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분당을 비롯해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사례로,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실감케 한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솔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여부에 대해 학부모 41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투표에 참여한 학부모 38명 중 25명(65.79%)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명(34.21%)이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본교 폐지,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학부모 과반이 참여해 동의해야 한다. 청솔중은 인근 정자동에 학생 수가 630여명인 늘푸른중학교가 있고 신설학교 수요가 적은 점 등에 비춰 신설대체 이전이나 통합운영학교가 아닌 본교 폐지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 당국은 올해 청솔중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운영, 적정규모학교 육성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7년 2월 폐교 완료할 계획이다. 청솔중은 주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명이었지만 이후 줄곧 줄어서 2022년 82명, 지난해 59명이었고 현재는 43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솔중 인근에 6천500가구 규모의 청솔마을 1∼10단지가 있지만 청솔중 주변 학생 수 부족으로 입학생이 없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 중 전학 희망 학생은 반경 1.5㎞에 있는 다른 학교 2곳으로 전학할 수 있다. 청솔중에서 졸업을 희망하면 졸업 시까지 재학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 평가도 한다잖아요. 성남시에서 볼 때 우리 단지가 무조건 예뻐보여야죠."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7.4대 1'이라는 높은 경쟁을 뚫어야 하는 분당 주민들은 정성 평가에 큰 기대를 내걸고 있는 모양새다. 추가 공공기여 비중은 물론 동의율 1~2%p 차이로도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성남시는 "정량평가로만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여·동의율 '고고익선' 분당 재건축 단지 연합 모임인 분당재건축연합회(분재연) 관계자는 "분당 선도지구 신청 단지는 대부분 고득점이어서 성남시가 정성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라며 "높은 공공기여도 감안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분당 주민도 "하늘이 주신 기회를 꼭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여 등으로 시의 마음을 사야 한다"고 간절함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평가 항목 중 15점 배점(가점 포함 102점 만점)을 차지하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 항목은 정성평가로 구분되는데,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공하면 최대 6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주민동의율이 만점 기준인 95%를 넘겼지만 동의율 98%와 96%의 2%p 차이가 또다른 변별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성 평가 분야인 주민들의 의지를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건 결국 동의율"이라며 "국토부 입장에서도 선도지구 사업의 첫 단추에 속도를 내려면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동의율이 높다는 건 민원이 적을 것이란걸 예측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우리 단지 확정"…"설레발 자제" 온라인상에서도 주민들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주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우리 단지도 동의율 만점" "공공기여 반대했다가 안 뽑히면 다 물거품" 등 분당 주민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순위 자가 채점표'도 온라인에서 나돌고 있다. 자신이 분당 주민이라는 한 네티즌은 96~99점대의 고득점 예상 총점이 포함된 1등~8등 예측 순위표를 올리며 "우리 단지가 순위권이다. 사실상 선도지구 확정"이라는 글을 적었다. 해당글에는 "설레발 치다가 (성남)시에 미운털 박힐 수 있으니 자제하자" 등의 댓글이 오가는 등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분당 재건축 조합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적게는 1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되면 로또'라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또다른 분당 주민은 "갑작스런 분담금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미래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6월 25일 공고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라 정성평가를 배제한 정량평가로만 평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 또한 수치화 해 개발구상안을 작성토록 했고 그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대 격전지인 분당 신도시의 평균 동의율이 90%를 넘는 것을 비롯해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인 95%를 넘긴 단지가 적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들 격전지의 경우 사실상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등 세부적 평가항목이 변별력으로 작용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구 규모+동의율 등 만점 다수 29일 선도지구 5곳의 공모 접수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먼저 배점이 높은(60점) 주민 동의율이 1차적인 선정 여부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각 단지들이 제출한 동의율을 검증한 후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동의서에 수기를 하는 방식이어서 검증 이후에도 동의율 변동은 소수점 이하에서 변동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분당의 경우 동의율 만점 기준인 95%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긴 곳이 적지 않다. 분당 신도시에서는 파크타운이나 시범단지 삼성한신, 현대 등 3000가구 규모가 넘는 대단지들이 모두 95%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000가구 규모 단지 등 다수 단지들도 95% 이상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 시범우성현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장안건영3차 빌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최종 소유자 동의율이 95.5%다.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단지도 95.3% 동의율을 확보했다. 시범우성현대 추진준비위 측은 "소규모 단지인 장안건영 3차 빌라와 결합해 신청했다"며 "장안건영3차의 경우 소유자 144명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분당 이외 지역에서도 높은 동의율 기록이 나온 상태다. 민백블럭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더퍼스트드림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오상훈 위원장은 "평촌 신도시 꿈마을 민백블럭은 만점에 가까운 94.66%를 확보했다"며 "압도적 동의율을 확보한 만큼 민백블럭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동의 경우 동의율 90% 이상이면 만점이 적용된다. 현재 평균 동의율이 80.9%인 만큼 높은 동의율이 주요한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격전지 분당, 공공기여 당락 변수 다만 경쟁이 뜨거운 분당 신도시에서는 이미 동의율은 변별이 없어졌다는 시각이 짙다. 상당수 대단지가 95% 이상 만점의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세부 평가항목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분당에서는 공공기여나 장수명 주택, 소방활동 불편성 등 평가항목이 세분화돼 있다. 김형동 분당 시범단지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대표는 "주요 단지들이 동의율 만점을 확보한 상황에서 아파트 기준 34곳이 접수했는데 3~4곳만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 다들 불안한 마음"이라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여나 장수명 주택, 임대주택 등 세 가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분당과 일산은 아파트 외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만큼 주택 유형별로 선정대상에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재찬 경기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분당에서는 3000가구 대단지가 모두 가구수나 동의율에서 변별력이 없는 상태라 아파트 외 주택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도 선도지구 선정에 주효할 수 있다"며 "특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가기준에서 가점으로 제시된 신탁이나 공공시행 방식 적용도 당락에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분당 신도시에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재건축 주진이 활발한 상태다. 이미 까치마을1·2, 하얀마을5단지와 분당무지개마을, 서현효자촌 등 대다수의 단지들이 신탁사들과 재건축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토지등소유자가 절반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모두 99개 구역, 15만3000가구 규모가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대비 5.9배다. 관심이 높은 분당 신도시의 경우 무려 47곳이 접수해 선정규모 대비 7.4배에 달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까지 진행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총 99개 구역이 접수했다. 이는 선정 총 규모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 가구)보다 5.9배가 많은 15만3000가구 규모다. 선정 가구 규모는 지역별로 분당이 8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000가구, 평촌과 중동·산본이 각각 4000가구이며, 신도시별로 기준물량의 20% 이내에서 1~2개 구역을 추가선정할 수 있다. 먼저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 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9000 가구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는 공모대상 구역 47곳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800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이다. 중동 신도시는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 규모 대비 6.6배인 2만6000가구 규모였다. 평균 동의율은 80.9% 였다. 또 산본은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참여해 선정 규모보다 4.9배인 2만 가구 규모가 접수했다. 평균 동의율은 77.6%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이들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10월중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하고 11월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가 적용된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174%(특별정비예정구역)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의 규모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 안양시(평촌)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기준 용적률을 315%로 상향해 5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연계 강화, 역세권별 교통과 상업, 산업 등 중심 기능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행 우선을 위한 도로 설계가 이뤄지는 등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가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은 대중교통 환승형 환승센터로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연계 성남시는 10일 분당신도시의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첨단과 혁신의 도시(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특화도시(역세권 특화전략 구축)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된다. 이 중 4차산업 특별도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를 강화하고 혁신산업을 위한 공간 창출에 방점이 찍힌다. 역세권 특화전략 구축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도입하고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바이오, 헬스, 마이스 산업과도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는 단지 통합을 통한 세대 간 통합을 유도하고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상 공간구조는 △역세권별 도시기능 배분 △녹지축 연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축 형성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야탑역세권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야탑 연구개발(R&D)밸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판교역~성남역~이매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현역~수내역은 상권 및 산업 기반으로 분당 중심 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수내역~정자역은 주변 학원가를 고려해 특화구역으로 육성하고 수내역~정자역~백현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금역과 오리역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전환 교통체계는 기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보행 우선을 위한 도로 설계가 이뤄진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체계도 구축된다. GTX-A 성남역은 대중교통 환승형 환승센터로 조성하고, 연계 노선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공유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도 도입한다. 아울러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은 별도로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 축별 혼잡수준을 고려한 혼잡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용적률이 개선되면 사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며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공원용지나 도로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 용적률만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가 적용된다. 현재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용적률은 174%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분당신도시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신도시)와 군포시(산본신도시), 안양시(평촌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로 추가로 공급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축별 혼잡 수준을 고려한 혼잡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제시했다. 첨단과 혁신의 도시, 특화 도시,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된다. 특히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같은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모델은 공공 분양 아파트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기본 방침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이주 대책으로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원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6~7월까지 1기 신도시 주민 2900명을 대상으로 이주 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 임대 재건축, 이주 금융 지원 추진이 도입된다. 신규 유휴부지의 경우 사업지구 안밖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공공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 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재분양하는 사업 모델이 검토된다.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같은 방식이다. 영구 임대 재건축의 경우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인근의 신규 임대 주택에 재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한 금융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주택 연금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 50%에서 70%로 확대돼 분담금 납부 여력에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주 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 제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 착공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본격 인가되는 해부터 필요 시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는 2026년이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해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방침의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 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가 1여년 만에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지구 인근에 개발 중인 4개 택지 지구와 함께 향후 면적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김포한강2지구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에 4만6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이름 붙인 이곳은 윤석열정부의 첫 신규 택지다.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30년 첫 분양이 목표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포한강2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이 일대를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인근에는 김포한강신도시 1086만㎡(5만6000가구), 김포장기지구 88만㎡(5000가구), 김포양곡지구 84만㎡(5000가구), 김포감정1지구 34만㎡(4000가구) 등 4개 신규 택지가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지구는 1292만㎡(7만 가구) 규모로 김포한강2지구까지 포함하면 총 면적은 2023만㎡, 1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는 면적 기준으로 분당신도시(1964만㎡)를 웃도는 것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중심 업무 지역인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의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또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대책을 수립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신규 택지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내 평택지제(3만3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에 대해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연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분당 내 재건축 단지들이 예비신탁사를 잇따라 선정하고 있다. 분당의 경우 사업시행방식이 신탁방식인 경우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각 단지별 신탁방식 절차가 이어지며 선도지구 선정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분당을 비롯한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지자체의 1기 신도시 선정 평가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분당 내 단지들의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분당 지역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는 타지역과 동일하게 주민동의율과 통합정비 등의 배점 비중이 높지만 신탁방식의 경우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사업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신탁사 또는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선도지구 선정 이후 관계 법령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외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하면 선도지구 선정 취소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 또는 미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분당 내 단지들의 신탁사 선정이 추진중이다. 실제 경기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재준위)는 지난 24일 한국토지신탁과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준위는 지난 3일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예비신탁사)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고 신도시 최초로 입찰·투표를 통해 예비신탁사 선정 및 신탁방식 통합재건축 추진을 확정지었다. 이어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신탁방식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코람코자산신탁과 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역세권 통합개발을 위해 신탁사 사업제안 작업에 한창이다. 앞서 분당 까치마을도 지난 5일 교보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20일에는 시범단지 우성, 현대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시범단지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김형동 대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저마다 사업방식 확정 등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으며 분당 신도시에서는 약 8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 신탁방식의 사업방식 선정부터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신탁방식의 사업은 주민동의율이 높고 사업기간 단축 및 의견전달이 쉬워 선호도가 높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빠른 곳은 예비신탁사를 결정해 를 맺는 등 선도지구 선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는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며, 최소 8000가구 최대 1만2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