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는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가 적용된다. 현재 평균 용적률은 174%(특별정비예정구역)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의 규모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 안양시(평촌)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기준 용적률을 315%로 상향해 5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연계 강화, 역세권별 교통과 상업, 산업 등 중심 기능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행 우선을 위한 도로 설계가 이뤄지는 등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가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은 대중교통 환승형 환승센터로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연계 성남시는 10일 분당신도시의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첨단과 혁신의 도시(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특화도시(역세권 특화전략 구축)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된다. 이 중 4차산업 특별도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를 강화하고 혁신산업을 위한 공간 창출에 방점이 찍힌다. 역세권 특화전략 구축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도입하고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바이오, 헬스, 마이스 산업과도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는 단지 통합을 통한 세대 간 통합을 유도하고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상 공간구조는 △역세권별 도시기능 배분 △녹지축 연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축 형성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야탑역세권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야탑 연구개발(R&D)밸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판교역~성남역~이매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현역~수내역은 상권 및 산업 기반으로 분당 중심 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수내역~정자역은 주변 학원가를 고려해 특화구역으로 육성하고 수내역~정자역~백현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금역과 오리역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전환 교통체계는 기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보행 우선을 위한 도로 설계가 이뤄진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체계도 구축된다. GTX-A 성남역은 대중교통 환승형 환승센터로 조성하고, 연계 노선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공유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도 도입한다. 아울러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은 별도로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 축별 혼잡수준을 고려한 혼잡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용적률이 개선되면 사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며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공원용지나 도로용지로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 용적률만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315%로 상향돼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이날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은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격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한다. 성남시는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했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가 적용된다. 현재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용적률은 174%이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블록별·필지별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분당신도시는 현재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시(중동신도시)와 군포시(산본신도시), 안양시(평촌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 33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동 2만4000가구, 산본 1만6000가구, 평촌 1만8000가구로 추가로 공급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000가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만6000가구의 10% 수준인 8000~9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해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축별 혼잡 수준을 고려한 혼잡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를 제시했다. 첨단과 혁신의 도시, 특화 도시,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된다. 특히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고양시(일산)도 정비기본계획을 공개한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11월에는 신도시별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같은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모델은 공공 분양 아파트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기본 방침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이주 대책으로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원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6~7월까지 1기 신도시 주민 2900명을 대상으로 이주 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 임대 재건축, 이주 금융 지원 추진이 도입된다. 신규 유휴부지의 경우 사업지구 안밖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공공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 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재분양하는 사업 모델이 검토된다.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같은 방식이다. 영구 임대 재건축의 경우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인근의 신규 임대 주택에 재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한 금융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주택 연금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 50%에서 70%로 확대돼 분담금 납부 여력에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주 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 제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 착공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본격 인가되는 해부터 필요 시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는 2026년이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해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방침의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 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가 1여년 만에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지구 인근에 개발 중인 4개 택지 지구와 함께 향후 면적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김포한강2지구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에 4만6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이름 붙인 이곳은 윤석열정부의 첫 신규 택지다.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30년 첫 분양이 목표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포한강2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이 일대를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인근에는 김포한강신도시 1086만㎡(5만6000가구), 김포장기지구 88만㎡(5000가구), 김포양곡지구 84만㎡(5000가구), 김포감정1지구 34만㎡(4000가구) 등 4개 신규 택지가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지구는 1292만㎡(7만 가구) 규모로 김포한강2지구까지 포함하면 총 면적은 2023만㎡, 1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는 면적 기준으로 분당신도시(1964만㎡)를 웃도는 것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중심 업무 지역인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의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또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대책을 수립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신규 택지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내 평택지제(3만3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에 대해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연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분당 내 재건축 단지들이 예비신탁사를 잇따라 선정하고 있다. 분당의 경우 사업시행방식이 신탁방식인 경우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각 단지별 신탁방식 절차가 이어지며 선도지구 선정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분당을 비롯한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지자체의 1기 신도시 선정 평가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분당 내 단지들의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분당 지역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는 타지역과 동일하게 주민동의율과 통합정비 등의 배점 비중이 높지만 신탁방식의 경우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사업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신탁사 또는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선도지구 선정 이후 관계 법령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외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하면 선도지구 선정 취소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 또는 미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분당 내 단지들의 신탁사 선정이 추진중이다. 실제 경기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재준위)는 지난 24일 한국토지신탁과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준위는 지난 3일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예비신탁사)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고 신도시 최초로 입찰·투표를 통해 예비신탁사 선정 및 신탁방식 통합재건축 추진을 확정지었다. 이어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신탁방식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코람코자산신탁과 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역세권 통합개발을 위해 신탁사 사업제안 작업에 한창이다. 앞서 분당 까치마을도 지난 5일 교보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20일에는 시범단지 우성, 현대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시범단지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김형동 대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저마다 사업방식 확정 등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으며 분당 신도시에서는 약 8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 신탁방식의 사업방식 선정부터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신탁방식의 사업은 주민동의율이 높고 사업기간 단축 및 의견전달이 쉬워 선호도가 높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빠른 곳은 예비신탁사를 결정해 를 맺는 등 선도지구 선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는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며, 최소 8000가구 최대 1만2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성남 분당 내 유력 후보 단지 중 하나인 상록마을우성아파트의 재건축 사전동의율이 90%를 돌파했다. 26일 상록우성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상록우성은 총 1762가구 중 1588가구 재건축 동의 의사를 밝히며 사전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분당 여러 후보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가장 빠르게 확보한 것으로, 상록우성 소유주의 높은 의지와 참여도를 의미한다. 특히 2000가구에 가까운 대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상록우성은 재건축 사업 규모보다는 '속도'에 무게를 싣고 통합이 아닌 단독 재건축을 준비중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러 단지의 통합을 추구하지만 상록우성의 경우 인접 단지인 느티마을 3,4단지가 이미 리모델링 사업에 착공했기 때문이다. 또, 상록우성은 분당 내 더블 역세권 교통 입지와 학군, 병원, 일자리 등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는 만큼, 꾸준히 매수 수요가 있는데다 재건축 사업 관점에서도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다. 최우식 상록우성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상록우성은 주민참여도와 사업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주민 동의율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끝까지 주민동의율 이삭줍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록우성의 강점을 부각하여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록우성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정자중학교 체육관(아름관)에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건축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위한 설명을 갖고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방향과 계획을 소유주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성남시가 공고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세부 배점(가점 포함 102점 만점) 항목은 △주민동의율 6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5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6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2점(가점)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성남시는 올해 11월 최대 1만2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사업성 향상과 효율적인 이주대책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주변 지역을 아우르며 서울 도심 기능을 분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도지구 조성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22일 부동산업계는 선도지구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가깝고 수요가 꾸준한 성남시 분당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1기 신도시의 경우 공사비와 사업비 등은 입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분당 아파트 값이 가장 높아 사업성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시세가 높은 만큼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향후 노후도시 재정비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어 수도권 가격 상승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도지구 선정 단지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만큼 당장 매수세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분당과 평촌 등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인근 물량 공급이 많은 일산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분당을 제외한 1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로 분양가 수준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소유자들의 관심은 사업성, 즉 분담금"이라며 "아파트 값이 분당은 3.3㎡당 5000만원대일 때 나머지는 3.3㎡당 2000만원대기 때문에 실제 사업 속도는 시세가 높은 분당이 앞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도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또 해당 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임대나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기여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자들을 인근 지역에 효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와 철거, 이주까지 서로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업계는 선도지구의 경우 통합단지를 꾸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봤다. '표준 평가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가점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는 "먼 이야기다 보니 아직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선도지구 지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전체 정비대상 주택수의 최대 10%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1기 신도시에서 2~3만 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중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특별법 혜택을 적용받아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된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주택수)의 5~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선도지구 물량을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구체화했다. 예컨데 분당의 경우 총주택 수가 9만7600가구로 이중 4900~9700가구가 선도지구 물량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일산은 6800가구, 평촌·산본·중동은 각각 4100가구 가량 선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3만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요건으로 주민 동의율과 가구당 주차장 대수,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을 고려키로 했다. 또 특별법 시행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7곳이 지정됐다. 이날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감안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것"이라며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이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이 100만㎡을 넘는 지역이다.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도 포함된다.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재건축시 안전진단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1.5배로 상향한다. 제3종일반주거 기준으로 300%에서 450%로 올릴 수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통합재건축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 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15~20층인 아파트를 평균 35층 안밖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주거단지 고밀개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평균 20층 안밖의 아파트는 평균 35층 안밖으로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190~200%에서 360%까지 상향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은 450%(평균 45층)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용적률, 최고 층수,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개방된 공간), 동 간격까지 4개 변수를 조합, 24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단지 배치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학교를 비롯한 기존 시설을 재 배치할 수 있어 주거 환경 기준을 맞출 여러 방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특별법의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으면 일조량·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해도 주거 환경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일반 재건축보다 동 사이 간격을 좁히고 용적률을 높이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