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분담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B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듬해 9월 4600여만원의 계약금(분담금)을 납부했다.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는데, 당시 A씨는 2주택자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B조합이 A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입하고, 1주택자가 된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 형태로 가입계약이 이뤄졌다. B조합은 2017년 5월 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은 2주택자인 A씨가 조합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같은 해 8월 B조합에 통보했다. A씨는 가입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분담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조합은 A씨의 과실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정지조건부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가 1주택자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가입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분담금 납부의무는 소멸하므로, B조합이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담금 지급 의무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3000만원을, 이후에 1600여만원을 납부했는데, 대법원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가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는 분담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친다"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납부한 분담금은 A씨의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나머지 1600여만원에 대해선 B조합이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이앤씨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원 분담금 경감에 힘을 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성남 은행주공아파트는 검단산과 남한산성 아래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은행초등학교와 은행중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도 근거리에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단지를 탈바꿈 하는데 앞장서고자, 조합원 분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조건과 혁신적인 특화설계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포스코이앤씨는 평당 공사비로 698만 원을 제안했는데 이는 기존 해지된 시공사가 제안했던 715만 원보다 낮아 조합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그중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해 조합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일 계획이다. 발코니 옵션 수익 및 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 역시 조합에 귀속된다. 분담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속한 착공을 위해 조합에 주어진 잔여 인허가 절차인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위한 실무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에서 우량한 신용등급인 A+를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공사비 검증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815장 분량의 입찰내역서와 419장 분량의 특화 설계도면을 제출해 조합원들이 공사 품질과 내역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지 설계에 혁신적인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의 단차부분은 기존의 단순한 석가산이 아니라 수공간을 유유히 거닐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인 '그랜드슬롭'을 구현했다. 단지명은 '더샵 마스터뷰'로 조망형 이중창, 세라믹 주방상판, 주방수전 등에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단지의 가치를 대폭 상승시킬 계획이다. '더샵 마스터뷰'는 성남 지역 단일 브랜드 최대 단지로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 솔루션과 경관의 가치를 더하는 그랜드슬롭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조합원님들께 단순한 주거 공간의 재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오후 7시에 오픈하는 홍보관에서 준비한 제안내용에 대해 매일 4차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6층, 지상 30층, 총 3198가구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내달 16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은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이슈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에도 동맹국 전반에 걸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거래기술 다양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로선 무작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받아들이기보다 조선업체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각종 현물지원과 대미투자 강화로 단순 비용부담을 상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 확대 불가피할 듯 21일 정부에 따르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 부담을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고, 그 후 한미 간에는 재협상이 이어져 지난해 10월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으로 5년 계약(2026~2030년)에 합의했다. 2026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한미 양국은 합의했다. 다만 SMA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행정협정이란 점에서 전격적 재협상 또는 추가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국가안보 및 외교 태스크포스 의장을 지낸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전반에 걸쳐 부담을 분담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한국 국민과 협력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 과정에서 세계적인 부담 공유 강화 방침을 언급하고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음을 미국이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여당 중진의원과 국방장관 지명자의 이 같은 언급만 봐도 트럼프 2기의 분담금 증대 시도는 시기 문제로 보인다.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경협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대중국 견제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나 재배치, 임무나 역할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의 현실적이면서도 대안 성격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 가장 많이 평가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언급한 우리의 조선업과의 협력이다. 조선업 협력 등 경제적인 요소를 활용해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가가 아닌 윈윈 요소를 넓힐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의 경우 현물지원 방식을 활용해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도 '미국 선거 결과와 미 동맹국에 주는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제안하기보다 다양한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기업 투자는 좋은 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사력을 재건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기에 한국 정부는 국내 조선업체와 협력해 미국 해군 조선업 및 함정·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현장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 최고 14억원대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장이 나왔다. 소규모 아파트로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진행중이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추정 분담금 내역도 공개했다. 이 단지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알짜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하나다.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에 따르면 해당 단지 추정 비례율은 80.23%이다. 통상 비례율이 100% 이하면 분담금을 내고, 그 이상이면 부담하지 않는다. 우선 해당 단지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전용 83㎡(27평형) 소유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전용 79㎡(32평형)를 분양 받을 경우 최소 12억~최대 14억원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유사 평형으로 옮겨가는 데 십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전용 52㎡(17평형) 조합원이 새 아파트 전용 50㎡(21평형)로 옮겨갈 경우에는 7억원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치솟은 공사비와 소규모 재건축 등이 고가 분담금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반포16차 역시 공사비는 3.3㎡당 944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소규모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도 거의 없다는 점도 분담금에 영향을 미쳤다. 신반포16차의 경우 기존 2개동 396가구를 헐고 4개동 468가구를 짓는다. 72가구가 늘어나는 데 이 가운데 임대가 68가구다. 사실상 일반분양이 거의 없는 일대일 재건축인 셈이다. 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단지일수록 분담금이 더 늘어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남권 한강변 단지니까 그나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분담비율을 재산정해 부과처분한다.  13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추가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처분은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품(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복수의 사업자(애경산업(판매)-SK케미칼(제조))가 있는 경우이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산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해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한다"면서"공동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의 분담비율을 특별법 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한 뒤에 부과 처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은 극대화한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 5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한남4구역 조합원을 위한 역대급 금융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4년 후에 납입할 수 있는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분담금 100% 납부를 입주 시점이 아닌,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 또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인 LTV 50%에 100%를 추가로 조달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달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최저 이주비 역시 12억원까지 보장한다.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원일 경우, 기본 이주비(LTV 50%) 2억원에 추가 이주비(LTV 100%) 4억원을 더한 총 6억원의 이주비에, 추가로 6억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임. 이를 통해 종전 자산평가액이 낮은 조합원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하는 등 조합원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마련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경산업에 내려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살균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애경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2월 애경에 부과한 107억4548만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공평과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SK케미칼 간의 분담 비율을 시행령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은 추가 분담금을 정할 경우 이에 관여한 사업자간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했다. 애경과 SK케미칼 사이 분담 비율은 2대1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 비율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단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돼 위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추가 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부담금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경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공받아 유통을 해온 업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지난해 2월 의결을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해 1000억원,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 25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애경에 추가 분담금 총 1074억여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애경 측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이유로 이의신청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분담금을 분할 납부했다.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4월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확정된 가운데 별도로 지정된 연립구역이 '알짜'로 거론되고 있다. 사업성은 높고 분담금은 낮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분당 연립의 경우 아파트 대비 높은 용적률 적용로 인해 분담금 대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일산 연립의 경우 분당 대비 낮은 용적률로 상향 논의가 한창이다. 1일 정비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주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선도지구가 확정된 이후 아파트 13구역 외 연립 2개 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립 2개구역은 성남시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고양시 일산 정발마을2·3단지 262가구 등 모두 1만4000가구다. 이들 구역 선도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된다. 연립구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용적률 때문이다.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연립의 경우 분당은 250%가 기준용적률이다. 이는 현재 분당 빌라 평균용적률 9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분당 아파트의 경우 현재 평균용적률이 183%로 선도지구 기준용적률 326%와의 차이가 두 배를 넘지 않는다. 빌라가 아파트 대비 현재 용적률과의 차이가 커 재건축 시 세대수와 면적 증가가 뚜렷해 사업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빌라의 경우 2종 일반지역이고 아파트는 3종 일반 지역이라는 지역적 차이 등을 감안해 용적률 상향비율을 다르게 설정했다"면서 "공공기여에 따라 기준 용적률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당 내 빌라단지의 경우 재건축 분담금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분당 목련마을 통합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정해철 위원장은 "빌라단지의 경우 분담금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빌라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오히려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빌라단지 재건축 추진도 본격화됐다. 이번주 분당 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3개 구역과 함께 선도지구 정비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14일에는 빌라단지 추진준비위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일산의 경우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일산 빌라의 기준용적률은 170%로 분당 대비 상향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일산 내 빌라 평균용적률은 100%로 분당(98%)과 비슷하지만 분당의 선도지구 기준용적률 250% 대비로는 격차가 크다. 이에 일산 주민들은 고양시에 용적률 상향을 건의한 상황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로 이달 20일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용적률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배율을 빌라와 아파트 모두 동일하게 1.7배를 적용한 상태"라며 "내년 2월까지는 용적률 조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확정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SMA는 조기합의에 성공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서명식까지 마친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2026년부터 발효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SMA에 서명했다. 협정 이행 약정을 위한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의 서명도 마쳤다. 한미 정부 간의 SMA 체결 절차를 마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만 남게 됐다. 2026~2030년 적용되는 협정인 만큼 2026년 전, 내년 안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SMA는 지난달 4일 최종 타결됐다. 11차 SMA 유효기간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인 지난 4월 조기협상에 돌입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8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를 본 것이다. 한미가 조기합의에 나선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집권기이던 11차 SMA 체결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을 어렵게 만든 바 있고, 대선 과정에선 12차 SMA 분담금보다 9배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SMA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행정협정이라 대통령 직권으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흘려들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때문에 12차 SMA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재협상을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한편 12차 SMA의 내용은 우선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내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직전 11차 SMA의 첫해 증액률이 13.9%라는 점, 최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빈번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분담금 연간 증가율 연동 기준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바꿨는데, 이로써 총액이 적게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 '북한의 남북연결 도로 폭파' 등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다. 자동차 관세는 2000%까지 물릴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 주둔비용, 남북 문제 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한미는 미 대선을 앞두고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했다. 또 2030년까지 해마다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면서도 "미국은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합의한 방위금 분담금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럽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였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면서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수입차 2000% 관세" 관세에 대해서도 또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200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독일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벤츠를 언급하며 수입산 자동차에 물리는 관세를 올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전부 독일에서 만들고는 미국에서 조립만 한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며 이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는 중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관세 장벽을 회피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차를 두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나는 100, 200, 2000%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에서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5일 행사에서 "내게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해 "관세가 높을수록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예상했다. 이어 "동맹국들은 우리의 적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며 동맹을 상대로 관세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비판하며 연준에 대통령의 발언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집권 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물러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 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공정하다고 봤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