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다음 달 29일 송도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1994년부터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땅으로 행정구역상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속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53.4㎢로 경기도 부천시,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이며 여의도 면적(2.9㎢)의 18배가 넘는다. 분구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송도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계획과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때문에 송도의 발전이 늦어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도 분구 주장은 과거에는 선거 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일회성 구호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시 중구와 동구의 제물포구와 영종구로의 통합·조정, 서구의 서구와 검단구로의 분리 등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도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구의 조건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이 넘었을 때 분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남동구 등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분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송도 주민들이 분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연수구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총 20만9236명(8월 기준)으로 연수구 총 인구 39만7950명 중 52%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6·8공구 개발사업과 바이오 기업 추가 입주로 유입될 인구 등을 고려하면 곧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합의가 제일 우선이지만 문화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뤄진 다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2분께 부천 상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차량 46대와 소방관 등 131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건물 외부로 화염이 분출하는 상황이었다"며 "대응 1단계를 20분 넘게 유지하다가 완전히 진화하기 직전에 해제했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자인 2층 거주자는 소방 당국에 "자려고 방에 누웠을 때 작은방에서 '탁탁'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며 "오후 8시쯤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뒤 분리해뒀는데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30대 여성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주민 7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또 2층 내부 대부분과 가전제품 등이 타 4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한 뒤 작은방에 보관했다는 2층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놀리 엔클레이브’는 전 세계 기업이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용 클라우드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한다. 핵심 가치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다.”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망분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보안 게이트웨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금융투자·전자금융 등 전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 일환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자체 데이터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SaaS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SW)를 매월 구독료를 내고 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365(M365)’ 등이다. 성기운 모놀리 대표( 사진)는 26일 “최근 시중은행과 망분리 환경에서의 SaaS 데이터 보안을 위한 모놀리 엔클레이브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모놀리는 삼성SDS 블록체인연구랩(Lab)장을 지낸 성 대표가 2022년 6월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클라우드 및 SaaS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기업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의 데이터 통제권 및 주권을 보장하는 차세대 분산형 SaaS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망 분리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인 모놀리 엔클레이브가 대표적이다. 성 대표는 “모놀리 엔클레이브는 망분리 취지에 적합한 보안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임직원이 Saa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SaaS 데이터 레지던시 솔루션”이라며 “기업 내부망과 SaaS 중간에서 보안 게이트웨이로 동작해 데이터를 내부망에 보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임직원들이 SaaS를 사용할 때 입력하는 원본 데이터는 금융사의 자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원본 데이터 대신 SaaS 제어 데이터를 SaaS 측으로 전송한다. 이 때 SaaS에 저장되는 제어 데이터는 금융사가 전송했던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등 중요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 또는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외부에서 SaaS를 경유해 유입되는 악성코드도 차단한다.  또 다른 핵심 기능은 모놀리 엔클레이브를 적용한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신뢰 네트워킹이다. 같은 SaaS 툴을 사용하는 기업들 간에는 필요시 자회사, 계열사, 파트너사 등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 때 모놀리 엔클레이브를 적용한 기업들 간에는 해당 중요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나 SaaS로 전송하지 않더라도 중요 데이터를 상호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송수신 당사자인 기업들만 해당 데이터를 저장 및 통제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SaaS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모놀리 엔클레이브는 최근 금융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받고 있는 M365뿐만 아니라 슬랙(Slack), 지라(Jira), 플루언스(Confluence) 등 다양한 SaaS 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SaaS형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인적자원관리(HRM) 등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성 대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과 연구소 및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 기관이나 기업처럼 망분리와 사설망 중심으로 높은 보안체계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안전한 SaaS 데이터 보안 구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지 생각해봤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석달간 정쟁이 지속됐던 것을 지적한 정 실장 "한동훈 대표께서 이끄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는 정기국회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무엇보다 의회민주주의 본령이라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로 지난 석달이 이어져왔기에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격동하고 있고 이런 도전에 맞서 22대 국회 만큼은 우리의 새로운 응전 방향을 만드는 생산적인 22대 첫 정기국회가 돼야 겠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원팀 코리아'를 강조한 정 실장은 "파리올림픽에서 원팀 코리아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렸듯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당정이 하나돼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실장은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22일 열었다. 금융회사 등 IT 및 보안 담당자 약 400여명이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개선 배경 설명 등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드맵의 1단계 추진 과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생성형 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예시는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은 개별 서비스의 내용, 이용하는 데이터의 범위, 금융회사 등의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하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해 보안대책을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열고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중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이르면 연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미국의 승인만 남겨둬 임박한 가운데 지역 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의 존치 여부가 지역사회에 큰 화두로 떠오른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골든타임’이 임박한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거점항공사 없는 가덕신공항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며 “가덕도에 허울뿐인 신공항만으로도,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동남권 및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지역 균형발전 실현이 과연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에어부산은 지난 2007년 부산지역 상공계와 부산시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지역 거점 저가항공사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에 속해 있어 향후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따라 저가항공사(LCC)들의 통합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찌감치 대한항공 측은 통합 LCC의 본사를 지방이 아닌 국제허브공항이 있는 인천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에어부산이 인천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현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둔 에어부산을 2029년 무렵 개항을 앞둔 가덕신공항의 거점항공사로 육성시켜 명실상부한 남부권 관문공항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간 우리 시민사회와 상공계, 시와 시의회 등은 한목소리를 부산 거점항공사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을 잘 알지 않나”라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합병 주체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통합을 승인하고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온 정부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합병 승인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저가항공사를 통합해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겠다 했다. 현재는 인천을 거점으로 하겠다는 대한항공의 발표를 공식화해 주고 있으며 에어부산 분리매각마저 손을 놓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재율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제 정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임박했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분리매각, 회사를 보존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다. 비중요 업무뿐 아니라 보안관리·고객관리(CRM)까지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결과물 이관에 따른 제약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꼽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내부)과 AI 모델(외부) 간 연결을 위해 망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해외 소재 AI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다. 비중요 업무뿐 아니라 보안관리·고객관리(CRM)까지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결과물 이관에 따른 제약도 해소될 전망이다. 혁신금융 지정부터...'단계적 망분리' 3·4분기 가동 1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꼽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날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내부)과 AI 모델(외부) 간 연결을 위해 망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해외 소재 AI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부터 규제샌드박스로 허용됐던 임직원 업무망에서 SaaS 사용 관련해서도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개인신용정보는 불가했던 데이터 범위를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넓힌다. 보안, 고객관리, 업무자동화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선 PC뿐 아니라 모바일 단말기도 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개발망과 내부망간 물리적 분리 등으로 제약이 있던 점도 해소한다. 연구·개발망과 업무망과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소스코드 등 연구·개발 결과물이 망간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해 고객 행동 특성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단계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금융회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활용을 허용한 1단계 샌드박스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 한해서다.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가 증가하면서 추가 보안대책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MS 사태 망분리 덕보다는...원칙 중심 보안 규제할 것"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효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망분리가 금융권 IT 자산 보호에 큰 역할을 해왔던 만큼 단계적 완화에 따른 보안 수준 강화가 중요한 과제다. 최근에도 크라우드스트라이크발 대규모 IT 장애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국내 금융권은 피해를 다소 피해갔는데 이에 대해 망분리 규제가 '효자 노릇'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망분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MS 운영프로그램 안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프로그램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였다. 망분리와 직접 연관지을 문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진화를 3단계 추진과제로 꼽았다. '디지털금융보안법'을 제정해 규칙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할 예정이다. 중요 보안사항의 CEO·이사회 보고의무 등 금융회사 내부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산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 노력을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수립·이행을 검증해 미흡한 경우 시정요구·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엄중 제재하는 등 금융권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전 단장은 "금융회사가 보안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공시케하는 등 보안책임을 요구하겠다"면서 "당국도 지속 점검하고 평가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 망분리를 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그동안 금융권의 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며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행사'를 열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은 △우선 개선이 시급한 과제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샌드박스 누적 사례를 통해 규제 특례를 고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해 규칙 중심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민생토론회 논의에 맞춰 금융권 망분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다. 김 위원장은 "10년 넘게 유지된 규제를 어렵게 개선하는 것인 만큼 금융업권은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망분리에 기대 보안분야 투자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