79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1613억2100만원이다. 이번 개정은 2022년 봄부터 작년 봄까지 이어진 남부지방 가뭄 당시 수계관리기금 용도가 '수질관리'로 제한돼 기금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 용도를 '물관리'로 확대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금으로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냄새나고 처리 곤란한 골칫덩이 가축 분뇨가 탄소를 잡는 '검은 금덩이'로 변하고, 내 전기차 잉여 전력을 다른 차에 충전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숯 '바이오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나선다. 소나 닭 같은 가축의 분뇨를 350도 이상 고온 및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일종의 숯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가축분뇨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고,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탄소 농도를 줄인다. 미국과 일본은 201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 따라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했다. 기존 목재와 왕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시설기준이 있어 생산이 가능했지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실증특례를 허용하며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t당 평균 2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이 실증에 돌입한다. 개인 전기차 간 전력거래 서비스로, 전기차 소유자가 본인의 전기차에 저장되어 있는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서 충전·판매를 거래하는 서비스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지역 등에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산업부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다양한 전력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는 데 착안,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충전 난민'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2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환경친화 축산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사업별로 가축 분뇨 에너지화시설 150억원(고흥군),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22억원(무안군·장성군), 축산 악취 개선 66억원(순천시·나주시·함평군·무안군·장성군)이다.  가축 분뇨 에너지화시설은 가축 분뇨 등을 1일 150t 처리해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에너지화 및 펠렛형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50억원이 투입되고, 가축 분뇨를 다양하게 활용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는 무안군 15억원, 장성군 7억원 등 22억원을 투입해 정화 처리,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 퇴·액비 자원화 시설의 처리 효율을 개선한다.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는 순천시 15억원, 나주시 18억원, 함평군 7억원, 무안군 11억원, 장성군 15억원 등 66억원이 투입된다.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퇴비사, 정화 방류 시설, 악취 저감 시설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됨에 따라 가축 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는 등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 전에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등 환경친화 축산을 선도할 추진력을 얻게 됐다"면서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