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육박하는 분담금으로 우려가 제기됐던 서울 노원역 인근 상계주공5단지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착공 일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원역 인근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노원구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도 주목된다. ■상계주공5 사업시행계획 인가 4일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5일 구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지난달 상계주공5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신청한 상계5단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상계5단지 재건축 일정도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이르면 올해 연말 시공사를 선정한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관할구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일정이 본격 시작되게 됐다"며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비롯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긴 절차들이 남아있어 내년 경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계5단지 재건축은 지하3층~지상 35층 5개동 996가구(임대 15가구 포함)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까지 갔지만 지난해 초 집값 수준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계약을 해지하는 진통을 겪었다. 현재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 같이 재건축 일정이 본격화되자 상계5단지가 인접한 노원역 일대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아파트를 6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역세권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노원역 주변 상계주공3·6·7단지와 7호선 마들역 주변 상계주공11·12단지, 7호선 하계역 주변 현대우성과 한신·청구, 은행사거리 인근 중계청구3차·건영3차·동진신안·중계주공6단지 등 11개 단지다. 이들 단지 대부분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중으로 이들 11개 단지 중 상계주공 3·6·11단지와 현대우성 등 4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 이들 복합개발 대상 단지 외에도 노원역 일대 상계주공 2단지와 4단지 등 대부분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 11곳 중 4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라며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이후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복합개발 등의 개발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원역 일대 재건축 사업 '훈풍' 복합정비구역은 용적률이 최고 400%, 높이는 60층(180m)까지 완화된다. 현재 복합정비구역 대상 아파트는 15층 높이로 이 아파트들이 모두 60층으로 재건축될 경우 가구 수는 6만여가구에 이르게 된다는 추산이다. 이에 노원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변흥섭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예비추진위원회 대표는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최근 8·8 대책으로 관련 규제완화 법안도 발의되면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 거래 증가세 속에 노원구 일대 부동산 거래도 꾸준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노원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한 7월에는 노원구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가 726건으로 전달 449건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투자 문의나 가격 상승이 뚜렷한 상황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노원역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역세권 복합개발이 발표된 6~7월쯤 거래가 반짝 증가했다"며 "현재는 거래가 없이 조용하고 요새 투자 문의도 거의 없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4 18:33:29임기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2%'의 분담금을 요구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요구 금액을 3%로 올렸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 참석, "2%는 세기의 도둑질이다. 3%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 목표에 대해 "이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국방비) 숫자를 보면, 우크라에 쓰는 돈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면서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의 요구대로 GDP 대비 3%가 넘는 분담금을 내는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까지 3곳에 불과하다. 그는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달러(약 199조원)를 더 지출했다"면서 "왜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을 향해 "모든 나라를 합치면 그들은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7 18:02:25[파이낸셜뉴스] 임기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2%’의 분담금을 요구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요구 금액을 3%로 올렸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 참석, "2%는 세기의 도둑질이다. 3%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 목표에 대해 "이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국방비) 숫자를 보면, 우크라에 쓰는 돈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면서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의 요구대로 GDP 대비 3%가 넘는 분담금을 내는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까지 3곳에 불과하다. 그는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달러(약 199조원)를 더 지출했다"면서 “왜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을 향해 "모든 나라를 합치면 그들은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6월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32개 나퇴 회원국 가운데 "23개 동맹국이 올해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4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유럽의 동맹국들과 캐나다가 실제로 나서서 나토 동맹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져야 할 책임에서 자기들의 몫을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한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7 10:58:20[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최종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16일 방위사업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선 △155㎜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안)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인니 분담금 1.6조→6000억원으로 축소 최종 확정 KF-21 공동개발 사업은 F-4·5 등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함께 확보하는 사업이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총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당초 20%인 약 1조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돼 사업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 6월까지 분담하고 시제기 1대와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에 사업 첫해인 2016년에 분담금 500억원을 납부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00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인도네시아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당해 연도에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는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겠단 납부계획을 통보해 왔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 준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나, 인도네시아가 다시 2026년까지 분담금 총 6000억원으로의 조정을 제안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해진 재원은 약 1조원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약 5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져 총 개발비는 당초 8조1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족해진 재원 약 5000원을 정부 예산과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본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인도네시아엔 분담금 납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KF-21 기술 이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제기를 주지 않는 방안, 기술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IF-X)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5㎜사거리연장탄 총 3754억원 투입, 올해 첫 양산 우리 군 K-9 자주포가 운용 중인 155㎜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155㎜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지난해 체계개발이 완료됐다. 이 탄을 확보하는 사업엔 오는 2027년까지 총 3754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첫 양산이 시작된다. 또한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8400억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들 사업을 통해 사거리가 길어진 포병탄의 정확도가 높아져 원거리 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포병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K-9과 연계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로, 약 382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선 향상된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 획득방안이 연구개발에서 국내구매로 변경됐다. 방사청은 "다수 전투 병력의 신속한 기동을 통한 효율적인 전투력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16 13:10:0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연간 60억원 규모의 감독분담금을 내게 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연간 6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감독분담금은 통상 매출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총부채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가상자산 업계 분담 요율은 0.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5년부터 금감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07 20:08:3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양 부문 감축 활동 협력 이행 협정'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받는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표한 바 있다. 목표 감축량 중 13%에 해당하는 3750만t은 국제 감축 사업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22년 양 기관의 NDC 이행 협력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해수부는 매년 30만달러(약 4억1000만원)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 분야 국제 감축 사업 발굴과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7 11:24:24정보주체(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기본 분담금이 책정된 가운데, 기본 분담금만 1000만원대로 정해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담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권 이용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묶음정보(여신·수신·카드업무지원·보험·대출비교추천 등)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권 연계 묶음정보를 활용하려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은 올해 기준 기본분담금 1043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분담금은 신청분담금(묶음정보 당 300만원)과 균등분담금(743만5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묶음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들에 일괄 적용된다. 분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계획돼 존재했으며, 참여 이용기관은 연도별 분담금을 납부해왔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인프라 구축이 대략적으로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실무협의회는 새로 구성하는 협의회가 아닌 수시 개최형이며, 본 사업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중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의 경우 신용카드발급(시범사업)에서 발전된 본 사업 형태로, 기존에는 회원 대상 신용카드 발급에만 활용됐지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한도부여 △변경 △해지 △사기예방 △포인트 활용 등 카드 회원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괄적으로 책정된 기본분담금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작은 회사의 경우 부담이 되는 금액인 만큼 기업 규모에 맞게 (분담금 액수를)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18 18:03:08#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보주체(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기본 분담금이 책정된 가운데, 기본 분담금만 1000만원대로 정해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담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권 이용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묶음정보(여신·수신·카드업무지원·보험·대출비교추천 등)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권 연계 묶음정보를 활용하려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은 올해 기준 기본분담금 1043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분담금은 신청분담금(묶음정보 당 300만원)과 균등분담금(743만5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묶음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들에 일괄 적용된다. 분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계획돼 존재했으며, 참여 이용기관은 연도별 분담금을 납부해왔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인프라 구축이 대략적으로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실무협의회는 새로 구성하는 협의회가 아닌 수시 개최형이며, 본 사업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중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의 경우 신용카드발급(시범사업)에서 발전된 본 사업 형태로, 기존에는 회원 대상 신용카드 발급에만 활용됐지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한도부여 △변경 △해지 △사기예방 △포인트 활용 등 카드 회원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기관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묶음정보(신용카드 발급·카드업무지원)의 병행 가능성도 협의 중이다. 신용카드 발급(시범) 묶음정보에 대한 신규 이용권한 부여 필요 기관 또는 이용권한만 부여받고 실제 이용하지 않던 기관은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만 신규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용·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을 위한 대출비교추천 묶음정보의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이 완료돼 올해 하반기에 처음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괄적으로 책정된 기본분담금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돼서 기업 규모에 맞게 (분담금 액수를)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 원장 또한 "공공데이터다 보니 많은 수요자들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 유입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질이 향상되며 (사용자의) 니즈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부문이나 규모 별로 나눠서 (분담금을 차등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업계 분위기와 공공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관(신정원) 차원에서 보면 인프라 구축 비용도 들고, 민간 기관이니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정보원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소요 비용을 참여 이용기관 간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17 15:52:59#. 50대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였다. A씨는 조합측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은 탈퇴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누구나 해당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측이 사업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사업이다. 쉽게 보면 조합에 돈을 내고 가입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무분별한 조합이 생기고, 이런 곳에 투자해 돈이 묶인 지주택 조합원이 서울시 추산 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에 대해 "원수에게 추천하는 재테크"라고도 표현한다. 전문가들마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안내 또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탈퇴가 어렵다. 탈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가 거의 다 확보 된 것 처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썼을 경우 조합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해당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이를 믿고 가압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탈퇴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개를 요구한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서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10 18:41:06[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과도한 통합 정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구조가 도입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합정비와 관련 "구역간 통합해 정비하지 않아도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목동처럼 지구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도 지구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구역별 연계를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만 잘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며 행당 6,7구역과 천호 3구역 등을 언급했다. 그는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광역적으로 접근하되 구역간 통합정비 유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단순하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역간 통합정비이 경우 주민 다수가 희망하거나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이는 금융구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고령자나 현금자산이 부조한 조합원을 위한 금융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이나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역모기지론이다. 이는 정비사업 도중 주택연금에 가입해 준공후 담보가치를 재평가해 일부 일시 인출하고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일부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해 분담금과 이주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저감 방안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리츠 모델을 개발하거나 외부 출자자나 투자자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02 14: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